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43) 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일요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는 합의 후 이날 본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일임에도 이렇게 본회의를 여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가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라면서 "비쟁점·민생 법안 (상정이) 70여건 정도 되는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다. 국회가 그리고 민주당의 본연의 모습은 국민의 고통 앞에서는 더 민감하게, 국민의 눈물 앞에서는 더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

이재명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한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보유 채무가 약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면자들은 이 가운데 14%인 23조원을 상환하는 데 그쳐, 성실상환자들과..

【파이낸셜뉴스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서울=성석우 서영준 윤재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다자 정상회의의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 다자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27일 본격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 도쿄=서혜진 특파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업에 대한 협력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양국은 '선박 건조량 1위'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조선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네코 다케시 일본 국토교통상과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협력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29일 일본을 방문하고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협력각서에 따르면 양국은 '미일 조선 작업부회'를 설치해 조선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양국 기업이 협력해 조선소 건설 및 정비에 투자하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인다. 양국 간 선박 건조의 상호 호환성을 높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이중에서도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의 납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대상은 45만5331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과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긴 것을 비교하면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119만5430명으로 사상 첫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정부가 바뀌며 40만8276명으로 대폭 줄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 결정세액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19년부터 결정세액 점점 늘며 2021년에는 4조408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결정세액은 1조875억원으로 문 정부 대비 약 4분의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기점으로 노사분쟁 조정자 역할을 해온 노동위원회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지만, 정작 내부 인력과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쟁 건수와 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다양화하고 있지만, 심판·조정 인력 수와 업무환경 인식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이미 '과부하'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법·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위 조사관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2만3963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6년 대비 1만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고용형태 다양화와 업무환경 인식 변화에 따라 기존 집단적 노사관계에 더해 직장 내 괴롭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똘똘한 한 채'로 인한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세부담이 사라져 '똘똘한 한 채' 보유가 고착되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자칫 은퇴세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과도한 공제 혜택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요인이라는 반론도 있어 향후 논의는 복잡해질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는 각각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액공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1세대

국회는 일요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는 합의 후 이날 본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70여건의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국감 후반전에 돌입했다. 이번 주 상임위원회별 국감에서도 사법개혁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여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을 끝으로 국회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겸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국감이 끝난다. 여야는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재차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은 27일 열린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법사위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이라고 보면서 강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에 돌입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내란 종식'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저지하는 동시에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을 정조준하는데 힘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동산 내로남불' 공방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 부각에 집중했지만 민심의 유의미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작된 국회 국감 기간 동안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중도 확장보다는 각각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보수 결집'에 중점을 두는 등 '집토끼' 단속에만 집중한다는 분석도 나온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사퇴한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또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 6채 가격이 8억5000만원에 그친다며 이 대통령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