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등 새만금 기본계획 막바지…전북도 ‘미래산업 기반’ 등 반영 총력

정부가 올해 하반기 새만금 기본계획(MP) 확정을 앞두고 개발 방식을 공공주도로 전환하는 등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핵심 현안 반영을 위해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기존 2050년이던 개발 완료 목표를 2035년으로 15년 앞

평택 자동차 부품 공장서 설비 점검하던 20대 작업자 숨져

22일 낮 12시 50분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이날 사고는 다른 기계 보수업체 소속인 A씨가 해당 공장에 투입돼 부품 가공 설비를 점검하던 중 설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 설비에 설치된 원통 형태의 탱크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A씨는 탱크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심

'권력 시녀·정권 충견' 오명 쓴 채… 檢, 칼 접다 [논설실의 뉴스 진단]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뀜에 따라 78년 검찰 역사가 오는 10월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 조직은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전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했다. 수사를 총괄하고 기소 독점권을 가진 최고 국가 법 집행기관이었다. 그러나 막강한 검찰 조직을 역대 정권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 검찰은 '권력의 시녀'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보완수사권이라는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지만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간판이 바뀐다. 검찰의 수사권은 1948년 제정된 검찰청법에 근거가 마련돼 정부 수립 때부터 보장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검찰총장은 권승렬이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처럼 독립운동가 변론 항일 변호사 출신이다.

대통령이 띄운 '매도자 근저당’… 부동산 토론회 화두 급부상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매도자 근저당' 방식이 23일 열리는 정부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도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매도자 근저당'…제도 기준 명확화 요구 22일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5분 기준 총 5008건의 정책 제안이 등록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2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1492건, 부동산세제 1238건 순이었다. 특히 금융과 세제 분야에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 방식과 관련한 제안이 잇따랐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김상욱 시장 "울산의료원 설립 시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상욱 울산시장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울산의료원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국립대 의과대학은 물론 공공병원조차 없어 공공의료 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라며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급하다"라고 말했다. 울산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1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0.1명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 수준이다. 김 시장은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지원 기준도 실제 의료 취약도와 지역 의료 수요를 반영해 달라"라고 말했다. 울산의료원은 20

외곽 덮친 분양가 인플레이션… 노원 국평도 15억

서울 노원구 새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15억원 시대가 열렸다. 정부의 규제로 대출은 갈수록 막히는데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외곽지역까지 빠르게 덮치면서 무주택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 노원구 월계동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가 해당 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총 355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로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를 보면 전용 59㎡(공급 25평형) 12억6350만원, 전용 84㎡(33평형) 14억9910만원에 이른다.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면 국평 분양가격이 15억원이 넘는 셈이다. 공급면적 기준 3.3㎡당 가격으로 보면 59㎡는 5000만원, 84㎡는 4500만원이 넘는 가격이다. 이는 노원구 종전 최고 분양가를 뛰어넘는 가격이

교육부, 청소년 불법도박 계좌차단 팔 걷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이 불법 도박 의심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 시스템이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송금을 차단한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금융감독원, BTF푸른나무재단, 카카오뱅크와 '청소년 도박예방 및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6개 관계기관이 마련한 청소년 도박 예방 협력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해 학교와 일상에서 예방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활용해 19세 미만 청소년이 불법 도박 의심계좌로 이체를 시도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차단한다. 또 푸른나무재단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올해 5억5000만원을 후원한다. 정부와 민간

TS,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개선 논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2일 TS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와 철도시설관리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교육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TS는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인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운용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부실 진단·평가를 차단하고 철도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기관별 역할·책임 강화 방안도 살폈다. 참석자들은 △성능평가 결과와 철도시설 개량·유지관리 정책의 연계 강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간 협조체계 강

與,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입법 고삐… 내주 2차 의총 분수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굳히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거듭 공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연일 법안 심사에 나선 만큼,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에 남아 있는 제한적 존치론과 법무부의 입장, 여성·시민단

지하역 엘리베이터에도 출구번호 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하역 엘리베이터 안내표지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4개 국어 표기를 도입해 외국인과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코레일은 외국인과 교통약자 등 철도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역 외부 엘리베이터 안내표지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안내표지는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역 이름과 엘리베이터 번호를 크게 표시하고 운행 방향을 함께 안내한다. 역 이름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표기해 외국인도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번호는 인근 출구 번호와 연계해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지상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거나 보호자와 만날 장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코레일은 기대했다. 해당 서

"제2의 쿠팡화재 막아라" 서울시 안전점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작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창고시설 점검에 나선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2일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지난 20일 기준 총 475개소다. 이 중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창고시설은 연면적 등에 따라 특급(10만㎡ 이상), 1급(1만 5000㎡ 이상), 2급(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으로 구분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규모 창고시설은 다층 적재구조(메자닌 구조)가 많고 가연물 밀집도도 높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유독성 연기가 발생

나라 지킨 이들의 공간… 빗물·추위 막아낼 '명품집' 재탄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와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에 이어 보훈병원 등 다중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가족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훈 복지 지원을 넓혀갈 방침이다. ■명품집 300가구, 새 일상 찾아 22일 LH에 따르면 '명예를 품은 집'(명품집)은 국가유공자 소유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때 지붕 누수에 취약한 주택, 낡은 창호와 재래식 화장실 등을 손봐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보훈 사업이다. 수리비가 8000만~1억원가량 든다는 말에 시골집 수선을 포기했던 전북 고창의 김모씨(84)도 올해 봄 지원을 받았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아내인 김씨는 2~3주간 창호·단열과 주방 싱크대, 욕실 설비를

정근식 "3~5세 무상교육 추진… 청소년 마음건강 살필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 비전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포하고 '기본교육'을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초·중등 교육에 머물렀던 교육받을 권리를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해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난 1년 8개월이 서울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준비해 온 과제들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완성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국가정원 품은 ‘K-스타월드’… 하남에 일자리 3만개 창출"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 시정도 이끌게 됐다. 하남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책이 활발하다.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3기 신도시 개발, 철도망 확충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장, 종합병원 건립, '교육 1번지' 도약을 위한 하남교육지원청 개청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하남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이현재 시장은 "33만 시민과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더 큰 하남, 수도권 1등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ㅡ재선에 성공했다. 시민들이 한 번 더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 논리가 아닌 하남 발전을 위해 단 1초도 멈추지 말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가 청년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이 리모델링한 건물을 LH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개시했다. 도심 내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매입약정은 LH와 민간이 사전에 약정을 맺고, 사업자가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마치면 LH가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매입 대상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시·구다. 해당 지역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 내진설계 적용 건물 가운데 준주택으로 용도변

엔화 가치 40년 만 최저…달러당 163엔 돌파

달러와 엔화[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일본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어제(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달러당 163엔대에 진입했고, 오늘(22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163엔 대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163엔 대를 기록한 건 1986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발표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경제재정 기본 방침 '호네부토'를...

오픈AI, 한국서 첫 브랜드 광고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오픈AI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챗GPT 브랜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날부터 TV를 비롯해 서울 주요 지역의 대형 옥외광고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다.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그 모든 것에, 챗GPT'로 업무나 학습을 위한 단순한 질문부터 이사와 같이 여러 선택과 준비가 필요한 삶의 중요한 순간까지, 챗GPT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더욱 수월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오픈AI는 이번에 공개된 이사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결혼 등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서 챗GPT가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후속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출시된 '챗GPT 워크'를 통해 한층 강화된 챗GPT의 에이전틱 역량과도 맞닿

우상호 강원지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국비 확보 총력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도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박 장관과 일대일로 마주 앉아 강원의 핵심 사업 5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들 사업은 국비 137억원, 총사업비 1조5416억원 규모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데 이은 행보로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건의한 사업의 무게중심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둔 두 사업에 실렸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9월 통과와 타당성 용역비 10억원 확보가 목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넓히는 사업이다. 강원 수산식품클러스터는 8월 말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설계

[포토] 손에 잡힐듯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K-Display 2026)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참관객이 삼성디스플레이의 혼합현실(MR) 헤드셋을 체험하고 있다.

[포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OLED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K-Display 2026)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참관객이 LG디스플레이의 휴머노이드용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P-OLED)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