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취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당시 대기업과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한 유망한 벤처기업 대표는 "소송을 진행한 지 수년이 지났고, 소송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회사라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기 힘든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소송에 이겨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오히려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울먹이며 토로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변리사들과 정책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제도 가운데 최근 반가운 이름을 보게 됐다. 바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으로 발표한 K디스커버리 제도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7일간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 300여명이 지난 12일 귀국했다. 돌아온 이들의 증언을 보면 당시 구금시설과 인권침해 정도가 충격적이다. 합법적인 B1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호송차에 탑승한 상당수는 쇠사슬로 허리, 다리, 손목까지 채워져 흉악범 취급을 당했다. 구금시설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근로자들은 초반엔 72인실 임시시설에서 지냈다. 변기는 대여섯 개인데 모두 오픈돼 있었고, 수갑에 족쇄까지 찬 상태로 생활했다고 한다. 그 후 2인 1실로 옮겨졌으나 여기서도 오픈된 변기를 사용해야 했다. 옆에는 겨우 하체를 덮는 천만 있었다고 한다. 서류 작성을 강요하며 어떤 설명이나 미란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한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업체들은 각자 입장만 내세울 뿐 뚜렷한 합의점을 찾는 데 소극적이다.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다간 자율협약은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다. 이런 사태는 예견된 일이다. 정부는 석화업계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선(先)자구노력, 후(後)지원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민간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업계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며 그다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다. 기업의 자구 노력을 지켜본 뒤 정부가 후속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민간기업이 스스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방안을 선뜻 내놓

지난 7월 인터넷에서 한 정치 기사를 읽다가 특정 대목에서 내 눈을 의심한 적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 경제단체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던 중 우리나라가 이제는 제국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말인즉슨 오랜 역사 속에서 주변 열강들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시달려온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제, 패배주의나 모방심리를 버리고 당당하게 이웃 국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반도체,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에 영향력을 끼치자는 'K이니셔티브'를 앞세우는 현 정부인 만큼 취지는 백번 이해하고도 남았다. 다만 '제국'이라는 단어가 눈에 거슬린 건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일부 매체는 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올렸으나 당시엔 관심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다. 사실 이런 담론은

몇 년 전 일이다. 한 아파트 입구 비탈길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학원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했다. 운전자가 잠시 내려 아이를 배웅하던 참에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았던 것이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아파트 단지에 붙은 큰길가로 내려갔다. 퇴근길이던 한 공무원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 망설일 틈 없이 달려든 이 공무원은 온몸으로 차를 막았다. 다행히 차는 멈췄으나 그 과정에서 몸이 튕겨 나갔고, 허리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다. 위험한 상황 속에 몸을 내던진 이 사례는 그해 주요 일간지 '의인열전'에 등재돼 모두의 기억 속에 남게 됐다. 재난 현장은 늘 같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위와 같이 경의의 대상이 되어 영예로운 공직생활을 해나가는 공직자도 계시겠지만, 과연 순직한

미국 조지아 현대자동차 단지에서 체포되어 고통을 겪었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귀국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이 사건을 이민법과 비자 차원의 문제로만 다룬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수모를 받았으며, 그 결과로 무역협상은 난항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귀국한 지 불과 열흘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토안보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 국세청, 조지아 주 경찰 등 정부 기관들이 대거 출동하여 3명의 불법이민자 체포를

중국은 지난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 80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네 번째 열병식이었다. 국내외 매체들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강화에 대응, 미·중 군사경쟁에 나서며 첨단전력을 '총동원'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시 주석의 권력 이상설과 관련, 이번 열병식을 시 주석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앞서 세 번째 열병식에 모두 참석했던 원로인 후진타오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가 처음으로 불참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장유샤 상장이 이례적으로 사열단상에 오른 점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었다. ■핵 3축·AI 무인 체계·극초음속 미사일 '과시'1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은 핵 3축(육상&mi

글로벌호크·리퍼·프레데터 등 대형 무인드론은 후방에서 조종되고 병사와의 거리는 수십㎞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큰 목표물과 장거리 전략 정찰·타격 유도·적 수뇌부 정밀 제거 등에 특화돼 있다. 하지만 소부대가 지근 거리에서 벌이는 야전 전투와 좁은 골목·건물 내 사각지대에 진입하는 시가전 상황에선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 14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영국과 노르웨이 방산 업계는 이 같은 공통된 문제에 직면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의 시가 근접 참호전에서 병사들이 시야밖의 적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내밀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블랙호넷(Black Hornet)은 이런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노르웨이의 프록스 다이내믹스(Prox Dynamics AS)사에

신안 월드 바둑 챔피언십에 이어 시니어대회 시즌 두 번째 우승 어린이 팬과 동호인을 위한 프로기사 다면기 호응 얻어목진석 9단이 ‘울산시장배 프로시니어최강전’에서 이창호 9단을..

산단 등 건물용에 中 침투 집중 내년 관련 예산 20% 증액 편성 “보조금이 중국산 유통 촉진 곤란”최근 5년새 중국산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며 중국 태양광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 ..

대통령실 “야, ‘관권선거’로 폄훼·호도”대통령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이 ‘관권선거’라는 야당의 비판에 “..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이 소형 선박 10여 척을 국내가 아닌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기로 했다.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한 중국 조선소의 월등한 가격 경..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매일경제가 푸짐한 경품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일경제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선정한 명품 경제신문 1위, 대학생 선호 경제지 1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