경찰 '사건문의 금지제' 강화…위반 땐 징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에 대한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련 징계양정

임은정 동부지검장, 중수청 지원…"청장은 신망 높아야"

[파이낸셜뉴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장은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중수청은 이날까지 특례임용 지원을 받는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임 검사장과 같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중수청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순환보직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중수청이 주요 수사

합병가액 '주가 공식' 깨진다…자산·수익가치까지 반영

[파이낸셜뉴스] 상장기업의 합병가액 산정 공식이 크게 바뀐다. 앞으로 주가만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대신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공정가액'이 적용된다. 특히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공정가액 원칙이 확대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장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상장사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 크게 의존하면서 지배주주 등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만

[김성곤의 중국한시기행] ⑥공자를 찾아서 : 곡부와 태산

황하를 따라 산동성에 들어와 처음 찾은 도시는 제녕(濟寧, 지닝)이다. 공자의 고향 곡부(曲阜)와 맹자의 고향 추성(鄒城)이 모두 제녕에 속해 있어 예로부터 유가문화의 중심지였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곡부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공자를 모신 공묘(孔廟)의 대성전에 이르니 마침 공자에게 올리는 팔일무(八佾舞)가 한창이다. 붉은 예복을 입고 꿩 깃털을 든 무용수 64명이 8열로 늘어서 춤을 춘다. 본래 팔일무는 천자에게만 허용된 춤이었다. '논어·팔일'에서 공자가 노나라의 실권자 계손씨가 자신의 뜰에서 팔일무를 추게 한 것을 보고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라고 분개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팔일무가 공자 자신에게 바쳐지고 있다. 후대의 황제들은 공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뜻 모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체 재원 감소로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울산지역 기초단체에 교부금 증가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울주군 등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각 자치구마다 주요 세입재원 감소로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인건비를 비롯해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사회복지예산 등 의무적·경직성 경비는 지속 증가해 재정운영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현행 20%이다. 이는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 등으로 2.2~3.9%p의 차이를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1월에는 김종훈 전 동구청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BPA, 을지연습 연계 연합항만협조본부 방문…한미 장병 격려

[파이낸셜뉴스]부산항만공사(BPA)가 을지연습 기간 중 연합항만협조본부(CSCC)를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비상시 항만운영 방안을 논의했다.BPA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 중인 20일 송상근 사장이 연합항만협조본부를 방문해 훈련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장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송 사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훈련에 임하는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 장병들의 훈련을 참관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현장에서 국군수송사령관과 비상 상황 발생 시 항만 운영 연속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장은 유사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의 전시 항만기능을 신속히 복구하고, 한미 연합 전력의 원활한 항만 수송을 지원하

[속보]李대통령 "선전 APEC 성공개최 기원…지원 아끼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국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합참 "北 동해로 미상 발사체 발사" 8일 만에 도발 재개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일 오후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번째이자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에 재개된 무력시위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상세한 제원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빌시힌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은 700여㎞를 비행했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에도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특히 이날 북한의 도발은 지난 17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UFS) 개시 후 첫 도발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속보]李대통령 "한중관계·한반도 문제 긴밀한 전략적 소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재판소원 청구사유 '넓게' vs '좁게'... 법학계, 헌재법 68조 3항 해석 충돌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확정 판결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논의가 도입 찬반에서 해석론으로 옮겨갔다. 시행 넉 달간의 접수 통계를 근거로 '4심제 우려는 기우'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논의의 초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이 정한 세 가지 청구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모였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아주대 사회적약자 법제도연구센터와 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철학회·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학술대회의 '재판제도개혁' 세션에서 재판소원제 발제를 맡은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뮌헨대))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의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7월 21일까지 접수

베트남 호찌민시, 투티엠-롱탄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업체에 중국철도류위안그룹 선정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중국철도류위안그룹(China Railway Liuyuan Group) 컨소시엄이 베트남 호찌민시 투티엠-롱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FS) 보고서 및 기본설계(FEED) 검증 자문 업체로 선정됐다. 20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찌민시 건설국은 최근 중국철도류위안그룹과 베트남 현지 컨설팅·건설 기업인 흥응이엡 컨소시엄에 투티엠-롱탄 도시철도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및 FEED 설계 검증 자문 업무를 승인했다. 앞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로부터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수립 주체로 지정된 다이꽝민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난 6월 1일 해당 컨소시엄을 검증 자문업체로 제안했으며 지난 17일 공식적으로 관련 업무를 맡겼다. 업무 분담에 따라 컨소시엄 대표사인 중국철도류위안그룹이 전체 과업의 80.9%

[속보]李대통령, 왕이 中외교부장에 "한중 관계 더욱 돈독해지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울릉도 등 353개 섬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국방·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사려면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 섬지역의 모든 필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은 무효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영해기선

"회사 망해도 월급 90% 건진다"...도산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와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한 저리 융자 한도 역시 최대 10억 원까지 늘어나 체불 임금의 유동성 확보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인정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최대 상한액도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50% 상향됐다. 일례로 월 급여 350만 원인 근로자가 5개월간 1750만 원을 체불당한 경우, 이전에는 3개월 치에 해당하는 930만 원(연령별 월 상한 적용)만

금융당국, 21일 2금융권 대출 배분 논의...숨통 트일까

[파이낸셜뉴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2배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한도 배분 작업에 나섰다. 현재 가계대출 순증 목표가 0~1%로 제한된 상호금융권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14개 은행 담당자와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 대출 여력은 약 30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도

한국거래소, 부산 지역 발달장애인 금융교육 후원금 5천만원 전달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부산 지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부산 영도구 영도구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후원금 50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후원금은 장애인 교육 전문기관인 피치마켓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정상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 박기영 영도구장애인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4년부터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 지역 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등 24개 기관의 발달장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각 기관을 방

김윤덕 국토부 장관, 신길2 현장 점검…"착공까지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를 찾아 2028년 착공 목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이주·철거 과정에서 주민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신길2 사업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대표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의 대안이자 도심 내 핵심 주택 공급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길2 지구는 1332가구 규모로,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무산된 뒤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과 복합사업계획 승인, 사업참여자 선정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보상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현물보상 신청을 8~9월 접수한 뒤 대상자

李 "불법촬영물,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결코 예외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해왔지만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삭제된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가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

中, 美드론 관세·우회수출 비판에 반발…"전형적 보호주의"

[파이낸셜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의 드론과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우회 수출 문제 제기에 대해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관련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드론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시행하는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드론은 주로 농업, 장비 점검, 영상·엔터테인먼트 등 민간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무역 상대국에 차별적인 관세율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내년 8월까지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효력이 이어진다. 대상 지역은 기존과 같다.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 23개 시가 포함된다. 인천은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해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구 등 9개 자치구로 정비됐다. 제물포구의 옛 동구 지역은 제외된다.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