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월드컵 새 역사 썼다…아시아 최초 '4골' 달성 쾌거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50대 업자들 징역 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로부터 4억6천564만원을, B씨로부터 7억6천525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시위·공연·토론회 뒤엉킨 잠실… "서부지법 사태 기억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세 번째 주말을 맞았다. 비 오는 주말에도 참가자들이 경기장 출입구를 지킨 가운데, 공원에서는 대형 음악축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토론회가 동시에 열리며 한때 수만명의 인파가 뒤섞였다. 21일 오전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모였다. 시위 17일째를 맞은 참가자들은 이날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주 체육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이 이어졌던 2-1 출입구에는 성조기가 빼곡히 걸려 있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초반에는 보기 어려웠던 풍경도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참가자들이 노끈을 엮어 태극 문양을 넣은 꽃 모양 열

드라마 참교육 속 경악할 장면들 "현행법상 교권침해… 처벌 대상"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에는 교사를 향한 폭언과 협박, 악성 민원, 무면허 운전·재물손괴 등 촉법소년 범죄 등이 등장한다. 법조계는 "상당수는 이미 현행법상 제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마에 등장한 여러 행위는 현행법상 교권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교사를 향한 폭언·수업방해·인터넷 방송을 통한 조롱,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행위로 인정하면 학생에게 전학·출석정지·특별교육 등을, 보호자에게는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한 판사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 1만명 참정권 무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투·개표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전 지방선거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개표 과정에서 잘못 투입되거나 잘못 구분된 투표지가 1만장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연구보고서에는 오투입·오분류 투표지의 발생 원인 규명이나 검증 강화보다 관련 기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행정편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 발생한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는

수익률 78% 낸 1위의 투자 전략 [한경 프리미엄9 TODAY]

월요일 낮 21∼28도 선선…내륙 소나기·제주 비

월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발해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평년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제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접근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 제주의 비는 오전에 시작해 밤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예상 강수량은 20∼60㎜이다. 수도권과 내륙지역 곳곳엔 오후에서 저녁 사이

"AI·바이오·문화·에너지… 인천 미래는 ABC+E로 그린다"

【 인천=한갑수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현재 인천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다. 장기적인 도시 비전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21일 인터뷰에서 "장기 프로젝트는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한다"며 "7월 1일부터 민생회복 긴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기존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가 추경을 통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

고성 초도해변서 고교생 바다에 휩쓸려 실종…해경 수색 중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고성 초도해변에서 10대 고교생 1명이 바다에 휩쓸려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1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고성군 초도해변에서 A(18·전남 광주)군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휩쓸려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헬기와 연안구조정, 30여명의 구조대원 등을 현장에 급파해 해상에서 실종된 A군을 찾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 "稅 혜택보단 ‘매력 서울’ 만들어야 글로벌 기업 모이죠"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은 단순히 기업이 입주하는 도시를 넘어 세계인이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매력이 곧 서울 경제의 경쟁력이자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같은 기존 전략에 더해 '삶의 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도시의 공간과 콘텐츠, 시민의 경험을 경쟁력 요소로 삼아 서울 자체를 하나의 경제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사진)은 21일 "머물고 싶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매력적인 콘텐츠"라며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 곧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이

재개발 허가난 세운4구역… 소송전 번질까 주민들 발동동

종묘 경관 문제로 제동이 걸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로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공을 넘겨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주민 측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빠르게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 종로구청장 당선자 측이 인허가를 중단하라는 입장인 데다 국가유산청 역시 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으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업 진행 여부를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경우 그간 지체된 재개발 사업이 소송전으로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시에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사업시행계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선 서울대 추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수도권 반도체 계약학과의 2026학년도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대를 추월했다. 5개 대학 합격자의 수능 평균은 96.2점으로, 서울대 자연대(95.8점)를 넘어섰다. 합격선은 지방 의대 수준까지 바짝 다가서며 자연계 최상위권 판도를 흔들고 있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 등 서울 소재 대학 반도체 학과의 2026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가 받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평균 점수는 96.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자연대 합격자 평균(95.8점)을 근소하게 웃돈 수치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97.0점), 성균관대(96.0점), 서강대·연세대(각 95.0점) 순이었다. 채용 협약 기업으로 나눠 보면 SK하이닉스와 손

삼전닉스 돈잔치가 살린다?…적자 위기 건보 '4.6조 대박'

"빌라·오피스텔 총동원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늘려야"

김용범 "보유세·양도세 조정이 옳은 방향"

복지·국토·교육·중기부 등 '2기 내각' 개편 클 듯

안보1차장에 軍출신 강건작…'전작권 환수는 주권' 강조

"요격 비용 확 낮춘 레이저 방공망…저가 자폭 드론 막는다"

자고 나면 뛰는 동탄 집값… 계약금 2배 물어줘도 "안 팔아"

반도체 특수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가격 급등으로 배상액인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매도가를 올리는 편이 더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 계약해제 건은 82건으로 집계됐다. 5월 계약 신고분 1355건의 6.1% 수준으로 4월의 47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같은 계약해제 급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사내 대출 등이 풀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탄구 아파트 가격은 최근 2주간 4%가 넘는 폭등세가 나타났다. 계약해제가 가장 많은 곳은 동탄역 인근 청계동(28건)이다. 전체 82건의 34.1%에 달한다. 이 지역은 동탄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

삼성물산, 8145억 개포우성4차도 품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 공사비는 8145억원 규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총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도곡 팰리스(조김도)'를 제안했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한다. 인근에는 구룡초·대치중·숙명여중·숙명여고 등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가 있다. 한편 삼성물산이 개포우성4차 재건축을 수주하며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액 4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물산은 4월 대치쌍용1차 재건축, 5월 압구정4구역, 신반포19&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