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해소” “교사 업무 가중”…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갑론을박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적인 공론화 장에 올랐다. 초등학교 입학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원단체들은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LG家 파양 소송서 구광모 회장 승소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배경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출석했으나 구광모 회장

美, 중동 주둔군 파병 연장 추진…이란전 내년까지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에 배치된 미군의 주둔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별도의 대외 발표 없이 중동 파병 부대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동에는 군함 19척과 방공부대·전투기 비행대대·공수부대 등 미군 병력 5만명이 배치돼 있다. WSJ이 확인한 서한에는 미군 수뇌부가 최근 군인 가족들에게 육군 제82공수사단 병력 일부를 2027년까지 중동에 잔류시킬 수 있다고 통보한 내용이 담겼다. WSJ은 이를 이란과의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했다. 미국은 당초 장기 개입을 피하고 작전을 신속히 끝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109개 감축…"수도권 잔류 최소화"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고 수도권 잔류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사 5곳은 하나로 묶고 LH는 기능별로 나누는데, 관심이 컸던 금융기관 이전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봅니다. 발전 5사는 ‘한국발전’으로 묶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4개 항만공사도 각각 통합합니다.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두 기관으로 쪼갭니다. 이런 통폐합과 기능 조정...

이란전 해 넘길까…"미국, 중동 파견 내년까지 연장 추진"

귀항길 태국 람차방항에 입항한 미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AFP=연합뉴스 제공][AFP=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을 내년까지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시간 2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대외 발표 없이 중동 파병 부대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군함 19척을 비롯해 방공 부...

李 대통령 “치안에 빈틈 안 돼… 경찰 시스템 전면적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김민석 “용혜인 논란 국민판단 존중”… 공개적 거리두기 [개각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용혜인(사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이어 배우자의 당직·급여, 가족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 논란이 잇따르자 여당 대표가 공개 엄호보다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도 “민심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용 후

법무·성평등 내년 '세종행'...상반기부터 2차 이전 착수

[앵커]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먼저 세종시에 둥지를 트는데요. 유사한 기능을 한데 묶는 등, 공공기관 109곳도 역대 최대 규모로 줄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부처,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에 나섭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균형 발전' 그리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수...

이란, 쿠웨이트 미군기지 공격…쿠웨이트 "직접적 위협"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내 미군기지를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군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쿠웨이트 방공망이 이란의 공격에 따른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이번 공격을 "쿠웨이트의 안보와 안정뿐 아니라 영토 내 시민과 거주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란군도 공격 사실을 인정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이란군은 이날 오전 쿠웨이트 아흐마드 알자베르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 위성통신망과 장비 보관소 및 전투기 격납고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아랍에미리트(UAE) 알민

김승원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 선 긋기… 신상의혹은 일파만파 [개각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공소취소 논란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이어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검증 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무소

“인력 재배치 없인 대규모 투자 불가”… 호남반도체 지연 우려

정부가 그동안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으로 여겨져온 인력 배치전환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의 의무 교섭 대상으로 보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고도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인력 배치가 노사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되면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봇 투입 등 지침 마련… “‘근로조건 변동 예상’ 조건 모호”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을 명시하면서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의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는 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교섭 대상에 포함한 점 등에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관세 핑계로 사실상 ‘반도체 현지 생산’ 압박… 삼전닉스는 예의주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표적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이 관세 부과보다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속내를 드러내자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천문학적 투자금이 필요해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3일 업계에 따르

李대통령, 양대 노총 만나 "정년연장 연내 결과도출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됐음을 환영하고 노동의 인공지능(AI)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

트럼프 “韓·日 알래스카 LNG 간다” 또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또다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과 한국이 있다. 이 모든 사람이 연료를 싣고, 석유를 싣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그 밖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역 연

구호대, 네팔 군 사령관과 협의…수색 속도날까

[앵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가 오늘부터 수색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민 특파원. [기자] 네, 저는 우리 긴급구호대원들이 베이스캠프로 쓰고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3시간 전쯤, 이규호 긴급구호대장은 이곳에서 나와 네팔 군부대로 향했습니다. 이후 2시간 30분가량 군 사령관과 면담을 가...

커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부가 법무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발표한 3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위치 안내게시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세종 시내 한 공인중개사 직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가리키는 모습. 과천·세종=뉴스1·뉴시스

금융위·금감원 일단 빠졌지만 불씨 여전… 정부 “이전 제외 의미 아니다” 여지 남겨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정부의 2차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순위에서 핵심 금융당국이 일단 제외됐지만 ‘세종행’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4분기 안에 전체 이전 대상을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예정대로 4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금융권 안팎의 긴장감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공소·중수청 등은 청사 신축 후 이전… 외교·통일부도 검토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정부행정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이 줄줄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여부도 올해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그간 이전 대상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외교부 통일부는 물론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을 세종 청사 신축 이후

개발·주거복지 분리하는 LH… 173조 부채 방안은 없어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인 기관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의 20%를 감축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폐합 대상에 오른 기관이 가진 수조 원대의 부채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