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7년 '질질'…법 개정은 언제 되려나

정부가 16일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역외 원화결제 길 열린다…외국 금융기관에 '원화 라이선스' 도입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계좌와 송금·투자 등 원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역외 원화거래를 위한 별도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자본거래 신고 의무도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해

강신철 "호르무즈 파병, 국민 안전·국가 이익 차원서 접근해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중동 지역에서 공관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정점식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임명 강행하면 민심이 심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회적 흉기”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규정하며 “청문회는 출발부터 김승원 지키기를 위한 방탄과 국민 기만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후폭풍…"당연히 부적격" "의혹 소명"

[앵커] 국회에선 어제(15일) 있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간 난타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자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정점...

IBK에 새 둥지튼 2년차 리베로 정솔민 “이적 소식 들었을 땐 눈물도 났지만, 명옥 언니께 많이 배워서 더 성장할래요” [남정훈의 오버 더 네트]

[용인=남정훈 기자] “이게 무슨 기분이지 하면서 눈물도 살짝 났지 뭐에요” V리그 2년차 리베로 정솔민(19)은 지난달 10일, 나름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9월 2025~2026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6순위로 페퍼저축은행의 지명을 받아 제한된 기회 속에 잠재력을 드러냈던 그는 2년차 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으로 트레이드됐다. S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혁신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완화…김민석 왜 언론플레이하나"

조국혁신당 로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혁신당의 당론은 10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16일) 당 공보국 공지를 통해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며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

한국벤처투자, 대전·대구·광주·울산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 연결

한국벤처투자가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창업도시'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섰다. 한국벤처투자는 4대 창업도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대 창업도시 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IR'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투자 역량을 보유한 벤처캐피털(VC) 12개사를 초청해 지역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와 기술 인프라를 갖춘 대전·대구·광주·울산을

[이시각헤드라인] 9월 16일 뉴스센터

■김승원 여진 계속…"제2의 조국" "의혹 소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2의 조국 사태'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엄호했습니다. ■법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원 배상"■ 6년 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법원이 북한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소 제기 3년 여만입니다. ■한미외교장관 모레 회...

與 정책위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2027년까지 유예 연장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하자고 15일 제안했다.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

199억 들여 강동 한강변 4.9㎞ 잇는다…암사취수장 일대 첫 개방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가 199억원을 투입해 암사초록길에서 가래여울마을까지 한강변 4.9㎞를 녹색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그동안 일반 시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암사취수장 일대를 처음 개방해 한강변 생태관찰로로 조성한다.강동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99억원을 투입하는 '강동 한강그린웨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비는 시비 179억원과 구비 20억원으로 마련한다. 강동 한강그린웨이는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과 한강을 연결해 주민들이 한강변을 보다 쉽게 찾고 걷고 쉴 수 있도록 보행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암사초록이음길, 한강누리길, 고덕 생태누빔길, 여울마루 쉼터길 등 4개 구간에서 12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한강누리길이다. 구는 암사취

세제개편안 등 여파에... 서울 주택매수 심리 5개월 만에 하락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등 정책 변화로 서울 주택 매수심리가 전달에 비해 7.4%p(포인트) 감소하며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소비심리 지수는 115.1로, 지난 7월 대비 1.0p 하락했다. 다만 상승 국면은 유지했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뒤 소비자의 행태 변화와 인지 수준을 0~200의 숫자로 수치화한 지표다. 수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한 서울의 매매 소비심리 지수는 139.9에서 132.5로 7.4%p 크게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117.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135.6과 138.0을 거쳐 139.9

고대구로병원, 2029년 '새암병원' 완공…“미래형 암 치료 플랫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중증·필수의료와 정밀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암병원'을 건립한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오는 22일 새암병원 기공식을 열고 건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새암병원은 연면적 3만458㎡(약 9214평), 지하 9층·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선다.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검사·진료·치료 인프라를 한데 모아 중증·필수의료와 정밀 암 치료를 아우르는 미래형 치료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이번 건립은 고려대 구로병원이 20

위성곤 제주지사 “제2공항 찬성이든 반대든 빠른 결정 내리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제주도가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계속 추진해 찬성이든 반대든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대기업 20곳,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9.6조 납품대금 조기 지급

FKI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과 SK,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20개 대기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9조 6천억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요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6년 추석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를 진행하고 오늘(1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13개 관계사가 1조3천억원 ...

서울 소재 한국임업진흥원도 지방으로…12월까지 대전으로 이전

유성구에 임시청사서 2년간 근무 후 신청사로 완전이전… "성공적 이전·안착 최선" 한국임업진흥원 로고[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소득 증대와 임업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본원이 오는 12월 중순까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합니다. 오늘(16일)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본원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임시청사 이전(2단계) 계획...

이재용, 일본 참의원 대표단과 회동…사업협력 분야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본 참의원 대표단과 오찬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히라키 다이사쿠 위원장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히라키 다이사쿠 위원장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한국을 찾은 일본 참의원(상원) 대표단과 오찬 회동을 갖고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의원 대표단에는 히라키 다이사쿠 공명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과 후쿠야마 데쓰로 참의원 부의장, 가와이 다...

홍지선 "용산공원 개발, 공론화·수렴 과정 거칠 것"

인사청문회, 질의에 답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6 eastsea@yna.co.kr(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6 eastsea@yna.co.kr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용산...

HD건설기계, 홍콩서 굴착기 45대 수주

HD건설기계가 홍콩에서 중대형 굴착기 45대를 수주했다. 올해만 총 75대다.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장비를 품질로 승부해 제친 것이다. 홍콩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 향후 연평균 100대 판매를 목표로 삼고 있다. HD건설기계는 16일 홍콩철도공사가 추진하는 퉁청선 연장 프로젝트에 디벨론(DEVELON) 53t급 대형 굴착기(사진) 7대를 포함해 14~36t 중대형 굴착기 38대 등 총 45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총 75대를 판매한 것이다. HD건설기계는 중국산 장비를 따돌리고 수주를 따낸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데도 불구하고 연비효율과 서비스에서 앞서나가며 선택을 받은 것이라서다. 또 그간 홍콩시장에서 소규모, 일부 중형 제품 위주였는데 대규모 물량과 기종 다변화를 이뤄냈다는 의미도 크다. 향후 홍콩에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