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다시 등장한 '쉬운 판결문'

[파이낸셜뉴스]"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220호 법정.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행정7부 재판장인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판결 주문을 읽은 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을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다. 이날 강 수석부장판사는 약 10분간 이어진 다른 사건 선고에서도 "원고가 졌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겼습니다" 등 쉬운 표현으로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가 일반적인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SK에코플랜트, 용인 수지삼성2차 재건축사업 수주

수지삼성2차 재건축 투시도/SK에코플렌트 제공 SK에코플랜트는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수지삼성2차 재건축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479가구 규모로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도급액은 약 2,048억원입니다. 사업지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까지 도보로 약 7분 거리인 역세권으로, 서울 강남권과 분당, 판교 등...

KPC, 한화 등 주요 기업들과 청년 인재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고용노동부의 청년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운영지원센터로 선정됐다.  K뉴딜 아카데미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 지원을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업은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정부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취업 역량 개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기업들의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을 적극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분야를 주제로 GS에서 '52g ReBoot Camp'를 모집하고 있다. K컬쳐 대표기업 SM Universe는 'K-POP 댄스 지도자 양성'과 '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과정을, CJ ENM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

22년 전 타인 여권 사용했다가 귀화 막힌 외국인…법원 "적법"

외국인 귀화 면접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다 2...

홍익표 “민주진영 내 정치적 통합문제 매우 중요한 과제…李·文, ‘조롱·멸시 반복돼선 안 된다’ 생각”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7월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과 관련해 “민주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통합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재건축론’을 두고선 “(증축, 재건축 외에도) 더 나아가서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것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김포보다 3배"…외국인들 제주 갈 땐 '이 공항'으로 몰렸다

남의 땅에 건물 짓고 "20년 넘게 살았으니 내 땅" 주장에... 대법이 내린 판결은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여년간 점유해 온 건물주가 땅 주인과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기 파주시 파주리에 있는 토지 주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청구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1993년 A씨 아버지 소유인 토지와 인접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그해 12월 소유권보존 등기 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B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기재와 달리 B씨 소유의 인접 토지가 아닌 A씨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소유였던 인접 토지를 1999년에 경매로 취득했고, 2010년 아버지 소유의 토지 역시 일부 상속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에스테팜 '윙크필 헤라', 3사 협력 체계로 공급·유통 확대

질 이완증 개선용 질 내 주입형 필러 '윙크필 헤라'가 공급·유통 체계를 강화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윙크필 헤라는 126명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확증 임상시험을 거쳐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임상시험에서는 질 이완 개선 지표(VLQ)와 함께 요실금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받았다. 이번 사업은 기획과 영업, 제조 분야의 역할을 분담한 3사 협력 체계로 추진된다. 주식회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서해 6용사…NLL 사수 다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해군이 서해 최전선에서 북한군의 기습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을 기리고 굳건한 서해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해군은 해전 발발 24주년을 맞은 29일 오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당시 승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사자들의 호국정신을 상기하는 기념행사를 엄숙히 거행했다. 해군은 29일 오전 평택 2함대사령부 충무관 등지에서 참전 장병의 헌신을 기리고 우리의 바다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행된 승전 기념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서영석 유가족회장을 비롯한 전사자 유가족들과 당시 참수리-357호정 부장으로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이희완 전 국가보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에 임철빈 선임

[파이낸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29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신임 이사장에 임철빈 전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임 신임 이사장은 서울고와 중앙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인천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화재단 운영 경험과 문화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박물관단지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 기반 마련을 맡는다.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 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이사장은 행복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2023년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44만명을 넘어

만우절 장난인 줄 알았는데…'현차는 빵빵' 아이스크림 출시

화웨이, AI 인프라 지원할 광통신 솔루션 10종 공개

화웨이가 'MWC 상하이 2026'에서 통신사의 인공지능(AI) 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AI-광 네트워크(AI-ON)' 10종을 공개했다. 화웨이는 통신사가 토큰 수익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도록 돕기 위해 AI-ON 혁신 제품·솔루션 10종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AI-ON은 광범위한 컴퓨팅 응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대형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고도화된 자율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다. 김진 화웨이 광 사업 제품라

32살 앵무새, 최고령 기네스 등재…매일 아침 '예쁜 새' 인사

'세계 최고령 앵무새' 스푸들[기네스세계기록 캡처][기네스세계기록 캡처] 미국의 한 가정에서 키우는 앵무새가 32년 86일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앵무새'에 올라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현지시간 26일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아만다 베스의 앵무새 '스푸들'은 지난 3월 3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앵무새로 공식 인정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사육 환경에서 앵무새 평균 수명이 ...

홍명보 2기도 결말은 ‘사퇴 엔딩’…인맥-학맥 카르텔, 공정성 논란으로 2년간 한국 축구를 시끄럽게 하더니 사퇴는 딱 2분 만에 끝났다 [몬테레이 IN SEGYE]

[몬테레이=남정훈 기자]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 자신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한국 축구였다고 했지만, 그 판단 자체가 틀렸으니 한국 축구의 대몰락이라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닐까.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의 실패를 책임을 지며 자진 사퇴했

BYC, 열대야 겨냥한 '시어서커 반팔잠옷세트' 출시

부산시교육청, 유아 문해력·사고력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매체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유아들의 문해력과 창의적 사고력, 바른 인성 함양을 지원하고 평생 독서습관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아 독서문화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유치원 8개원과 어린이집 8곳 등 총 16개 기관을 독서중점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관에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기관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유아 독서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학급 운영 및 누리장애아 재원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원 2개원과 어린이집 2곳을 맞춤형 기관으로 선정해 장애유아를 포함한 모든 유아의 독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발달 특성을 고려

체급 키운 픽업트럭·SUV, 보행자 덮친다…사망자 급증의 원인

박문성 "홍명보, 억지로 사과한 느낌…물러나면 끝인가"

코스피 장중 8,100선까지 후퇴…코스닥 5%대 급등

[앵커] 코스피가 오늘(29일)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로 장중 한때 8,1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간만에 온기가 불고 있는데요. 자세한 개장 시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기자] 네, 코스피가 장 초반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8,300선에서 약세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8,100선까지 밀리며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후 낙폭을 빠르게 줄이며, 현재는 다시 8,30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스코, 과기정통부와 '버추얼 인턴십'…사이버보안 인재 200명 양성

시스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 '버추얼 인턴십 프로그램(VIP) 2026'을 운영한다. 올해는 참여 규모를 200명으로 늘려 대학 교육과 기업 실무를 잇는 보안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시스코는 내달 31일까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시스코 버추얼 인턴십 프로그램 2026'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정책에 맞춰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무 경험을 강화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