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 여파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9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논의하려 했으나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민주당 의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하는 것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생계급여 21만 명 확대…'빈곤 사각지대' 해소 [앵커] 기초수급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데요.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으로 3년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높이고, 주거급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보장 수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생계급여...

OECD,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1.5%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로 올리면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과 같은 2.1%를 유지했습니다. OECD는...

가족여행길에, 운동하다…"구해야한다는 생각뿐" [앵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나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근무 시간은 그야말로 밤낮이 따로 없는데요. 특히 쉬는 날에까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소방관들을 보면 정말 '슈퍼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톤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진 듯 터널 안에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잠시 뒤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스쿨존, 병원 통행길 막고…또 '민폐촬영' 논란 [앵커] 지난주, 임신한 아내가 위급해 병원에 갔다가 드라마 촬영팀이 통행길을 막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을 올린 남성은 임신 33주차 아내를 뒀다며, 응급상황에 병원에 뛰어 들어가려는 길을 드라마 ...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귀에 피가 나도록 폭행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부산 북구 소재 건물 임대인 B씨를 불러내 약 11시간

사람 구하려 화염 속 뛰어든 우즈베크 이웃…식당 주인 구조 [앵커]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불이 나 화염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웃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특히 구조자 중엔 외국인 남성도 있었는데요.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양산시의 한적한 거리. 두 남성이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식당 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18일 저녁 6시 45분쯤.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기...

'접근금지 무시' 스토킹 살해범 재판…유족 "보복살인" [앵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연인을 수차례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출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검찰...

[단독]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사고 급증…"엔데믹이 원인" [앵커] 목숨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위 역주행 사고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최근 5년 이내 최다를 기록 중인데요. 역주행을 막을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위 주행하던 승용차가 터널 근처에서 역주행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가리켜 독재자라고 언급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며 독일 대사를 초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가 베어보크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전날 파트리치아 힐데가르트 플로르 주중 독일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베어보크 장관은 지난주 미국 방문 당시 폭스뉴스와

중국이 최근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작년에 이어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유소와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곳곳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공급량에 문제가 없지만 일부 시민이 불안심리와 되팔기 목적으로 사재기를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19일 찾은 서울 광진구 한 대

최근 몇 년간 유럽 사회를 흔든 ‘극우 돌풍’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적인 이주민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유럽을 넘어 중남미 등에서도 반(反)이민·반기후 정책을 내세운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대선 본선을 앞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예비 선

내년까지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보급되고 아동학대 피소 등 교권 침해 상황 발생시 법률 자문 변호사가 학교마다 선정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실 내 문제학생(‘금쪽이’)에 대한 대응법을 정신과전문의 오은영 박사처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행동중재전문관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

퇴임 후 첫 공식행사 참석한 文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서 尹정부 경제·안보 정책 비판 “경제·안보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정부가 대(對)이란 금융제재로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던 자금 60억달러(약 8조원)를 송금하면서 4년간에 걸친 동결 자금 사태가 일단락됐다. 한국에 있는 동결 자금은 이란이 보유한..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DDP 패션몰에서 친환경 업사이클링 전시 패션쇼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Passion for Beer, Fashion for Beer)’를 개최했다. 이번 패션쇼는 오비맥주가 맥주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패션허브 배움뜰, 한국패션디자인학회(KSFD

"수사하지 말란거냐"…조직개편에 '현실 괴리' 비판 [앵커] 어제(18일) 경찰이 발표한 현장 중심의 치안 조직 개편안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효과를 늘리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일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내근직 2,900여명의 치안현장 배치입니다. 하지만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일선에선 현장을 ...

국민의힘, 시대전환 조정훈 영입…금태섭 신당 깃발 [앵커] 국민의힘이 의석수 1석의 소수 정당인 시대전환을 흡수합당해 조정훈 의원을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금태섭 의원은 신당을 추진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별다르게 주목받지 못했던 제3지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인 원내정당' 시대전환의 흡수합당을 추진합니다. 흡수합당을 통해 시대전환의 유일한 현역인 조정훈 의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의 큰 어른”이라며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에게 출당을 요구한 자신의 일부 지지자들을 자중시키는 메시지로 보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녹색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2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 병문안을 했는데, 일부 지지자들이 출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섰다. 이 대표는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라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