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폭격에 화염 휩싸인 우크라 아파트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소방대원들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한 9층 아파트 건물을 진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지속하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방장관 경질로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총사령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자포리자주방위군 제공, AFP연합뉴스

'기업이익 배분' 교섭대상은 어디까지… 기준·사례 등 구체화 [노란봉투법 손본다]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드러난 해석지침의 공백과 모호성을 전면 보완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투자지역 결정, 생산시설 이전, 사업부 분할·매각 등 새롭게 불거진 쟁점에 대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현행 지침은 사업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영업이익 N% 성과급'처럼 기존 지침에 판단기준이 없는 사안까지 등장하면서 노사와 부처, 전문가 사이의 해석 차이도 커지고 있다. ■해석지침 공백·모호성 보완2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내놓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업익 N% 성과급' 제동 걸리나 [노란봉투법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기업의 노조에 대한 성과급 배분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지급이 활성화될 경우, 주주들의 이해는 물론 경영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노조의 이 같은 연동 성과급 요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0%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영업이익의 N% 연동형 성과급' 도입을 요구하는 노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전날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정부도 노란봉투법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

김정관 "쿠팡 오해 풀릴 것"…대미투자·301조 관세 담판

[앵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를 비롯해 대미 투자 구체화가 주목적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쿠팡 논란' 등 통상 악재를 해소하는 데도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은 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의 구심점이 될...

호재 품은 대단지가 뜬다…하반기 분양 달굴 '개발 프리미엄'

[파이낸셜뉴스]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은 지역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 투자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은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이끌며 집값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은 반도체 호재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지난 2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구된 이후 6월 4주차까지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이 11.38%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진 군산시 역시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2월 281건, 3월 457건으로 급증하고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개발 호재가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가운데, 주요 지역에서는 하반기

조현 “한-아세안 CSP 비전 본격 이행”…AI·공급망 협력 확대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인공지능(AI), 공급망, 해양안전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한-아세안 관계 대화조정국인 태국과 함께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한-아세안 협력 강화

SK하이닉스, 7.1조 투자해 청주 패키징 팹 건설 앞당겨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SK하이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SK하이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K하이닉스가 청주 생산기지에 7.1조원 가량을 투자해 메모리 수요에 대응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22일) 공시를 통해 청주 P&T7 팹 건설에 7조 9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결의가 "생산 증가 대응 및 클린룸 오픈 일정 단축에 따른 건설 투자 금액 증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靑 “李,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해명에도 논란 계속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거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法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정치적 동기 충분"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유죄라고 선고한 배경은 ①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있었고 ②명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중 절반은 오 시장 측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③후원자에게 대납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건희 여사의 경우 다른 법원은 명씨의 자발적 '영업활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받은 10번의 여론조사 중 5번을 유죄의 근거로 봤다.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비공표용 여론조사 3번과 같은 해 2월 5~6일, 18일 진행된 공표용 여론조사 2번이다.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검증을 마친 오 시장 측이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는

카페베네 창업주, 요양원 투자사기 징역 3년

국내 1세대 카페인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권 전 대표가 요양원 건설과 관련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요양원 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아모르파티 실버케어'와 '아가페디앤씨', '아모르파티 건설'등의 실질적 운영자로, 요양원 신축사업을 빌미로 18명으로부터 총 294억6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은 최소 1억원대부터 최대 66억원에 달했다. 정경수 기자

군 상관모욕죄 26년 만에 판례 변경

단순히 소수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휘관을 비난한 것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99년 11월의 판례가 26년여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해군 함정 전탐장인 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명 다수의견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가 권고를 듣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행위를 해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2심은 A씨

김효주·김주형 주말 동반 출격

태극 군단의 남녀 간판스타들이 주말 그린 위에서 나란히 챔피언 트로피 사냥에 나선다. 무대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오픈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M오픈이다. 메이저 대회를 앞둔 전초전 성격과 플레이오프(PO) 진출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두 선수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먼저 김효주는 23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파72)에서 막을 올리는 스코틀랜드 오픈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독 이 코스에서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진한 아쉬움을 털어낼 절호의 기회다. 지난 2022년 3위를 시작으로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 준우승에 머무르며 눈물을 삼켰던 그는 올해 완벽히 달라진 모습으로 코스에 선다. 올 시즌 투어 안팎을 넘나들며 4승(LPGA 2승·KLPGA 2승)을 거둔 절정의

황인범·이강인이 희망 쐈다… 축구팬 가슴 뻥 뚫는 이적 낭보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아쉬운 성적표로 인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대표팀 중원의 핵심 자원인 황인범과 이강인이 유럽 굴지의 명문 구단으로 나란히 이적한다는 낭보가 전해지며, 상처받은 축구 팬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FIFA가 지난 21일 발표한 7월 세계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보다 7계단 추락한 32위에 머물렀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 직전 25위를 유지했던 한국은 본선 무대 조별리그에서 1승2패라는 부진한 성적으로 32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순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이 FIFA 랭킹 30위권(21~3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33위를 기록한 이후 무려 4년7개월 만이다. 대표팀의

코스피, 다시 7,000선 아래로…오후 상승폭 반납

[앵커]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며 다시 7,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반도체주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장중 나흘 만에 7,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미국 이란 간 갈등 재부각 등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4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 단숨에 7,1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코스피200 선물 지수도 급등하면서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북부 호우에도 운문댐 저수율 낮아져…예년 64% 수준

경북 북부 등에 호우가 쏟아졌지만 대구 수성구와 동구, 경북 경산 등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운문댐(경북 청도군)의 저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운문댐은 지난 15일부터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운문댐 유역 강우량은 371㎜로 예년(581㎜)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운문댐의 올해 용수 공급량은 하로

행안장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겨선 안 돼…다른 통제 수단 많아"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대국민 담화문 발표 나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연합뉴스][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2일)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청기백기' 인터뷰에서 "행안부는 정부 내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경찰 수사...

'관저 특혜' 김건희, 첫 조사서 진술 거부…"수주 관여 안해"

[앵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조사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호송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탄 자아내는 갓일 보유자 시연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전시관인 대한민국관에서 시민들이 박창영 국가무형유산 갓일(세죽사와 말총으로 갓을 만드는 기술) 보유자의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골목 침수·농경지 범람…새벽 기습폭우에 피해 속출

[앵커] 오늘 새벽 충남 아산에 1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단시간에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초 오늘 하루 100㎜ 안팎의 비가 내릴 거란 기상청 예보가 빗나간건데, 골목이 순식간에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은 새벽부터 복구 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벽 5시 반. 조용하던 골목으로 빗물이 순식간에 밀려듭니다. 주민들은 급히 집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지만, 불어난 ...

"홍해 봉쇄땐 세계 원유공급 25% 타격"

미국과 이란 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예멘 반군 후티의 해상 봉쇄 선언이 본격화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 발생 우려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2일(현지시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차질과 함께 대체 수송로인 홍해로 연결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받으면서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빠른 시일안에 수송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국제유가가 세자리수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마지막 분기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가 넘고, 내년에도 통행 차질이 이어진다면 평균 100달러 이상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국(IEA) 사무총장은 같은 날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