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와일드 씽'의 체포·감금죄

영화 ‘와일드 씽’(감독 손재곤)은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지만 표절과 마약 사건으로 퇴출된 가수들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크게 나뉠 수 있지만 중간 중간에 나오는 ‘니가 좋아’라는 노래는 머리에 맴돕니다. 작품 속에서, 황현우(강동원 분)은 구상구(엄태구 분)와 같이 있다가 구상구의 채권자 측 사람들에게 차량에 감금되어 납치당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지인까지 차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면 체포·감금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동일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체포·감금죄는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첫날부터 '반도체 용수 공급 결단' 요청…"광주 희생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민선 9기 경기도 광주시의 키를 잡은 박관열 신임 광주시장이 취임 첫날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이라는 지역 최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국가적 프로젝트에 협조는 하되, 광주시의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은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정부를 향해 강한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박 시장은 1일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에서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번 취임식은 단순히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현안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과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치러졌다. 이날 박 시장은 최근 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문제를 강하게

베이징 최고층 빌딩에 경비행기 충돌…나흘째 'SNS 검열' 中 정부, 의혹 키워

최근 중국 베이징의 최고층 빌딩에 경비행기가 충돌해 사상자가 나온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관련 내용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BBC 방송·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6일 중국 베이징 중심가에서 발생했다. 사고 기체가 충돌한 109층 규모의 시틱 타워는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집결해 있는 중난하이와 불과 몇 킬로미터

제주 물류비 낮출 공동 거점 생겼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준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 물류 거점이 문을 연다.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보관과 운송 비용 부담이 큰 제주 기업들이 제품을 함께 보관·관리·배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시 아라일동 266번지 일원에 조성한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스템 구축과 시운전 등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등이 제품을 공동으로 보관하고 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제주지역 기업은 원재료 반입과 완제품 출하 과정에서 해상·항공 운송비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개별 기업이 창고와 배송망을 따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공동물류 기반은 지역 제조업의

6급 국가공무원 100명, 5급으로 조기승진한다

삼성전기, 성과급 기준 '영업익 10%'로 변경…내년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재원을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OPI 재원 산정 방식 개편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선거인 1만2886명 가운데 9343명(투표율 72.5%)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068명(97.1%)이 OPI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변경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번 투표는 기존 'EVA의 20%'를 유지하는 안과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놓고 진행됐으며,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는 내년 초 지급하는 OPI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초과했을 때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조상호 세종시장, 첫 경제부시장에 박성수·비서실장에 문서진 임명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민선 5기 시정 첫 경제부시장과 비서실장 인선을 단행하며 시정 운영 체제 구축에 나섰다. 세종시는 1일 박성수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시장에, 문서진 인수위원회 총괄간사를 비서실장에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수 경제부시장은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정무 감각과 정책 기획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문서진

절도 후 CCTV에 대놓고 인사까지…촉법소년 가능성

[앵커] 강원도의 한 피시방에서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어린 학생들이 현금을 훔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은 CCTV를 피하기는 커녕 카메라를 향해 조롱하듯 인사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지역의 한 피시방입니다. 한 눈에 봐도 어려 보이는 학생 두 명이 자연스럽게 현금 보관통을 뒤집니다. CCTV에 본인들이 찍혔다는 걸 알고도 피하기는 커녕 고개 숙여...

제물포구의회, 동구와 중구 내륙 통합 새 출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구의회가 제1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다. 구의회는 1일 임시회를 열어 초대 의장에 유형숙 의원, 오수연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제물포구는 기존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을 통합해 이날 신설됐다. 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는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구의회도 통

테슬라 모델Y 매주 쏜다…신한 'SOL LINK계좌' 출시 행사

벤투의 돌직구 “희생양 찾지 마라…韓 축구, 1부터 다시 세워야” [월드컵]

“이런 사태는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축구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으로 이끌었던 ‘벤버지’ 파울루 벤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참패 이후 처음 입을 열었다. 그의 진단은 냉정했고, 처방은 분명했다. 감독 한 명, 선수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축구

“눈 불편 제외하면 기득권”…‘김예지 비하’ 국힘 대변인·감동란 송치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놓고 장애 비하성 발언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대변인과 김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박 대변인은

5대 은행 6월 가계대출 4.1조 급증…11개월 만에 최대 폭

대검, 하츠투하츠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 임명

[파이낸셜뉴스] 대검이 아이돌 그룹 '하츠투하츠'를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한 마약류 접근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노출이 증가해 이에 대한 예방 정책 일환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대검은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하츠온, 꿈을 켜고 미래를 밝히다'를 캠페인 메시지로 정하고 최초로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를 지정했다. 하츠투하츠는 '다양한 감정과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은 자신들만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마음을 잇고 더 큰 우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모토로 하는 그룹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향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청소년

권익위·UNDP, 국제반부패포럼 연다…10년 반부패 성과, 향후 전략 공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 반부패 포럼을 열고 10년간의 반부패 성과를 공유한다.  권익위는 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이 10년간 추진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성과와 향후 지속 가능한 반부패 전략·거버넌스를 논의한다.  권익위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총 14개국에 부패방지 제도·시스템을 공유해 왔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디지털 부패·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이다.  지원 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법제 고도화 △반부패 조직·교육 확대 △국제사회와 반부패 연대 강화

김민석, 당 전격 복귀…정청래, 호남 당심 공략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복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에 본격적인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이임식을 마치고 당에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당권...

[에듀플러스]한양대 창업기업 엘포박스, 비바테크서 佛 기업과 MOU... 유럽 진출 청신호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육성 중인 창업기업 '엘포박스(L4BOX)'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기술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 2026(VIVA Technology 2026, 이하 비바테크)'에서 현지 기업 2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몰타를 거점으로 한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엘포박스는 이번 전시에서 기존 TV와 전자칠판에 연결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셋톱박스형 AI 교육 플랫폼 'TokTokM

마스오토, 국내 첫 AI 자율주행 트레일러 3분기 운행 시작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가 3분기 국내 최초로 트레일러 기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개시한다. 마스오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AI 엔드투엔드(E2E) 기반으로 도심 자율주행을 포함한 장거리 '트레일러 화물 유상 운송 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오토는 △충남 천안과 부산항 △수도권과 부산항 △아산과 부산항을 잇는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화물운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마스오토는 국내 3개 고객사와 장기운

베네수엘라 강진 6일 만에 3살 남아 구조…절망 속 피어난 희망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희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대규모 지진 발생 엿새 만인 이날 요르단 구조대가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한 3세 남아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의 환호 속에 아이가 무너진 잔해 더미에서 구

K제약바이오, 'R&D 넘어 상업화' 나스닥 축소판으로 진화

[파이낸셜뉴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연구개발(R&D) 중심의 성장 단계를 넘어 상업화와 생산, 글로벌 사업개발(BD)까지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한때 기술수출에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 개발과 생산, 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1일 미래에셋증권 김승민 연구원은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제약바이오 주가 조정은 산업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반도체 등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한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산업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