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지정 실무상 한계... 나홀로 첫 조사 받는 피해자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평균 3만8000여건에 달하는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도 정작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처럼 피해자의 첫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는 국선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 1차 조사를 받는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피해자 국선변호 지원은 총 19만869건으로 연평균 3만8174건에 달했다. 성폭력 사건이 연평균 2만4821건(65%), 아동학대 사건이 1만2290건(3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국선변호인이 경찰 첫 조사 전에 선임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은 검사나 경찰이 조

장윤기 사건 '분리 수사' 쟁점… 국수본 수뇌부 겨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당국의 칼끝이 경찰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가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 탓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병합을 막아 실제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지휘 라인 전반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를 두고 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경위와 의도를 밝히는 일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는 송치 기한 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는

양재천 벨트 재건축 속도전… 도곡·개포·대치 집값 들썩

양재천 일대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대치동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탄탄한 학군과 입지에 '양재천 벨트'가 서울 주요 부촌으로 다시 자리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이날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 참여했다. 앞서 1차 입찰에서도 롯데건설이 단독 입찰하며 유찰된 바 있어 조합은 롯데건설과 수의계약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곡우성은 재건축을 통해 390가구 소형 단지에서 최고 26층, 7개 동, 548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이는 도곡1동에서 1094가구 규모인 역삼럭키아파트 다음으로 큰 단지다. 도곡우성이 위치한 도곡1동은 소규모 구축 아파트가 밀집해 강남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꼽힌다. 인근에는 △도곡한

전월세난에 오피스텔 임차시장 강세... '아파트 대체재’ 중대형에만 매수 쏠림

서울 아파트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오피스텔 임차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매매 수요는 아파트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 주거형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원룸 중심의 소형은 임대 수요가 있어도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기대가 제한되면서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2·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전세는 전 분기보다 0.40%, 월세는 0.90%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24%였다. 임차시장의 강세가 매매가격을 끌어올린 모습이다. 다만 주거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가격에 희비가 갈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서울 대형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9.16%, 중대형은 3.86% 올랐다. 중형도 1.53% 상승했다. 반면 소형과 초소형은 각각 1.00%, 0.81% 내렸다. 생활·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중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시행자에 대신자산신탁

분당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이 지정됐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아파트의 사업지로 분당 재건축 대장으로 불린다. 성남시는 27일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공고했다. 양지마을 사업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29만1584.3㎡다. 재건축을 통해 현재 4392가구 규모에서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올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 상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지마을은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연결돼 있어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중 유일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 분당 최대 학원가가 조성된 수내동 학군지 중심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과 교통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

매월 모니터링 한다지만… 현장은 '이주비·전월세난' 이중고 [정비사업의 명과 암]

정비사업으로 이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매물 감소와 빠른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맞물리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이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모니터링부터 인가 시기 조정까지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현재 △월별 이주 수요 모니터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주 계획 선 확보 △이주 수요 몰릴 시 인가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급증하는 이주 물량에 대응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사업장별 모니터링이다. 서울시는 매월 25개 자치구로부터 월별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자치구에 이주 물량이 어느 정도 몰리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0가구

쌍령공원을 앞마당처럼… 경기광주역 품은 대단지

롯데건설이 경기 광주시 양벌동에 들어서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조감도)' 1단지를 공급한다. 추후 2단지가 들어서면 일대에는 롯데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27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총 1077가구 규모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약 51만㎡ 쌍령공원을 집앞에서 누릴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59㎡ 204가구, 84㎡ 752가구, 114㎡ 113가구다. 펜트하우스인 162~170㎡ 4가구와 복층형 170~260㎡ 4가구도 포함된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5%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다. 롯데건설은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가구별 전용창고가 마련돼 캠핑용품과 골프백, 계절

"일광욕시키다 사라져"…여주 샴악어 소유주 입건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주인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해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티웨이 주가 부진…IPO 앞둔 소노 '속앓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삼성E&A에 330억 규모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공급

에코프로에이치엔이 삼성E&A에 중앙식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RCS)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330억원 규모로, 공급된 설비는 국내 반도체사에 도입될 예정이다. RCS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과불화화합물(PFCs)을 처리하는 대용량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이다. PFCs는 이산화탄소(CO2) 대비 수천~수만 배 이상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지니고 있어,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환경 과제로 꼽힌다.

AI 활용 무기·비대칭 전장 확산.. 군사 스타트업에 58조원 몰렸다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비대칭 전장의 확산 속에서 세계 군사 스타트업들에게 올해 398억달러(약 58조2075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올해 이란 전쟁까지 다양한 신개념 전장을 마주한 국제사회가 AI 활용 무기 등 파격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성 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진단했다.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시장조사기업 딜룸에 따르면 세계 군사 스타트업들이 올해 조달한 자금만 398억달러(약 58조2075억원)라고 분석했다. 미국 록히드 마틴, 영국 BAE 시스템즈 등 서방 정부와 관계가 깊은 다국적 방산기업들이 올해 벤처캐피탈(VC) 투자에 참여한 금액만도 41억달러(약 6조원)로 추정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美·英 금리동결, 日 연내 인상 유력… 금융시장 '슈퍼위크'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 잇따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발표, 빅테크 실적 공개까지 이어지면서 국제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슈퍼위크'로 불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연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고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두번째 FOMC이다. 워시의 FOMC 이후 발언도 향후 정책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는 3.50~3.75%다.

청년 차주·실수요자 집단대출 숨통 트이나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를 검토하면서 은행권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은행의 대출공급 여력이 확대되고,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서민이 받는 대출을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잔금대출과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1.5%) 자체를 조정하는 것보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핀셋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은행권에서도 총량목표를 일괄적으로 높이는 대신, 일부 대출을 풀어주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시중은행들은 지금도

KB금융 "전략산업 유니콘 키우고 미래가치 심사"

KB금융그룹이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열어 첨단전략산업 지원체계 강화, 유니콘 기업 육성방안, 미래가치 중심의 심사문화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그룹 계열사 임원들은 지난 24일 열린 4차 생산적금융 협의회에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민성장펀드 확대 정책에 발맞춘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KB금융은 기업·투자금융 역량을 활용해 반도체·전력 인프라 투자, 피지컬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및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또 전국 CIB센터(기업금융 특화 은행·증권 협업점포)를 중심으로 지역 소재 혁신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종합 금융지원(대출·투자·자본시장 연계 등)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소상공인 대출심사 8월말 바뀐다.. 매출·상권 등 '성장성 평가' 도입

오는 8월 말부터 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체계가 도입된다.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기존보다 대출 금리와 한도를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와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SCB는 기존 사업자 신용등급(CB등급)에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한 성장등급(S등급)을 결합한 새로운 평가체계다. 매출 상세분석, 상권 상세분석, 사업 지속성, 사업 업력, 근로자 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성장성을 평가한 다음 성장등급이 높으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등급을 적용한다. 그간 소상공인 신용도는 대출기록, 연체율, 매출 규모 등

한화손보, 여성기업·기술 지원 팔걷었다

한화손해보험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협력해 국내 펨테크(Femtech·여성기술)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여성기업 지원과 함께 여성 특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화손보는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 경제·펨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펨테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화손보는 우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펨테크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여성 고객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펨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도 검토키로 했다

AI은행 첫 관문 '망분리' 풀렸지만… 정보활용 장벽 등 여전 [금융권 AX 대전환]

금융권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를 가로막아 온 망분리 규제가 13년 만에 해제 수순을 밟으며 'AI은행'으로 가는 제도적 문이 열렸다. 다만 망분리 규제를 시작으로 옵트인(사전동의) 중심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제도를 손질하고, AI 에이전트의 금융업무 활용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안·AI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규제다. 지난 2013년 금융전산 보안 강화를 이유로 도입됐다. AI 시대를 맞은 현재 망분리 규제는 금융권의 AI전환(AX)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금융사의 보안 목적 AI 활용에 한해 망분리 규제 완화

[fn이사람] "매일 배달 가던 집, 평소와 달랐죠" 고독사 방치 막은 세심함

"장관 표창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해 세상을 떠나신 어르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안부를 살피고 생활에 필요한 일도 도와드렸던 분인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탁정숙 hy 프레시 매니저(사진)는 27일 고독사 노인의 마지막 길을 도운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평소 해오던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오히려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홀몸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있는 프레시 매니저들의 활동을 함께 인정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멋쩍어 했다. 프레시 매니저는 hy의 방문 판매원으로 흔히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린다. 탁 매니저는 1997년부터 29년간 프레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홀몸어르신의 안부를 꾸준히 살펴왔다. 지난

[사설] 메가 특구 성공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기업들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들 기업은 메가 특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규제특례로 '주52시간제 예외' 등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6일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 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과반은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특례로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여기에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

[사설] 사용자 의견 무시한 노동정책으로 갈등 커진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과 경영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2027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누적된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3.7%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정식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한화오션은 하청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두 사건은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은 같다. 노동 현장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논의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