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각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결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먼저, 올해 안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5일 출범 이후 4개월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죄 확인해도 수사 '하세월', 해외 기반 SNS 추적 난항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해당 봇은 이미 22만7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사에 착수한 지 5일이 지난 현재까지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성'이 강조되는 텔레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 신병이 늦춰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