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예산 145조…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높인다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이 145조원을 넘어선다.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정부안 기준 14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126조4000억원 대비 18조7000억원 확대됐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3년 10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09조1000억원, 지난해에는 112조3000억원 등으로 증가해왔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꾸준히 늘면서, 이에 비례해 부정수급 문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 △2025년 992건을 기록했다. 적발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667억6500만원을 나타냈다.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획처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한국 전용’ 위스키부터 한정판 와인까지…주류업계 프리미엄 경쟁

위스키와 와인 업계가 숙성 방식과 차별화된 제조 기술을 앞세운 프리미엄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글렌파클라스는 한국 시장 전용 위스키 ‘15년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 No.1’을 출시한다. 15년 숙성 원액을 물로 희석하지 않고 알코올 도수 58.1%로 병입했으며, 100% 올로로소 셰리 캐스크에서 숙성했다.

CJ대한통운 '택배맛집' 상생 캠페인… 매출 6배 쑥

CJ대한통운이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물류비 절감에서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까지 넓히고 있다. 택배 배송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와 판매 이벤트를 연계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는 방식이다. 물류기업의 상생 활동이 단순 비용 지원에서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2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식품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 '함께사네, 가치오네'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배송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유튜브 콘텐츠와 판매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참여 업체 모집에는 전국 식품 소상공인 226개사가 지원했다. CJ대한통운은 제품 경쟁력과 배송 적합성 등을 평가해 27개사를 선정하고 배송비를 지원했

농기계로 축적한 로봇 기술 '건설·물류현장'에 쓴다

농기계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농기계업체들이 로봇 사업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쌓은 자율주행·정밀제어 기술을 건설과 물류, 골프장 등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2일 농기계 업계에 따르면 대동그룹 계열사 대동기어와 대동로보틱스는 중국 로봇 관절부품 전문기업 '이유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로봇 부품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중국에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시범생산을 할 예정이다. 2029년부터는 대동기어가 국내 양산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감속기, 제어장치 등을 결합해 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구동 부품이다. 그간 농기계용 기어와 정밀부품 제조 기술을 축적해 온 대동기어가

"초단시간 알바만 늘어" 퇴직연금 의무화 반발 확산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세 사업장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초단시간 근로 확산 등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퇴직급여 체불 방지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사외적립 방식은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해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 위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퇴직

학교 짓고 다리 놓고… 세라젬 '교육 나눔'

세라젬이 20년 넘게 해외 교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물품 기부에서 벗어나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 기자재 지원, 통학 인프라 구축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해외 진출 기업으로서 현지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최근 중국 푸젠성에서 '희망학교 18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희망학교는 세라젬 중국 법인이 2005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 분야 사회공헌 사업이다. 세라젬 중국 법인은 매년 1개 이상의 학교 지원을 목표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 기자재를 지원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까지 총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1966년 설립된 푸

신약 넘어 새 성장동력 찾는 제약사들… 'K뷰티' 영토 공략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화장품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자체 브랜드 육성에서 벗어나 해외 유통기업 인수와 합작법인 설립, 사명 변경까지 사업 확대 방식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기존 연구개발 역량을 화장품에 접목하는 동시에 글로벌 K뷰티 시장의 성장세를 활용해 의약품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놈앤컴퍼니는 최근 미국 K뷰티 수출·유통기업 올블룸 지분 64.46%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자체 마이크로바이옴 스킨케어 브랜드 '유이크'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유통망을 활용해 판매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이다. 올블룸은 타깃과 미니소 등 현지 유통업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어 오프라인 판로 확대에 활용될 전망이다. 일동제약그룹은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타짜:벨제붑의 노래'의 도박죄

중세 유럽의 미신에 따르면 트럼프 카드의 4가지 문양(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 각각에 불길한 상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페이드는 카드 13장 모두에 악마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 ‘타짜:벨제붑의 노래’(감독 최국희)는 카드 도박을 소재로 스페이드 에이스에 붙은 ‘루시퍼’와 스페이드 2에 붙은 ‘벨제붑’을 주인공과 대비시키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죽음을 뜻하는 스페이드 카드를 통해 도박의 끝은 악마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장태영(변요한 분)과 박태영(노재원 분)은 일본인, 베트남인들과 같이 수백억의 판돈을 걸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면서 카드 도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박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승 상금을 받는 대회가 도박이 되지 않는 이유도 알아보겠

중수청, '불공정거래 1호' 제조업체 2곳 송치...물품대금 수억 미지급

[파이낸셜뉴스]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2곳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강수사를 거쳐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은 중수청의 1호 불공정거래건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김정환 국장 직무대리)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A사와 B사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이틀 뒤인 29일 이들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했다. A사와 B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도급계약 당시 수급사업자 법인 C사와 정한 하도급대금 수억원을 물품 수령 후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기존 검찰이 수사해 온 사건

"민주당 하원 탈환 가능성 83%"… 최대 240석 전망도

미국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막판 선거 유세에 박차를 가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다시 언급하며 본인의 치적을 자랑했고, 민주당은 격전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사진)을 내세우며 내분 논란을 가리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 韓·캐나다 치적 강조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더뷰크를 방문해 공화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알래스카주를 언급하면서 "내가 나서기 전까지는 완전히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두고 "우리에게는 일본과 한국, 중국 등으로 (LNG 운송) 선박이 가는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9월 30일 발표에서 한국이 해당 사

"폭락장 막아라" 中 긴급부양책 가동

중국 증시가 주요 지수(CSI 300) 하락 속에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월간 하락세를 기록하자,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등 중국 금융당국 및 대형 은행 책임자들이 증시 안정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차이롄서(財聯社)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민은행과 중국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이날 긴급 회의를 갖고 8000억위안(161조7840억원) 규모인 증시 기금의 활용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지분 확대 재대출 조건 완화, 금융기관 및 국유기업의 주식 매입 확대, 새로운 통화 운영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CSRC는 대주 거래(Securities Lending) 중단 및 비공식 공매도 엄단, 단기 매매 규제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대출 프로그램은 중앙은행이 시중

40분 방문재활에 4250원…"요양원 안 가요"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작년에는 10걸음도 걷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렇게 잘 걸어 다닙니다." 지난달 23일 일본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에서 만난 한 고령자는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40분씩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병원이나 재활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집을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일본 개호보험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주2회 방문재활…본인부담금 4250원 같은 날 무나카타시의 한 주택에서는 방문재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물리치료사가 혈압과 산소포

"재활 이후 살던 집으로"… 日, 자택복귀 돕는 돌봄시설 확산 [늙어가는 한국, 먼저 늙은 일본에서 답을 찾다]

【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노인 돌봄시장이 주거·간병·재활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민간기업은 주거와 간병을 결합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재활시설은 퇴원한 노인이 다시 집에서 생활하도록 돕는다. 일본 정부는 자택 복귀 실적 등을 보험 수가에 반영해 시설의 재활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7일 도쿄의 두 시설을 방문해 이 같은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오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2026 fn 시니어산업 컨퍼런스'에서 보다 생생한 사례가 발표된다. ■주거·간병 묶어 판매…보험 외 유료 서비스 확대 도쿄 고토구의 '차름 기요스미시라카와'는 민간 노인주거시설이다. 고령자가 입주해 식사와 간병 등을 받는 '개호형 유료노인홈'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다. 객실 100개는 모두 개인실이다. 차름 관계자는 &quo

"AI 에이전트가 거래 대신하는 시대... 다음 사이클 키워드는 ‘탈중앙화’"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다음 사이클의 키워드는 결국 '탈중앙화'다." 톰 슈미트 드래곤플라이 제너럴파트너( 사진)는 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자본이 다음으로 향할 곳을 꼽으라면 탈중앙화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드래곤플라이는 지난 2018년 초창기부터 가상자산에 집중 투자해온 글로벌 벤처캐피털(VC)로, 운용자산을 40억달러(약 5조4000억원)에서 65억달러(약 8조 7000억원)까지 키웠다.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초기 투자사이기도 하다. 슈미트 파트너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다. 슈미트 파트너는 "AI 에이전트 덕분에 사람이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결제와 거래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환경이 만

바이낸스 해킹에 투심 위축… 비트코인 7만8천달러선 후퇴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충격을 받았다. 시장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가는 지금 충격은 일시적이라며 현재 충격은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 해킹에 36억불 출금…비트코인 '털썩' 2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주대비(24시간 기준) 2.23% 내린 7만8000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인 9월 18일부터 8만달러선에 안착한 뒤 같은 달 21일 8만7000달러선까지 올랐으나, 지난달 29일부터 8만달러선 밑으로 내렸다. 투자심리도 꺾였다. 지난달 국내 5대 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억137만달러로, 지난 9월 20억3185

공화당 패색 짙어지자 "미스터 거부권 될 것"

【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정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대비해 의회 승인 없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는 이상 관세와 이란 전쟁, 이민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포스트의 '팟 포스 원(Pod Force One)'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아마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두 달 정도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아마 협상을

"AI 돌릴 전기 부족해" 전세계 원자로 79기 짓는중

전 세계에서 현재 건설 중인 발전용 원자로가 79기로 집계되면서 40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업계의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증가로 추정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보도에서 영국에 위치한 업계 비영리 단체인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WNA에 의하면 올해 신규 착공된 원전 11기를 포함해 지난달 중순 기준 건설 중인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79기였다. 이는 옛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1986년(91기)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는 443기로 집계됐으며 204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최소 600기의 원자로가 가동될 전망이다. 79기 가운데 가장 많은 38기는 현재 중국에서 건설 중이다. 이후 인도(8기)와 러시아(7기)가 뒤를 잇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소득 높아도 ‘어린이집 1순위’… 다문화 우대정책 칼 댄다

【 서울·울산=성초롱 최수상 이보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 현황 파악을 요청하면서 시·도들이 잇따라 점검에 나섰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우대 혜택이 확인됐지만, 대전·강원·제주 등은 국가 사업을 집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 자체 우대책은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일 각 시·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우대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의 적정성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개는 소득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

현대차 울산공장, 노사갈등에 제네시스 생산 중단

【 울산=최수상 기자】 제네시스 G70, G80, G90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이 노사 갈등으로 2일 가동이 중단됐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따르면 이날 울산 5공장 제네시스 의장부에서 G80 하이브리드 테스트 차량 투입 과정 중 노사 간 마찰이 발생했고 노조 대의원들이 막아서면서 1·2라인 가동이 중단됐다. 회사 측은 "무단 라인 정지에 따라 제네시스 의장부 전체 직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제네시스 의장부 조합원들은 8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제네시스 신차 양산을 두고 맨아워(MH) 협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맨아워는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노동 투입량이다. 노조 현장 대의원들은 신차 투입 이후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lsan@f

[기고] 지자체 자치행정권 흔드는 국가유산청

지난 7월 대한민국 최초로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당시 한국의 갯벌(2단계) 등 신규 등재 및 보존 현안 33건을 심의했다. 세계유산 보유국은 국제 협약에 근거해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가치(OUV)를 유지하기 위해 유산의 자체의 훼손 방지는 물론이고 주변부 개발에 의한 부정적 영향도 관리해야 한다. 세계유산이 대도시의 도심에 자리한 경우엔 보존과 개발을 둔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갈등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발효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세계 최초로 법적 의무사항이 됐다. 근래까지 HIA는 필요한 경우 소수의 사례에만 적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일변도의 의무화된 법과 제도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