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이 서울 전역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가운데 고가주택은 희비가 엇갈렸다. 고가주택의 상징인 용산구 '한남더힐'은 이번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새로 받게 됐지만, 강남구 '타워팰리스'는 또 한 번 규제를 피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매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고가주택의 희비를 가른 것은 이 부분이다. 한남더힐은 아파트(21개 동)와 연립주택(11개 동)으로 구성돼 전체 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도 '패닉'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37곳이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자기 재산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조합원은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은데 지위양도마저 막히면서 평생 새 집 꿈만 꾸다 늙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가 재건축 139곳, 재개발 75곳 등 214곳 16만여가구다. 이들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여러 규제가 뒤따르게 됐다. ■"아파트 마음대로 못 판다" 한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지위양도 제한(예외적인 경우

6·27부동산대책 효과가 3개월 만에 본격화됐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되며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추가로 수요 억제책이 나온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억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 폭(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원이 증가해 전월(5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은행권(3조8000억원→2조5000억원), 2금융권(1조3000억원→1조1000억원) 모두 증가 폭이 축소됐다. 계절적 요인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감소한 점도 주담대 증가 폭이 줄어든 원인이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7월(3000억원), 8

[앵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16일)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어제 진행된 대법원 현장국감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발단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재판 기록을 본 적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 잘못된 기사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를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피해가 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캄보디아 총리가 조금 전에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사실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망하는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밝혔고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수사반장’ ‘용의 눈물’ 등에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 박상조가 폐암 투병 끝에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0세. 16일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4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지난해 8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오다 올해 9월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945년생인 박상조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1기로 데뷔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드라마 ‘전원일기’ ‘조선왕조 오백년’ ‘모래시계’ ‘용의 눈물’ ‘태조 왕건’ ‘국희’ ‘육남매’ ‘태종 이방원’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수사반장’에서 각종 사건의 범인 역할로 등장해 강한 인상을 남겼고, ‘태조왕건

UBS “메모리 가격 상승세 덜 반영돼”글로벌 투자은행인 UBS가 3개월만에 호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의 투자의견을 매수로 다시 조정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UBS는..

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의 한국인 자영업자 대상 '노쇼 사기'로 올해만 700억원이 훌쩍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쇼 범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4506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737억원이지만, 검거율은 16%(865건)에 불과했다. 공공기관·군부대 등을 사칭해 음식점을 예약하고 가게에 없는 고가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게 노쇼 사기의 주된 방식이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행시킨 신종사기 수법으로 최근 태국·필리핀 등으로 범죄 본거지가 넓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자영업자다. 앞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월부터 군 간부 등

수입이 없는 고령층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세우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익을 대가로 건넨 명의가 불법 행위에 쓰여지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60대)씨와 아들 B(30대)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며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을 모집해 이들 명의의 유령법인 114개를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2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과 달러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총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부터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팀 구성 방식에 대해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불쾌감도 드러냈다. 16일 백 경정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출근길에서 "마약게이트 수사 중에 고발 사주와 회유, 방해가 있었지만 신념이 흔들리진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제가 불법 단체라고 주장해 온 그곳에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수사 대상인데 고위 공직자가 연루돼 있는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는 없다"며 "수사 책임자가 외압을 받았을 경우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까지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 당사자를 수사에서 배제한다

[파이낸셜뉴스]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함은정(37)과 영화감독 김병우(45)가 다음 달 결혼한다. 소속사 마스크스튜디오는 16일 "함은정 배우가 11월 중 소중한 인연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엔터테이먼트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화계 지인 모임에서 알게 돼 몇 년간 인연을 이어왔다. 1995년 아역배우로 데뷔한 함은정은 2009년 걸그룹 티아라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드림하이’ ‘인수대비’ ‘끝없는 사랑’ ‘별별 며느리’ ‘수지맞은 우리’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예비 신랑 김병우 감독은 지난 2013년 영화 ‘더 테러 라이브’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와 고양이를 입양한 20대의 거주지에서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사체가 발견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

바이오 신약과 의료기기 허가는 '동시·병렬 심사체계'로 바꿔 240일 내 허가를 목표로 단축한다.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하는 셈이다. 그동안 해외로 나가야 했던 줄기세포 치료는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토류, 리튬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규제도 합리화하고 농민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8년이 아닌 23년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약 허가 심사절차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바이오 신약과 의료기기 허가는 순차 심사 방식이라 승인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오 신약과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기존 단계별 심사에서 동시·병렬 심사체계로 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회복과 민생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할을 단순한 규제완화 주체가 아닌 '성장 촉진자'로 바꾸겠다며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는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는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밝혔다. 또 "어떤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