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 담합 4개사 역대 최대 과징금…추가 심의 돌입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3월, 심의가 시작된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 4곳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7,47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과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사 4곳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원가인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판매가격을...
2026-07-07 12:00:04 · 연합뉴스(최신)'한강 벨트' 초고가 부동산 거래서 730억 탈루 드러나…318억 추징
[연합뉴스TV 자료사진]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 거래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부동산 탈세가 의심되는 104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80여명에 대한 탈루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누락된 세금 규모는 총 731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2026-07-07 12:00:04 · 연합뉴스(최신)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영어유치원 등)과 개인과외에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필기·구술·면접 등 시험이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사교육 시장의 우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금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우리 학원은 시험을 보지 않았다"며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이수증 등을 요구해 입학
2026-07-07 12:00:00 · 파이낸셜뉴스‘가격 담합’ 전분 4사, 과징금 7476억 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가격을 함께 올리고 내리는 수준을 넘어 거래처에 보내는 공문 내용과 발송 시점, 가격 협상 전략까지 사전에 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신속히 전가하기 위해 8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5차례에 걸
2026-07-07 12:00:00 · 파이낸셜뉴스가격 담합 이어 입찰담합까지… 공정위, 전분당 4개사 제재 착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가격담합에 이어 전분당 입찰담합과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일 전분당 입찰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 9개월간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전분당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투찰물량, 낙찰 순위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9400억원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또 대상,
2026-07-07 12:00:00 · 파이낸셜뉴스월세·공과금부터 잔여재산까지…치매환자 재산관리 첫 계약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지난 4월 22일 시행 이후 총 4건 이용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4건 계약이 체결됐으며 14명이 후견 선임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이 이뤄졌다. 특히 5월 대비 6월 문의 건수가 197명에서 513명으로, 신청 건
2026-07-07 12:00:00 · 전자신문기후부 'AI 프렌즈' 출범…보고서 작성·탄소발자국 산정 등 AI 혁신과제 20건 시동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실전형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선다. AI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공구매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탄소발자국 산정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 작성까지 돕는 20개 혁신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기후부는 8일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기후 AI 프렌즈(AI Friends)' 발대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업무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07-07 12:00:00 · 전자신문'불순물' 나트륨 이온, 이산화탄소 환원 촉매 성능 높인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전기로 산업용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의 효율을 높이는 구리 촉매의 새로운 작동 원리가 밝혀졌다. 한국연구재단은 최창혁 포스텍(POSTECH) 교수와 김세호 고려대 교수, 신혜영 경희대 교수 공동 연구팀이 구리 촉매 내부에 유입된 나트륨 이온 불순물이 촉매 고활성 부위를 안정화해 이산화탄소 전환 성능을 높이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나 에틸렌 등으로 전환하는 이산화탄소 환원 기술은 탄소중립과 재
2026-07-07 12:00:00 · 전자신문전분·전분당 담합 7476억 역대 최대 제재…입찰·부산물도 심판대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에 담합 사건 역대 최대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전분·전분당 입찰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도 심의 절차에 착수하며 전분당 시장 전반의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총 13차례 합의해 실행한 행위
2026-07-07 12:00:00 · 전자신문빚투 37조·반대매매 7배 증가…금감원, 레버리지 투자 위험 점검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신용융자 증가와 특정 고위험 상품 쏠림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6월 말 37조원을 넘어섰고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반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른바 '빚내서 투자(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빚투 증가, 특정 종목 쏠림에 따른 소비자 위험요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6월 말 기
2026-07-07 12:00:00 · 파이낸셜뉴스7년 넘게 가격 짜고 올린 전분 4사... 7476억 '역대 최대'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가격을 함께 올리고 내리는 수준을 넘어 거래처에 보내는 공문 내용과 발송 시점, 가격 협상 전략까지 사전에 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신속히 전가하기 위해 8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
2026-07-07 12:00:00 ·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디지털 배지로 인증하는 '직업공통능력 인증'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기존 '직업기초능력 인증'의 명칭을 바꾸고 디지털·실물 배지를 활용한 새 인증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전국 직업계고 569개교 3학년 학생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인증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인증진단은 기존 '직업기초능력 인증'을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변경해 시행하는 첫해다. 교육부는 "이전 명칭이 '기초학력 진단'과 혼동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명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인증진단은 2012년 직업계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하는 제도로 도입돼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직종과 직무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사소
2026-07-07 12:00:00 · 파이낸셜뉴스'영어유치원' 입학시험 전면 금지… 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영어유치원 등)과 개인과외에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필기·구술·면접 등 시험이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사교육 시장의 우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금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우리 학원은 시험을 보지 않았다"며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이수증 등
2026-07-07 12:00:00 · 파이낸셜뉴스과태료는 모바일로, 조사는 화상으로…경찰, '국민 체감 과제' 14건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와 원격화상조사 도입 등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경찰은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종이 우편물로 발송돼 왔다. 이 때문에 우편
2026-07-07 12:00:00 · 파이낸셜뉴스8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거세게 내리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새벽에서 오후까지 서해상에 새로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따라 북상하면서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다. 새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북쪽에 형성된 절리저기압에서 부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형성
2026-07-07 11:59:49 · 세계일보신호위반 후 초등생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 경찰에 입건
초등학생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끝내 사망했다.
2026-07-07 11:59:29 · 세계일보[속보] 경찰 특별수사팀,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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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1:57:27 · 연합뉴스(최신)한국 IB DP 평균 35.01점… 제주 공교육 IB 실험도 다시 시험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국내 국제 바칼로레아(IB) 디플로마 프로그램(DP) 평균 성적이 세계 평균보다 4점 이상 높게 나타났다. 올해 국내에서 DP와 직업연계 프로그램(CP) 성적을 받은 학생도 603명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다. 제주에서는 이 성적표의 의미가 남다르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공립 일반고인 표선고등학교가 IB DP를 도입한 뒤 제주가 국내 공교육 IB 확산의 시험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의 성적이 세계 평균을 웃돈 지금 제주가 물어야 할 질문은 분명해졌다. IB가 학생의 점수만 높였는지, 아니면 수업과 평가, 대학 진학, 지역학교의 역할까지 실제로 바꾸고 있는지를 검증할 차례다. 7일 국제 바칼로레아에 따르면 2026년 5월 DP·CP 시험 결과 국내 학생 603명이 성적을 취득했다. 전년보다 5.1% 늘어난 규모다. 한국의
2026-07-07 11:57:25 · 파이낸셜뉴스국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총공세…“헌법소원 청구·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전면 재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음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국가가 사실 여부와 혐오 표현을 직접 판단하고 처벌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목했다. 권
2026-07-07 11:55:51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