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반년…상고심 처리기간 한 달 늘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한 달가량 늘어난 겁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

LNG '알래스카'에 공들이는 트럼프…텃밭은 흔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치켜세웠습니다. 한국에 LNG 사업 투자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중간선거를 한 달 앞에 두고 알래스카를 비롯한 공화당 텃밭마저 흔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급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성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 알래스카에 많은 것을...

대법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불법촬영…지난 6월 해임

지난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불법 촬영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

조희대, 불출석 사유서 제출…국감 험로 예고

[앵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이 오릅니다. 여야는 벌써부터 국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이번에도 최대 화두가 된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홍서현 기자. [기자] 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열렸던 만큼, 올해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들여다보는 첫 국감이 될 전망입니다. 올...

가상의 무당에게 회삿돈 66억 바친 사업가…항소심서 감형

지인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 원을 빼돌려 바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65억 8,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의 무속인을 만들어 A씨를 속인 이들은 사기·공갈 등 혐...

[정보통신 미래모임 30년] 100자 메시지- 김종현 쿠콘 대표

쿠콘은 국내 대표 데이터 플랫폼에서 AI 기반 데이터, 글로벌 페이,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펼처가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온 미래모임 30년 뜻을 함께하며, 핀테크 산업 발전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합주 알래스카, 韓 투자에도 기대보다 불안 [격전지로 본 美 중간선거(3)]

#OBJECT0#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치권에서 반세기 넘게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알래스카주(州)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수백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 알래스카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현지 반응은 시큰둥하다. ■민주당 우세...'경합주' 분류 알래스카주는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주지사까지 각각 1명씩 교체할 예정이다. 상원의원 선거에는 알래스카주 현역 의원인 공화당 댄 설리번이 3선 의원 자리를 놓고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후보와 다투고 있다. 하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의 현역 의원 닉 베기치가 민주당 후보 에릭 하프너, 무소속 후보 빌 힐 등과 경쟁한다. 주지사의 경우 현직 공화당 주지사 마이크 던리비가 임기 제한으로 추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동원그룹, 한·미 잇는 '보훈 경영'

[파이낸셜뉴스] 동원그룹이 미국 현지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15년 넘게 보훈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4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와 공동으로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홀리데이 인 리버워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미군 및 유엔군을 기리는 장진호전투협회의 연례 행사다. 한반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되새기고, 이들의 이야기를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주요 참석자들의 기념사와 공식 만찬, 음악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동원그룹은 2010년 김재철 명예회장이 참전 용사 초청 행사를 처음 연 이후 매년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스타키스트도 지난 5년간 장진호

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엄중 인식, 철저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에 당한 사건과 관련해 4일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베선트 "AI 선두 뺏겨선 안 돼"…업계 자율규제 강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주도권을 내줘선 안 된다며 AI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3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선두 위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발전의 가속화"라고 밝혔습니다.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내 ...

사형집행 올해만 2차례 실패…美테네시 교정국장 사임

미국 테네시주의 교정당국 수장이 잇따른 사형 집행 실패 논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프랭크 스트라다 주 교정국장이 이달 말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테네시주에서는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사형 집행 약물을 두 차례 투여했지만 숨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도 다른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 과정에서 의료진이 정맥 주사관을 제대...

현직 경찰관, AI로 지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해 구속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인의 얼굴 등을 이용한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 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영상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대상으로 신분위장수사에 들어간 뒤 수개월간 추적해 A경장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허위영상물 약 2600개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약 1600개, 불법촬영물 약 1300개 등 5600여개의 불법 영상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I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 400

[정보통신 미래모임 30년] 100자 메시지- 김정하 LS티라유텍 대표

정보통신 미래모임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LS티라유텍은 AI·로봇 기반 스마트팩토리 혁신으로 제조업의 미래를 열고,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보통신 미래모임 30년] 100자 메시지- 김영광 오케스트로 대표

오케스트로는 글로벌 클라우드·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우리의 기술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AI 시대의 요구에 가장 먼저 답하며, 고객의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계가 신뢰하는 기술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AI 안전, 시행착오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전 오픈AI 안전 담당자 경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하는 가운데 전 오픈AI 안전 담당자가 AI 업계의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AI 기업들이 먼저 강력한 모델을 배포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AI가 더 강력해진 만큼 기존의 시행착오식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로빈슨 전

경찰 구속영장 3건 중 1건 검찰서 기각…올해 첫 30% 돌파

[파이낸셜뉴스]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함께 상승하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영장 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만6961건 가운데 9186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34.1%로, 연간 기준으로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1~2025년 평균 기각률과 비교해 약 38.7% 높아진 수준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난 2021년에는 22.8%로 처음 20%대에 진입했고, 2022년 23.2%, 2023년 25.0%, 2024년 24.7%, 지난해 26.8%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압수수색 영장도 상황은

[정보통신 미래모임 30년] 100자 메시지- 김범진 타이거컴퍼니 대표

15년간 협업 한길을 걸어온 타이거컴퍼니는 AI+로 대한민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안전하게 AI를 쓰는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 전환을 넘어 AX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웰컴저축은행도 정보 유출…법인고객 정보 2,200건 추정

웰컴저축은행[촬영 안 철 수] 2025.10[촬영 안 철 수] 2025.10 해킹공격으로 인한 금융권 정보유출 피해가 잇달아 확인되는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오늘(4일) 파악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전날 자체 점검 과정에서 법인고객 관련 해킹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법인명,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법인고객 관련 정보가 최대 2,200건 유출된 것으로 추정...

[정보통신 미래모임 30년] 100자 메시지-김미균 시지온 대표

악성댓글에서 콘텐츠, 그리고 AI까지 소통의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기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도 그 안의 사람을 깊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고민이 앞선 혁신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무엇이든 리뷰] “샤워에 1시간?” 장원영 샤워법 도전…제품만 총 14개 동원

아이브 장원영이 공연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오면 클렌징부터 샤워까지 약 1시간을 보낸다고 밝힌 뒤 '1시간 장원영 샤워법'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퍼지고 있다. 평소라면 20분 안에 끝낼 샤워지만 이날만큼은 시간을 최대한 늘려보기로 했다. 평소 귀찮아서 미뤄두거나 가끔 한 번씩 사용하던 제품까지 욕실에 총출동시켰다. 첫 단계는 마녀공장 클렌징오일과 메디큐브 클렌징폼을 이용한 세안이었다. 평소에는 빠르게 메이크업을 지우고 세안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