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더 받게… 하반기 개편

정부가 지역 내의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도입한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하반기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추진…CDMO 규제 지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바이오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임상 3상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별도 규제지원체계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식약처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 3상 자료 제출 면제를 추진한다. 품질과 비임상·임상 자료를 토대로 기존 제

재건축 현장 찾은 오세훈…"공급·규제완화가 해법"

[앵커] 서울시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던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에 2만 7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 넘게 표류하던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가 2년 전 용적률 규제를 최대 400%로 완화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산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해경청 등 압수수색...국조특위 여파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적부심 기각…"청구이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합동성 강화”위한 3군 사관통합인데… 창설시기·선발방식 깜깜

정부가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교육 효율성과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체계 혁신, 합동성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안보 정책을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반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학교 창설 시

'리센느 효과' 후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개막부터 인산인해...문체부 "캐릭터, K-콘텐츠와 산업 잇는 핵심 매개체"

[파이낸셜뉴스] '거제 야호' 밈 열풍을 일으킨 걸그룹 리센느가 등장하자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취재진은 물론 개인용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든 관람객들이 무대를 에워싸면서, 인기 캐릭터와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은 첫날부터 뜨거운 열기 속에 출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개막했다.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넓히다: 콘텐츠 IP(Expand: Content IP)'를 주제로, 캐릭터가 상품과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은 물론이고 식품·뷰티·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선보인

태릉 육사 사라지나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발표한 1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입구에서 장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육군교육사령부, 육·해·공군 대학 등이 모여 있음을 알리는 자운대 알림판. 최상수 기자, 대전=뉴시스

오전 운 띄우고 오후 전격 발표…'ETF 대책' 뚜껑 열어보니 [뉴스더보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최근 두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허점도 함께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그 다음날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

“도민 기만하는 밀실 추진”…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중단 요구 확산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복합리조트 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 의사를 밝힌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원택 도지사가

빈 의석 ‘반쪽 예결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불참(오른쪽)한 채 22대 국회 후반기 첫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여당 주도의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다.

접점 못찾는 원구성 갈등… 국힘 보이콧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쟁점 법안이 쌓이고 있지만 국회 복귀와 장외투쟁 사이에서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여당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

보완수사권 존치론 확산에 ‘맞불’… 與 강경파 ‘검찰권 오남용’ 전면에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확산하자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전면에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전면 폐지에 따른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권 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서영교

송영길 "보완수사권 필요 없어…요구권으로 충분히 커버"

'민주당 대표 도전' 송영길 의원, 후보 등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당내에서 논의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1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만약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안들을 경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당 태스크포스 발의 법안에) 있다"며 이같이 말...

공수처, '서해 피격 위증 의혹' 인천해양경찰서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박 전 청장 등을 고발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

與 강경파 "완전 폐지"…野, 입틀막법 규탄 공세

[앵커] 여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개혁 강경파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와 개정 정보통신망법 규탄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 검찰 권력 오남용의 폐해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도 피해자 ...

강훈식, 카타르 전 국왕 조문특사 마치고 귀국

중동 지역 방문 후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원유·나프타 등의 확보를 위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을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4.14 ondol@yna.co.kr(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원유·나프타 등의 확보를 위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을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물 파손 혐의'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사측과 갈등을 빚다 사무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충남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병역·취업·주거·육아' 청년민원 41만건 분석…정책수요 파악한다[권익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년 간 청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 41만여건을 분석해 청년층의 정책·제도 수요 파악에 나선다. 필요 시 관계부처와 청년 민원을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신문고 청년 민원 기반 제도개선, 청년 정책 참여 및 반영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 간 청년층(19세~34세)이 국민신문고 상에서 제기한 민원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병역·취업·주거·육아 등 청년의 정책 수요와 민원제기 유형·내용에 대해 7월 중 파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수는 지난 1년 간 41만건에 달한다.  청년층의 정책 참여 창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권

김영란법 손질해 공직자 민간청탁 차단…반부패법령 개정 착수[권익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반기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직자의 민간부문 특정 직무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공직자 제재,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권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반칙·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9월까지 공직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제한 범위,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포함시킨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직자가 0개 직무에 대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신설한다.  10개 직무는 △투자&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