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이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최상목 대행 임면권 행사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호처는 경호차장 대행 체제로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오전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하는 상황에 관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마련될 경우) 공수처와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광역수사단 책임자 소집 [앵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마치고 경찰에 출석한 건데요. 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도권 광수단에 1천명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세 차례 출석을...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제공하고 입영 연기 조치도 해주기로 했다. 또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

[파이낸셜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0% 전량을 시간외매매로 사들인다. 이마트는 10일 이런 내용의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정 회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30거래일간 시간외거래를 통해 모친인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보통주 278만7582주(10.0%)를 주당 7만6800원에 모두 약 214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지분 인수를 마치면 정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율은 28.56%로 높아진다. 이마트는 "이번 주식 매매 계획은 정 회장이 이마트 최대주주로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해 부담을 지고서라도 이마트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자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하다가 붙잡힌 특별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엄벌 요구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철도

[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에 동참한다. 부산신보는 10일 부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하는 기관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은 부산신보 본점 및 영업점 인근 식당이나 상점에서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하고, 연말까지 재방문을 약속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소상공인 상생형 소비 캠페인이다. 부산신보는 이번 캠페인에 본점 및 10개 영업점 전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연간 업무추진비 예산의 30%를 부산시내 24개 점포에 ‘부산형 착한 결제’ 방식으로 선결제하기로 했다. 성동화 이사장은 “최근 소비위축으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

전북 김제에 이어 인접한 부안 지역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북도는 10일 부안군 줄포면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정밀검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1∼3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항원이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