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다. 조 전 장관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다만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다르다. 물론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무죄로 추정될 뿐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위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8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이나 늘어나면서다. 의대 증원분 2000명은 서울대 자연계 전체 모집정원보다 많은 인원이다. 범위를 넓히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 모집인원의 41%에 달한다. 입시업계에선 '서·연·고보다 높은 대학이 하나 새로 생긴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최상위권에 생긴 변수는 '스노볼'이 되어 모든 등급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거대한 눈덩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당장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다. 내년 혹은 나중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4월 중·하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5월 말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어느 지역, 어느 대학의 정원이 늘어날지도 5월 말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로선 지역인재전형이 얼

철거를 앞둬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3일 주택개발 업체인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원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24일

최근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밝혔다. 충전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르며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 배터리 안전점검이 쉬운 차량,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 장착차량, 정비와 충전기반 확충 제작사 차량을 우대 지원한다고 한다. 보조금 전액이 지원되는 승용차량의 가격기준은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50%만 제공되고,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다. 주행거리 400㎞ 미만 승용차의 보조금은 축소된다. 1회 충전거리 500㎞ 이상 전기버스는 5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안은 전기차 성능이나 환경성은 물론 중국산 차량의 우리 시장 접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유럽 등과 우리 환경부 처방을 대비해 볼 필요도 있다.

요즘은 편의점이 대세…마트 이어 백화점마저 제치나 [앵커] 오프라인 유통업체 3대장이 있죠.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인데요. 이 가운데 편의점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형마트를 따돌린 데 이어 백화점 매출까지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물가로 소비자 지갑이 굳게 닫혔던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증가 폭이 줄고는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매출이 6.3% 늘었...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 전 선거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돌린 것은 부정 선거운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전씨는 2022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현 사무차장이 내정됐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헌재소장은 지난달 16일 퇴임한 박종문 전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김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김 신임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사무처장은 헌재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정부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지난해 5000억 원이었던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올해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젊은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도전적 R&D에는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예타면제 적극검토,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등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특히 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기술은 집중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

고등어잡이 선망어선 60여척이 13일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앞바다에서 설 연휴 후 첫 조업을 위해 일제히 출항하고 있다. 부산은 국내 고등어 어획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무역협회,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산업부 장관 추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구 회장은 오늘(13일) 개최된 무협 임시 회장단 회의에서 LS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전념하겠다면서 협회 회장직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무협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재선 국회의원 등을 지낸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무협은 오는 16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 및 이...

미국 대선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구도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초반부터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지난 1일 시장조사기관 'SSRS'의 미국 전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45%)이 트럼프(49%)에 밀린다는 가상대결 결과가 나오자 과거 '트럼프 피해국'들의 불안은 더 깊어지고 있다.21세기 초까지 유지된 '지구방위대'라는 미국의 역할을 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2.0'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나마' 잘 지낸 나라

CES 2024의 슬로건은 '올 투게더 올 온(All Together, All On)'이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모든 기술의 통합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글로벌 'AI 경연장'이었다. CES 2024의 주요 테마는 'AI, 모빌리티,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지속가능성 및 인간안보'였다. CES 2024에는 미국(1148개), 중국(1104개)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772개 기업이 참가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화형 AI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이 대거 출품됐다. 대화형 AI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가전, 자전거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도입되었다. 홍콩의 전기자전거 브랜드 '유토피아'는 챗GPT를 탑재한 신형 자전거를 공개했다. 핸들에 부착된 단말기가 주변 가게를 찾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탈세는 엄단"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 브리핑에서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1만 4천건 정도인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신 불법 사금융과 주가 조작, 다단계판매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폭리 탈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능화되는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디지털 재난관리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추진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 사이버 스파이더(2024년 90억원) 구축 계획[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13일 ‘글로벌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