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이 4일 베일을 벗는다. 특히 메가특구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메가특구법을 시작으로 테스트 베드에 오르는 모양새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법 초안을 4일 확정한다. 확정된 초안은 이르면 당정협의 직후, 늦어도 내주 초까지 당내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특위)' 소속 의원들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법안 초안을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조율했다고 알려지면서 '중도실용 확장 노선'을 표방하는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노동계 반대다. 올해 초 반도체

4개 지역항만公 하나로… 석유·가스公 합치고 석탄公 청산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정부가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통합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항만공사 4곳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합친다.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발전 5사·항만 4사 통합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핵심 공공기관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에 나선다.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인적·물적 역량과 투자재원을 결

"美서 반도체 안 만들면 관세 대가 치를것"

출범 이후 약 600일간 온갖 관세를 추가하면서 반도체만은 예외로 두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기업별로 다른 관세를 매긴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 저렴하게 공급하지 않는 기업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현지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향후 반도체 관세정책이 "표적화되고 신중한 정책"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를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27일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면서 △컴퓨터, 서버 등 수입 반도체 장착 제품으로 관세 확대 △국가

분쟁 줄이겠다지만…'쟁의 기준 지침' 노사 모두 반발

[앵커]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대상 지침에 노사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계는 노사를 대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사용자의 경영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재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을 내놓은 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N% 성과급'과 신규 투자나 공장 증설에...

부릉, AI가 주문별 배달비 조정하는 요금제 도입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이 크라우드소싱 배달 서비스 '부릉프렌즈'에 인공지능(AI) 기반 '상황별 자동 조정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부릉프렌즈는 주로 배달 거리에 따라 배달비가 결정됐지만, 이번 요금제 도입으로 AI가 주문 수요, 예상 대기시간, 날씨 등 실제 배달환경을 분석해 오더별 배달비를 자동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같은 거리의 주문이라도 실제 배달환경에 따라 배달비가 차등 적용될 수 있다. 부릉은 이를 통해 라이더들이 시간대

[영상구성] 의원겸직 논란 용혜인…커지는 '가족당' 논란

'의원겸직 논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불공정의 상징" "용혜인 의원 사퇴하라" "기본소득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정당이 됐습니까?"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들 난입 용혜인 후보자 묵묵부답 커지는 '가족당' 논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대관영(eorhksdud@naver.com)

[뉴스초점] 부산 침몰 예인선 실종 선원 6명 수색 난항

<전화연결 :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날씨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질문 1>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장 ...

부산 예인선 전복 영상 공개…"방향 틀다 사고"

[앵커]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경은 예인선이 방향을 틀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실종자 수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거대한 컨테이너선 앞, 예인선이 서서히 오른쪽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 순간 배가 왼쪽으로 순식간에 기울며 그대로 뒤집힙니다. 지난 2일 오후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 예인선 전복 순간...

[시사중국어학원의 리얼 중국어 회화] 뭘 잘못 먹었어.

[강남視角] 미래대응기금의 세 가지 오류

미래대응기금이 내년에 출범한다. 162조3000억원으로 내년 총지출(예산)의 5분의 1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다.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 보강 안정화 장치라는 기금의 취지 또한 근사해 보인다. 그러나 기금이 쓰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 정권의 쌈짓돈이 되지 않을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세 가지 오류를 지적한다. ①미래보다 '현재'=기금의 구조는 간단하다. 지주 격인 총괄계정과 각 사업체 격인 네 가지 계정(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을 두는 식이다. 이렇게 우선 총괄계정에 104조원, 사업 계정에 45조4000억원을 넣고 법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한다. 사업계정 기금은 회수하지 않는 지출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821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총지출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점 투자사업(3대 메가프로젝트, 성장엔진, 청년, 양극화

[사설] '노봉법' 지침 발표, 구속력 있는 입법도 검토해야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둘러싼 노동쟁의 범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쟁의 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 6개월간 벌어진 시행착오를 참조해 정부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내놓은 것이다. 이번 지침에는 두 가지 핵심적 내용이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는 노조법상 의무적 교섭·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장 신설이나 매각,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능성 수준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이 노란봉투법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초

[기자수첩] '文정부 시즌2' 장면들

이재명 정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문득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몇몇 있다.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방식부터 불편한 외신 보도에 대응하는 태도, 북미 관계에서 설정한 한국의 역할 등이다. 제일 먼저 겹쳐 보이는 건 부동산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과 세제 등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투기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공급 위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를 강화할수록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했던 모습은 문 정부에서 이미 경험했다. 당시 수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문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하기도 했다. 불편한 외부 평가, 소위 '긁히는' 태도에서도 기시감이 느껴진다. 청와대는 올 상반기 블

[사설] 공공기관, 방만 운영 벗고 효율적 조직으로 변신을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3일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고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구조개혁으로 볼 수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늘 방만 운영이었다. 인력과 조직의 거대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에 빠진 공공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주인이 없는 기관으로서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기관도 많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조개혁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효율과 능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감축되는 109개 공공기관은 전체 숫자의 20%에 이른다고 하니

[시사일본어학원의 초단기 일본어 회화] 남의 입에 문을 달 수 없어

기본소득당 연구소, 나랏돈으로 '친정' 알바연대 월세 대납 의혹

기본소득당,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60만 원도 수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기본소득당 산하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정책개발용 국고보조금으로 외부 단체인 ‘알바연대’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3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회계...

[권지예의 小說世說] 애인이 꼭 사람이어야 할까

언제부턴가 나는 연프(연애 프로그램)에 빠져 있다. 연애 감정을 대리로 느끼고 싶은 건 아니다. 젊은 남녀들이 이성을 만나 감정의 변화를 겪는 과정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연프의 전성시대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각종 실험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나의 AI 파트너-기이안 연애'라는 기묘한 연프를 만났다. 기안84와 장도연이 인공지능(AI)과 데이트를 하면서 인간과 AI 사이에도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애인이 꼭 사람이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이 프로그램의 의도일까. 기계와 연애라니! 하지만 시청하다 보니 출연자들의 감정에 몰입되면서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신의 취향과 연애관, 이상형을 학습한 출중한 외모의 AI. 출연자들은 기계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다

[fn광장] 자나 깨나 말조심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말한 사람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그는 185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첫 상원의원 합동토론에서 "여론을 얻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여론을 잃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란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행위'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고 본 것이다. 그만큼 정치인에게 말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여론을 바꾸는 강력한 정치적 수단인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도는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집값 불안과 세제개편안 발표, 코스피지수 급락, 보

[파고다 강남 끝토익 RC김나래] PART 5

로앤컴퍼니, 아시아 특화 법률 AI 서비스 출시…아시아 9개 법역 지원

로앤컴퍼니가 아시아 9개 법역을 통합 지원하는 법률 AI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글로벌 서비스인 '렉스팬드 AI(Lexpand AI)'를 정식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렉스팬드 AI는 아시아 9개 법역을 8개 언어로 지원한다. 한국을 포함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홍콩 등 총 9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함께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야 "김승원, 명백한 뇌물죄"…여 "왜곡·흑색선전"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에도 야권은 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파고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검'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여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라고 방어막을 높였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연루 의혹'을 '신약 뇌물 사건'으로 명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뇌물죄는 약속·요구만 해도 성립하는데,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모씨와 식약처장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