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초진 처방일수 제한 두고 2라운드 예고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후 입법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중단시키는 내용이어서 업계 반발이 심했고,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결국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초진 처방 일수 제한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해 업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문정빈-송찬의 듀오의 활약에 흐뭇한 LG ‘염갈량’...“정빈, 찬의 덕에 지금 순위 지킬 수 있었어...그 연봉, 그 커리어에는 타순에 부담 갖지마” [잠실 현장]

[잠실=남정훈 기자] KBO리그 통합우승 2연패를 노리는 LG는 후반기 들어 부진을 거듭하며 19일 기준, 3위(60승1무48패)로 내려앉아 있다. 승차 없이 1,2위에 올라있는 KT(62승2무41패), 삼성(63승2무42패)에 4.5경기 차 뒤진 상황이다. 역전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4년차 외인 타자 오스틴 딘이 KBO리그

약물법원 논의, 도입 여부 넘어 '설계'로... 법학계 머리 맞대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법원이 어디까지 맡아야 하는지가 학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재판에 치료 절차를 접목하는 '약물법원(Drug Court)'의 도입 필요성에는 연구자들 사이에 대체로 공감이 모였지만, 법원의 역할 범위와 입법 시기를 두고는 견해가 갈렸다. ■ 흩어진 처우수단, '치료보호사건'으로 통합하자 한국법학교수회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 '법원제도개혁' 세션에서 약물법원제도 발제를 맡은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법학박사(인하대))는 현행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형벌의 실패'로 규정했다. 중독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엄벌만 반복하다 보니 마약류 사범이 교정시설과 법원을 오가는 '회전문 현상

'패트 단축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반대"

[앵커] 국회에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대안이라며 여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국회를 민주당 거수기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단축법'.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노후 공공청사 200여곳 개발… 국유지 활용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의 노후 공공청사 200여곳을 개발하고, 뉴욕과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국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기로 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는 서울 강서구 군부지 등에 착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7년

경찰 '사건문의 금지제' 강화…위반 땐 징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에 대한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관련 징계양정

[속보] 합참 "北, 평양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연합뉴스TV 속보(CG)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임은정 동부지검장, 중수청 지원…"청장은 신망 높아야"

[파이낸셜뉴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장은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중수청은 이날까지 특례임용 지원을 받는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임 검사장과 같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중수청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순환보직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중수청이 주요 수사

장애인 돌본다더니…집 뺏고 1억원 지원금도 챙긴 '활동지원사 가족'

경찰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적 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땅을 가로채고 1억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일가족인 A 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 장애 등을 앓는 B 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이들의 판단...

합병가액 '주가 공식' 깨진다…자산·수익가치까지 반영

[파이낸셜뉴스] 상장기업의 합병가액 산정 공식이 크게 바뀐다. 앞으로 주가만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대신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공정가액'이 적용된다. 특히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공정가액 원칙이 확대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장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상장사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 크게 의존하면서 지배주주 등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만

이 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끝까지 추적…파렴치한 범죄 발붙이지 못하게"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8.20 xyz@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8.20 xyz@yna.co.k...

[현장연결] '긴급 방미' 김정관 "9월 중 대미투자 1호 진행될 것으로 생각"

<발표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8말 9초 목표로 대미투자 1호 발표 계획" "실무자간 해결 쟁점 논의, 장관급서 담판"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 상당 부분 해결" "다음주 화상회의 통해 합의점 찾기로" "9월 중 대미투자 1호 진행될 것으로 생각"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 "장관들 한번 만나야 한다는 공감대 있어"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15% 상한선 이해" "작년 15% 상한선 상호 간에 이해 있어...

BNK경남은행, 김해 소상공인 특별대출 70억원 지원

BNK경남은행이 김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규모를 70억원으로 확대한다. BNK경남은행은 김해시와 '2026년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무담보·무보증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

[김성곤의 중국한시기행] ⑥공자를 찾아서 : 곡부와 태산

황하를 따라 산동성에 들어와 처음 찾은 도시는 제녕(濟寧, 지닝)이다. 공자의 고향 곡부(曲阜)와 맹자의 고향 추성(鄒城)이 모두 제녕에 속해 있어 예로부터 유가문화의 중심지였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곡부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공자를 모신 공묘(孔廟)의 대성전에 이르니 마침 공자에게 올리는 팔일무(八佾舞)가 한창이다. 붉은 예복을 입고 꿩 깃털을 든 무용수 64명이 8열로 늘어서 춤을 춘다. 본래 팔일무는 천자에게만 허용된 춤이었다. '논어·팔일'에서 공자가 노나라의 실권자 계손씨가 자신의 뜰에서 팔일무를 추게 한 것을 보고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라고 분개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팔일무가 공자 자신에게 바쳐지고 있다. 후대의 황제들은 공

나토, 러 역외영토 코앞서 대규모 공중훈련…'위력 과시' 경고

나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PA=연합뉴스 제공][EPA=연합뉴스 제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에 둘러싸인 러시아 역외영토 인근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에 위협 수위를 높이자 무력을 과시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 19일 독일 일간 벨트 등에 따르면 나토는 지난 18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인근에 E-3A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뜻 모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체 재원 감소로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울산지역 기초단체에 교부금 증가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울주군 등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각 자치구마다 주요 세입재원 감소로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인건비를 비롯해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사회복지예산 등 의무적·경직성 경비는 지속 증가해 재정운영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현행 20%이다. 이는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 등으로 2.2~3.9%p의 차이를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1월에는 김종훈 전 동구청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역사의 죄인"·"양립 가능"…용산공원 공급 논의 '평행선'

[앵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 장관과 오 시장이 한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직접 만나 조율에 나선 겁니다. 1시간 가량 대화가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AX실증 시작된 K-조선의 심장…대불산단, 지능형 생태계로 위기 돌파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위기를 돌파할 의미 있는 실험이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HD현대삼호를 비롯해 중소 협력업체들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X(AI 전환) 실증산단' 구축에 착수하면서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심각한 현장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조선소가 자체 검증한 최첨단 AI 공정 기술을 협력업체에 제하는 전례 없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K

신길2 도심공공주택사업 현장 방문한 국토장관…"2028년 착공 위해 속도"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둘러보는 김윤덕 장관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둘러보는 김윤덕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를 찾아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6.8.20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둘러보는 김윤덕 장관 (서울=연합뉴스...

“장잔숴·무라사와 붙는다”… 김우민·황선우, 나고야 수영 ‘한중일 삼국지’ 주인공은

[진천=권준영 기자] 한중일 수영 강자들이 나고야에서 맞붙는다. 한국의 김우민과 황선우 앞에는 중국의 ‘제2의 쑨양’ 장잔숴와 일본의 무라사 다쓰야가 버티고 있다. 항저우에서 금빛 물살을 가른 한국의 두 간판은 이번에는 아시아 정상 수성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나고야에서 펼쳐질 한중일 수영 ‘삼국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김우민은 다관왕,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