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라진 뒤 ‘특검 파견 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란 지속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달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며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배제하는 등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

“제2 윤석열 꿈꾸는가” 질타에… 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픈 일” [2026 국정감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앉혀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결로 일반증인에 채택된 만큼 선서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스타필드에 해리포터 온다…신세계, 워너 인수에 1조4000억 베팅

신세계그룹이 미국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한다. 해리포터와 미션 임파서블 등 세계적인 콘텐츠를 테마파크와 쇼핑몰에 접목하고, 유통 중심의 사업 영역을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그룹은 6일 계열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데이비드 엘리슨 스카이댄스 회장, 미국 투자운용사 레드버드 등과 함께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허태정 “트램·옛 부청사 감사, 조직 건전성 회복 목적”…트램 급전방식은 연내 매듭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급전방식 변경 논란과 관련해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더 이상 급전방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사안이 아니다”며 “약속한 대로 2030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

물티슈 하나로 5명 닦아…원생 196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형 집유

인천지법[연합뉴스TV][연합뉴스TV] 어린이집 원생들을 200차례 가까이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6일)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보육교사 B(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경북도의회, 울릉 여객선 동절기 지원 확대…비수기 관광 활성화

경북도의회 정윤태 의원(울릉)이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관광객에 대한 동절기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확대해 울릉군의 비수기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바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절기 운임 기간을 매년 1

'국감 등장' 조희대 작심발언…"재제청 관여는 위헌"

[앵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데, 첫날부터 굵직한 주요 현안이 다뤄지면서 개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곳 중 하나,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재제청'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말도 하지 않았던 지난해 국감때와는 달리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 "국회와...

목포대 “교육부, 국립의대 신설 대학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 심사해야”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결과를 추인하지 말고, 양 대학의 설립 계획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은 순천대학교 추천이 적법하거나 특별시의

국힘, 싱가포르 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철회해야" 서한

"韓 현대사 비극 바탕 역사왜곡…'개막작' 권위 부여 숙고해달라" 국민의힘 임이자·주호영·김승수 등 대구 경북 의원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제레미 추아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영화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6일) 정점식 원내대표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싱가포르국제영화제가 영화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

안동병원, 미국 교민 잡는다…‘의료+관광’ 헬스투어 115명 신청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미국 LA한인축제에 참가해 건강검진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안동병원 헬스투어’를 알렸다. 6일 안동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1~4일 열린 LA한인축제에서 건강검진을 비롯해 숙박과 식사, 차량이동, 지역관광 등을 포함한 2박 3일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행사 기간 부스를 찾은 방문객은 약 250명이다. 이 가운데 115명이 헬

[앵커리포트] 조희대 "국회·대통령 제청 관여 위헌"…여야 곳곳서 격돌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데, 첫날부터 굵직한 주요 현안이 다뤄지면서 개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곳 중 하나,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지난해 국감 때와는 달리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 "국회...

이장섭 청주시장 "셀트리온 '2조원' 오송 투자…조기 착공 지원"

이장섭 청주시장[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이장섭 청주시장이 셀트리온의 2조원 규모 오송 투자와 관련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6일) 열린 주간 업무보고회에서 셀트리온이 2028년 착공을 계획한 것을 두고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길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송이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개발된 이후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

李대통령, '수장 공석'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직무대행과 오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직무대행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세 기관 모두 정식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국무회의 직후 마련된 자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찬을 나누는 일정 자체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라며 "새로 출범하는 그런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오찬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

덴마크서 880만명 개인정보 유출…"전체 인구수 넘어"

크리스티나 에겔룬 덴마크 디지털화부 장관 [EPA=연합뉴스 제공]크리스티나 에겔룬 덴마크 디지털화부 장관 [EPA=연합뉴스 제공] 덴마크에서 전체 인구보다 많은 880만명의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 주소 등이 유출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탈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펜하겐포스트는 덴마크의 국가 개인정보등록시스템(CPR)에 지난달 약 열흘에 걸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침입자가 접근해 88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 "성과급 합의, 노사 자율로 도출"

[파이낸셜뉴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올해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에 대해 노사간 장기간 교섭을 거쳐 자율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기업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지침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침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은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비춰 지난 5월 노사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노사

경남로봇랜드재단, 로봇산업·문화에 ‘안전보건경영’ 엔진 달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안전보건경영체계 고도화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제표준인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전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기술과 어트랙션이 결합된 로봇테마파크 ‘경남 마산로봇랜드’를 조성하고 경남의 로봇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남 출연기관이다. 재단은 현재 로봇연구센터와 컨벤

포스코퓨처엠, 삼성SDI와 리튬·인산·철 양극재 장기공급 계약

삼성SDI-포스코퓨처엠, LFP 및 이차전지소재 통합계약[포스코퓨처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포스코퓨처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스코퓨처엠이 삼성SDI에 6조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를 장기 공급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오늘(6일) 삼성SDI와 LFP 양극재를 포함한 배터리용 소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8월 삼성SDI와 내년부터 2032년까지 19만t(톤) 규모의 LF...

[단독] 국내 최초로 발견된 30t 규모 포항 화대리 입석형(立石形) 고인돌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매우 희귀한 형태의 ‘입석형(立石形) 고인돌’이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리에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이 고인돌은 포항시 향토기념물(향토문화제)로 공식 지정되면서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항 지역은 선사시대 고인돌과 암각화 등 고대 거석문화 유적이 풍부하게 산재한 고장으로 널

李대통령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정도는…내년까지 결론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내년까지 결론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대하고 과학적인 한글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며 “광화문이 2층으로 돼 있는데 위층에는 한문으로 광화문이라고 써 있고, 아마 한문을 못 읽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

설악산 울산바위 코앞에 고층 아파트…"경관 망친다" 반발 확산

설악산 울산바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설악산 울산바위가 바라다보이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지역 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속초 지역 40여 개 사회단체는 오늘(6일)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바위 경관은 설악권 공동의 자산"이라며 "16층·7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