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대표 경기·서울 순회경선 김민석 1위

[파이낸셜뉴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19일 '추가대출 30조' 배분 논의.. 5대銀 주담대 여력 7조이상 늘듯 [8·13 대책 속도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두배로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출 정상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약 30조원의 추가 여력이 생겼지만 은행별 배분 규모 등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해당 문제를 협의하는 첫 실무회의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상향해 확보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금융권에 배분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당국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17일의 날씨] 종일 '주룩주룩'

[시사중국어학원의 리얼 중국어 회화] 마지막에 완전 망쳤어.

[시사일본어학원의 초단기 일본어 회화] 헌팅 당했어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 반발 커… 혼인·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도 손볼 듯 [세제 개편안 재검토]

정부가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영향을 받는 관련 업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혼인·출산 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을 통해 전체 241개의 조세지출 제도 가운데 약 50%인 115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종료하고,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ISA 혜택·선택권 원상 복구 전망…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강화 필요 [세제 개편안 재검토]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수술대에 올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반발에 부딪혔고,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여당도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제개편안의 수정 폭은 커질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방안을 당초 개편안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일반 ISA보다 세제 혜택과 납입한도를 확대해 가계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거주 중심·주택가액' 원칙 유지… 비거주 1주택 예외 확대 [세제 개편안 재검토]

정부가 논란이 큰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에 착수한 가운데 '거주 중심-주택가액 단일화'의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쟁점이 많은 비거주 1주택의 예외 및 유예기간(3년) 연장 등 세부안에서 추가 또는 보완해 정부안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정한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여당 내 반발 기류와 야당의 '전면 철회' 주장을 감안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차등 세율 및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등 핵심까지 상당 부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기본 골격인 '거주 중심-주택가액'의 기본공제 및 세율 등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개편안 추가 보완작업에 들어간 세제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기존 토지&

[파고다 강남 끝토익 RC김나래] PART 5

자민당 4역 전원, 야스쿠니 직접 참배

【 도쿄=서혜진 특파원】올해 일본 패전일을 전후해 자민당 4역이 이례적으로 전원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고 현직 각료도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4명이 신사를 찾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직접 참배 대신 수백m 밖에서 신사 방향으로 요배(멀리서 하는 참배)했다. 한국·중국과의 충돌은 피하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향후 직접 참배를 위한 사전 정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은 이날 오전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사비로 다마구시료(공물 대금)를 냈다. 전사한 조부를 둔 그는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영령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전날 스즈키

"반도체 경쟁 새로운 국면 진입… 韓, 中 활용하고 日 협력을" [인터뷰]

【 도쿄=서혜진 특파원】"한국은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중국 기업과 제품 대 제품으로 맞붙기보다 저비용·고효율 공급망을 활용해 '혁신 프리미엄'을 만들어야 한다. 탈중국이 아닌 '용중국(用中國)'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20년간 활동한 뒤 지난해 일본으로 옮긴 성정민 맥킨지글로벌연구소 파트너( 사진)는 지난달 28일 도쿄 롯폰기의 맥킨지 오피스에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경쟁·학습·활용의 산업 생태계로, 일본은 공급망을 함께 설계할 협력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맥킨지가 발표한 일본 신성장 보고서 '표류에서 역동성으로'를 계기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일본이 전략적 선택에 나서면 2040년까지 최대 1조7000억달러의 추가 매출을 창출할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힘싣자" 호남의 압도적 선택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로 승리를 거머쥐면서,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당심이 우위에 있음이 확인됐다. 정청래 후보는 오랜 당원을 포함한 '코어(핵심) 지지층'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역전을 노렸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이번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의 미래가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전남광주·전북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이상인 57.54%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섰다.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1.48%p로 그야말로 '접전'이었지만, 호남 투표가 끝나면서 김 후보가 14.07%p차로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평가 받

"오래된 전쟁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 남북대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면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며 남북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대북정책의 3대 기조를 제시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며 미래 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통합을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q

李대통령이 띄운 '개헌론'.. '국회 권한 강화' 해석 분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불사한 개헌을 띄우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의 핵심은 '국회의 권한 강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개헌안은 국회 표결이 필요한 만큼 여야 정치권에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여권 주도 개헌론의 핵심은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다.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고 김태호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지만,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원집정부제·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나 죽으면 너도 죽는다"… 필리핀 정국 삼킨 '가문의 전쟁'

【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전략적 동맹으로 압승을 거두며 집권했던 필리핀을 대표하는 두 가문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일가가 집권 4년 만에 마르코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두테르테 가문의 부통령을 탄핵하며 최악의 파국을 맞고 있다. 친미·친서방을 앞세운 마르코스 대통령과 친중 성향의 두테르테 가문은 집권하자마자 외교와 안보 노선 곳곳에서 충돌해왔다. 미·중 관계를 둘러싼 외교 노선 대립에 더해 오는 2028년 대선을 앞둔 권력 투쟁까지 맞물리면서, 필리핀 정국은 두 가문 간의 본격적인 세 대결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초유의 현직 부통령 탄핵 16일 필리핀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은 지난 12일 사라 부통령에 대한 제15차 탄핵 심판 심문이 진행됐다. 국가감

‘강원랜드’ 사칭 7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58명 검거

카지노 공기업인 '강원랜드'를 사칭해 수백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러시아계 외국인 총책 A(30대)씨 등 58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

월급 받는 근로자 4개월째 감소…고용불안 심화

[앵커]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AI가 확산하면서 청년층 고용 위축도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내 임금근로자는 약 2,200만 명.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만 1천 명 줄어든 규모로, 지난 4월과 5월, 6월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임금근로자 수가 연달아 감소한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이...

총량 족쇄 풀린 집단대출… 상호금융도 숨통 트일까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두배 높이고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한도와 분리해 관리하기로 하면서 대출 여력이 사실상 소진된 상호금융권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금융회사별 추가 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대출 문턱을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집단대출 별도 관리에 숨통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순증 목표치를 차등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심이 집중되는 업권은 상호금융권이다. 올해 상호금융권의 순증 목표는 0~1%로 제한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초 금융당

가계 빚 2000조 돌파 눈앞… 금융 건전성 우려

우리나라 가계신용 규모가 사상 처음 2000조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신용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지표로,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 구매한 돈을 합한 수치다. 1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이 오는 19일 발표할 올 2·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2000조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1·4분기 말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작년 말보다 14조원 늘어 2000조원까지 불과 6조9000억원을 남겨뒀다. 올 2·4분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씩 증가했다. 석 달간 증가액만 21조1000억원에 달했다. 한은 가계신용 통계는 금융위 가계대출 통계에 포함되는 은행,

은행 자본규제에 고가주택 대출길 좁아진다

금융당국이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은행의 자본 부담을 높이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해당 대출 취급이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차주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 주담대에 높은 위험가중치(RW)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를 고위험 주담대 유형에 추가하고 RW를 높이는 방안이 대책으로 담겼다. 현재 만기일시상환·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 3건 이상 주담대 또는 LTV 60% 초과 주담대에는 일반 주담대보다 평균 약 2배의 RW가 적용된다. 만기 또는 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 비율이 10% 미만인 주담대에는 평균 약 2.5배의 RW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