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며 난타전을 벌였다. 국감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서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대법원 국감 파행의 핵심 쟁점은 현장검증이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 3대 쇼핑(부동산·의료·선거) 방지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건강보험 수혜·지방선거 참정권 등을 제한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 가지 법안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대 쇼핑 방지법' 법안 마련 막바지 작업에 들어섰다.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내국인의 2배로 중과하는 등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권영진 위원장이 당론 발의할 예정인 '부동

이재명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도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으로 평가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국회 주도로 노사 주요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출범했다. 기존 정부 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별개로, 입법부가 직접 참여하는 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대화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과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장단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사회적대화 출범식을 가졌다. 우 의장은 "국회는 현장으로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는 국회로 들어와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다.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도록 물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장단이 입법부 참여에 큰 의미를 둔 배경에는 경사노위의 한계점이 있다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북 문경시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이 박탈된다. 검찰 등

쿠팡이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도서) 고객에게 부과하던 추가 배송비를 내달 초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륙도 고객들에게 받아온 추가 배송비 부과 문제를 지적하자 이런 개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쇼핑몰을 적발했고, 쿠팡을 제외한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택배사들이 배송하는 '중개거래 상품'과 관련해 연륙도서의 우편번호가 인근 섬과 같아 도서·산간 지역으로 자동 분류되는 바람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다며 시스템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 박 대표는 "이달 말이면 시스템 개발이 끝나 11월 초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김장철과 수능을 앞두고 식품·유통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업계는 일찌감치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과 수능생을 겨냥한 마케팅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유통업계는 절임 배추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수요 선점에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장철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0월 말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지고, 김장용 배추는 10월 중순 이후 수확해 시장에 공급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최장 10일간의 추석 황금 연휴와 함께 이상 기후로 인한 날씨 변화가 이어지면서 미리 김장 준비에 나서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미 식품업계는 김장을 하지 않고, 김치를 사먹는 김포족을 겨냥한 판촉 활동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습김치에 이어 습파김치를 선보이며 습 실비김치 라인업을 확대했다. 현

"베개 촉감을 미니어처로 직접 만져보며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아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수면'을 키워드로 매트리스나 침구류뿐 아니라 스프레이, 디퓨저, 슬립마스크(눈 가리개)까지 선보인 리빙·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식스티세컨즈(60SECONDS)' 부스에는 각기 다른 촉감의 베개를 직접 만져보는 손길이 분주했다. 침구류 브랜드 '프람(FRAM)' 부스에서는 브랜드 정체성을 녹여낸 색색의 구슬과 띠로 키링을 만드는 체험이 한창이었다. 동대문 한복판에 거대한 한국형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이 들어섰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편집숍 29CM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DDP디자인페어'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형 주거 형태인 '아파트'를 콘셉트로, K라이프스타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시장 포화상태로 국내 백화점 업계의 글로벌 전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중심의 직진출 방식으로 안착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K패션·뷰티 브랜드를 앞세운 플랫폼 역할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적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 3사들이 각 사별 정체성과 강점을 살린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해외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롯데백화점은 복합몰을 지어 운영하는 직진출을 택했다. 중국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던 롯데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사태로 중국 시장을 완전히 접는 실패는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했다

중국 산둥성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장위시(张玉玺·21)가 지난 7월 실종됐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추적 결과 산둥성 옌타이에 있어야 할 장씨는 중국 남부로 이동해 캄보디아까지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어머니는 “여권

【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라고 평가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중 전략이 부재하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보가 중국의 힘만 키운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며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아 미국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9일 첨단 기술 산업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조만간 끝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통화긴축이 곧 끝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을 통해 연준이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이른바 양적긴축(QT)도 곧 끝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지난달 재개한 금리 인하가 앞으로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파월은 전미기업경제학회(NABE) 콘퍼런스 연설에서 현재 연준이 보유 중인 6조달러가 넘는 채권을 시장에서 매각하는 QT의 향배에 관해 입을 열었다. 그는 QT가 언제 끝날지, 보유 채권 규모를 축소하는 재투자 중단이 언제 끝날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준이 은행들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전 세계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고문한 불법 스캠(사기)센터 운영 조직을 제재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제재 대상은 '프린스 그룹'과 천즈 회장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 그룹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카지노와 사기센터로 쓰이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개입했다. 천즈는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나 막대한 부를 쌓은 뒤 캄보디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레저·엔터테인먼트 기업 '진베이 그룹',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엑스 거래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15일 '희토류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