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이 연 2%인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0.8%밖에 안 된다. 나머지 1.2% 성장여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부터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경기둔화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개입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성장률 회복보다 중요한 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살리기다. 2000년대 초 연평균 5% 내외였던 잠재성장률은 2040년경부터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을 넘은 뒤에도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경제발전 단계가 심화될수록 반드시 병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과학국제문제연구소(벨퍼센터)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핵심 신흥 기술 순위를 보면 뼈아픈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5대 신기술 종합 순위는 반도체 분야 비율이 많이 책정된 탓에 전체 25개국 중 간신히 5위에 올랐지만 선두 1·2위와 엄청난 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한국을 이끌 분야로 주목해온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신흥 기술은 전반적으로 중위권에 그쳤다. 기술강국 한국의 자부심이 언제 적 일인가 싶은 상황이 됐다.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고 국가와 기업, 미래 일꾼들의 총체적인 분발이 절실하다. 반도체가 그나마 종합순위를 끌어올리긴 했으나 반도체 분야 경쟁력이 미국, 중국, 일본, 대만보다 못한 5위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설계와 제조 능력은 높이 평가됐으나 장비 능력에선 많이 뒤처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부터 1주일 동안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민의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가 추천 대상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추천된 인사를 검증한 뒤 최종 적임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 추천 공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반영해 공직자를 투명하게 임명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간다.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새 정권이 들어선 직후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식 인사에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에 치중하면서 대선캠프 출신들이 자리를 독

그동안의 정국혼란을 뒤로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새 정부는 지체 없이 국가 전략을 다시 궤도에 올려야 할 시점이다. 특히 산업 경쟁력이 곧 국력의 척도가 되는 오늘날, 산업정책의 속도와 방향은 새 정부의 성과를 좌우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공백기를 겪은 지금,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분야부터 신속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이 대표적 분야이다. 이들 산업은 단순한 성장동력을 넘어 각국이 생존 여부를 걸고 경쟁하는 안보 및 기술 주권의 핵심 영역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그간 우리 정부도 이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1891∼1931) 묘소 비석에 새겨진 글귀다. 일본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 앞 정원의 비석에도 같은 글귀의 비석이 서 있다. 자료관 앞 책상에 놓인 방명록에는 서울에서 왔다는 한 고등학생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쓴 글을 읽으면 슬쩍 미소를 짓게 된다. “다쿠미씨에 대

종근당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경기 시흥에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한다. 종근당과 시흥시는 10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친 공무원이 고소나 고발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형사소송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을 유지하라며 시정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이엔엠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직을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CJ이엔엠과 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1번째 주(州)’ 합병 압박을 받아온 캐나다가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캐나다의 국방력 증강 움직임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시장 확대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9일(현지시간) 국방 및 안보 전략 발표에서 “점점

국가 내란과 국제질서의 혼란 속에 치러진 6·3 조기대선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어벤저스급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함께 계엄령 사태 이후 그간 개점휴업이었던 대외정책도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진짜 외교는 열 가지 방향에서 이해된다. 유기적 한 몸 외교이다. 신정부의 대선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소프트파워의 문화 강국, 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강국,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복지 강국,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등 5개 강국 비전으로 구성된다. 외교·안보 강국 비전은 여타 강국 비전들을 구슬 꿰듯 연결하고 뒷받침한다. 골든타임 외교이다. 민주주

마침내 올 것이 온 느낌이다. 세상에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없으니 트럼프의 국제정치 대전환 기조에서 한미 동맹 역시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한반도에 몰아닥칠 두 개의 폭풍은 보호무역주의 관세 부과와 방위비 인상과 연계된 주한미군 철수다. 전자는 고율의 상호관세로 천문학적인 무역과 재정의 '쌍둥이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치킨게임이다. 후자는 최근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4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재배치(relocate)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4500명은 2025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규정된 주한미군 병력 규모 2만8500명의 16%이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2차 계약이 이르면 이달 말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규모는 단일 무기체계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인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 ‘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어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9일) 오후 4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에이펙 준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에이펙 개최를 위해) 어느

3년 전 TSMC와 전략적 협력 체결 지정학 리스크에 본토 공급망 추가일본의 세계적 완성차 기업인 혼다가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를 일본 본토에서 공급받기 위해 자국 기업인 라피더스에..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이 첫날 협상을 마무리하고 10일(현지시간) 이틀째 수출통제 문제 논의를 이어갔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이날 6시간 이상에 걸친 첫날 협상을 마쳤다. 미국 대표단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경찰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에서 대통령 가족을 위협하겠다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접수한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고,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장소의 지도 사진과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기일 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3000건을 넘었지만, 검거 수치나 수사 내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범죄 통계 시스템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아서인데, 패턴 분석, 수사 효율성 평가, 예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2020년 862건, 2021년 969건, 2022년 1086건, 2023년 894건 등 총 3811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하루 3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 범죄 유형, 수사 기간, 검거율, 처리 결과 등은 전혀 파악되지

#. 20대 A씨는 중학교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성범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나는 봄' 센터에서 상처를 치유했다. 의지할 곳 없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던 A씨에게 병원 진료비는 늘 큰 부담이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봄'의 무료 건강 지원과 따뜻한 밥 한 끼는 큰 위로가 됐고, 이곳을 '엄마 품'처럼 느끼게 됐다. 위기 여성청소년을 지원해 온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이 운영 종료 위기에 놓였다.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다른 지원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센터 측은 아이들이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반발하지만, 서울시는 사업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 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 사업 종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여행업계 위기 극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운영한 결과, 한 달 동안 전남을 찾은 방문객은 총 788만명으로 역대 5월 관광객 중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5월 전남 방문의 달' 시행 직전인 4월(601만명)보다 187만명(30%), 작년 5월(730만명)보다 58만명(8%) 늘어난 규모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공식 기록으로 집계된 지난 5월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도 520만대로, 전월보다 110만대(27%)나 많았다. 5월 전남에서 열린 19개 축제의 방문객은 전년 동기에 비해 25만명(20%) 늘어난 159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79만명), 해남 우항리공룡박물관(15만2000명), 함평 엑스포공원(17만명), 담양 죽녹원(12만4000명), 목포 해상케이블카(9만6000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