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이 두 건 중 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30%대를 기록했던 항소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다.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비율도 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판 지연과 기계적 항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 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20년(2004~2023년)간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자료를 활용해 1심 형사공판사건의 항소율과 2심에서의 파기율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의 항소율은 2023년 48.1%로, 10년 전(2013년) 34.2%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1심 사건 절반이 2심 판

전체 저축은행 43% 연체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20% 넘는 곳도 4개국내 저축은행 79곳 중 40% 넘는 곳이 10% 이상의 높은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란 주제로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도 주

2012년부터 일했던 美 백신 수장 복지부 장관과의 마찰로 강제 사임 S&P500 제약산업지수 10% 떨어져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백신 수장이 ‘백신 음모론자’인 보건복지부 장..

[파이낸셜뉴스]  ㈜이동의즐거움(대표이사 손민수)이 선불교통카드 업계 최초로 이즐 K-패스 전용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알뜰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선보인 이번 요금제는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약 50% 저렴한 알뜰폰 요금에 K-패스 전용 혜택까지 더해져,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즐 K-패스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K-패스 이용 시 제공되는 교통비 환급 혜택과 함께 매월 최대 1만원의 추가 20%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월 교통비가 5만원인 청년층이라면, K-패스 교통비 환급(30%)으로 1만5000원을 돌려받고, 요금제 추가 혜택(20%)으로 1만원을 절감해 매월 교통비의 총 2만5000원(교통비의 반값 수준)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즐 K-패스’는 신용카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은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미얀마 짯(약 1억40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최근 발생한 재난에 대해 현지에 진출한 신한은행 양곤지점과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신한카드 미얀마 현지법인)를 통해 미얀마 거주 해외동포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피해 상황을 발빠르게 파악했다. 이를 통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성금 2억 짯을 기부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대한 적십자 및 미얀마 적십자를 통해 재난 피해자 및 중증 환자의 병원 의료비, 응급환자 수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금값 1분기 18% 상승 최고가 터치 한화증권 “금값 너무 과열 국면” 2분기 유동성 금에서 철강으로 이동할듯 美 최대 철강업체 ‘뉴코’ 60% 상승여력금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13번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250억달러(약 37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또 친자 검사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머..

유니코써치, 주요 300대 기업 사외이사 급여 분석 삼성·SK 계열사 다수 상위권 랭크지난해 사외이사에게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한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헤드헌..

[파이낸셜뉴스]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자신이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터트린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8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받고 나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고 스트레스 속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넣어 사제 폭발물을 제작했다. A씨는 사제 폭발물을

[파이낸셜뉴스] 한화그룹은 '맑은학교 만들기' 4차년도 사업에 선정된 초등학교에 설비 지원을 완료하고, 2일 대전 진잠초등학교에서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와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택구 대전시 정무 경제과학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맑은학교 만들기는 한화가 2011년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오던 '해피선샤인' 사업을 2022년 개편해 미세먼지 등으로 위협받는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정 학교에 △공기질 개선 및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친환경 휴식공간 등을 지원한다. 환경 감수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번 기념식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은 2일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정경구 대표, 조태제 대표(CSO)를 비롯한 임직원 15명과 우수 협력사로 선발된 협력회사 중 20개 사가 참석했다. 2024년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과 공정거래 협약식 등을 진행했다. 올해 우수 협력사는 최우수 협력사인 태흥건설을 포함해 총 51개 사다. 우수 협력사에는 등급별로 상생제도 우선 배정, 입찰 기회 확대, 계약보증 감면,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작년 대비 상생포상금 혜택 대상을 늘리는 등 협력사 지원을 강화했다. 정경구 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업과 창톡, 핀다 등 민간기업이 자영업자를 위해 손을 잡았다.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월 물가상승률 2.1% 올라 한국은행, “대학가 등록금 인상 영향”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1%로 오른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대학 등록금 인상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일 ..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곽호상)는 박정환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플래시 광을 통해 삼차원(3D) 다공성 그래핀 소재를 구현하고, 이를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금오공대를 비롯해 전북대, 미국 코넬대 등과의 국제 공동연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기아차는 과거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차량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 성장을 거듭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잔고장 없고 좋은 내구성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일본 차

“자자손손 국민 비난, 역사적 매도” “불의한 선고는 불복해야” 주장까지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라며 강성 발언을 쏟..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2일 광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통합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