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특약 설정' 5개 택배사에 과징금 30억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면을 미발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택배사업자에 대해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사입니다. 공정위는 2025년 8월부터 전국단위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행중인 계약...
2026-05-18 12:00:02 · 연합뉴스(최신)[속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5% 기록, 3주 만에 60%대 복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민생 경제 행보에 힘입어 3주 만에 60%대를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18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8%포인트 오른 60.5%
2026-05-18 12:00:00 · 세계일보“신용 관계없이 현금 지급”… 저신용자 노린 ‘가전 렌탈깡’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가전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늘어난 가전제품 구독서비스를 악용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냉장고 깡’, ‘TV 깡’ 등으로도 불린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와 장물업자, 렌탈 명의 제공자 등 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2026-05-18 12:00:00 · 세계일보[한수원 에너지믹스 현장을 가다] 댐 위에 핀 태극기·무궁화…47.2㎿ '임하 수상태양광' 가보니
경북 안동 임하댐 전망대에 올라서자 예상치 못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잔잔한 물결 위로 거대한 태극기와 무궁화 형상이 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모두 태양광 패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단지인 임하 수상태양광이다.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검은 태양광 패널은 멀리서 보면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임하 수상태양광은 총 47.2㎿ 규모다. 축구장 약 74개에 해당하는 52만1000㎡ 면적에 조성됐다. 총사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한수원 에너지믹스 현장을 가다] AI 시대 전력심장 '신한울'…원전·양수·태양광 잇는 전력망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주제어실(MCR). 거대한 대형정보표시반 앞에서 교대 근무자들이 쉼 없이 발전소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공간, 수천 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가는 이곳은 서울시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18%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전력망의 심장과도 같은 장소다. 울진에서 차로 두 시간을 더 달리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안동 임하댐 수면 위에는 태극기와 무궁화 형상의 수상태양광 패널이 떠 있었고, 경북 예천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한수원 에너지믹스 현장을 가다] “5분 만에 전력 투입”…예천 양수, 재생에너지 시대 '물배터리(WESS)'
경북 예천군 은풍면 깊은 산속. 굽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하부댐 역할을 하는 거대한 저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댐처럼 보였지만, 이곳은 대한민국 전력망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 버스를 타고 약 720m 길이 터널 아래로 내려가자 차갑고 습한 공기와 함께 육중한 발전기 2기가 눈앞에 나타났다. 지하 깊숙한 공간에서 돌아가는 터빈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 전기를 만들어 내는 현장이다. 양수발전 원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민관 협력으로 공공 클라우드 품질 높인다…대구센터 14개 시스템 통합 MSP 추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에 입주한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관리로 디지털 행정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개별 운영하던 14개 공공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중단 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 PPP 입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 관리서비스 사업(통합 MSP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반도체 초순수도 국산화”…기후부, SK실트론에 첫 현장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처음 공급한다. 반도체 핵심 공정용수인 초순수의 공급망 자립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기후부는 19일 경북 구미 SK실트론 사업장에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성과물인 초순수 실증설비 기술이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초순수는 물속 불순물을 극미량 수준까지 제거한 물로 반도체 웨이퍼 세정 등에 사용되는 핵심 공정용수며, 디스플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정부가 폐배터리를 핵심광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에 본격 착수한다. 폐배터리뿐 아니라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과 불량품까지 재생원료로 인정해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최대 10일 걸리던 자녀 진료정보, 온라인서 '즉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 진료 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이나 '건강e음' 앱에서 본인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만 14세 미만 자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아모레·LG생건·카뱅·토스 참여…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뷰티·플랫폼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화장품·플랫폼 분야 대기업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프로그램 확대에 나섰다. 중기부는 19일 신산업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챌린지'의 뷰티·플랫폼 분야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는 전략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선도기업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AX(인공지능 전환), 방산, 로봇 등 분야별로 추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계약서 최대 761일 늑장 발급…공정위, 택배 5사에 과징금 30억
쿠팡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과 벌금 부담을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계약서도 뒤늦게 발급하거나 아예 쓰지 않은 사례가 2000건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업점 운영사업자와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배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국세청, 9500명 '전국 체납관리단' 가동…체납자 517만명 실태조사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 517만명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강원부터 제주까지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는 한편 고의 체납자는 추적조사로 대응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총 2134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고 1
2026-05-18 12:00:00 · 전자신문금융위, 증권사 유동성 규제 전면 확대…내년 1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국내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제 현금화 여력을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유동성 규제를 적용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부채에 가산하는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며, 증권사들의 자체 시스템 개발 및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유동성 비율 규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 등 총 23개 대형사에만 한정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규제 미적용 대상이었던 중소형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49
2026-05-18 12:00:00 · 파이낸셜뉴스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반려에 "검찰 생각 있겠지만, 최선 다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우리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경창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불청구한 사유를 분석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접수한 방 의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2026-05-18 12:00:00 · 파이낸셜뉴스"서울 집착 이유 있다" 수도권 재화·서비스 서울·경기·인천이 절반 갖는다
[파이낸셜뉴스]수도권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지자체가 만들어내는 부(富)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커지는 것이다. 반면 산업 기반이 약한 호남권은 생산과 소비가 광주, 전남 등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비중이 10%대로 낮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다. 18일 국가데이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를 최초 발표했다. 지역공급사용표는 일정기간 지역 경제에 공급돼 사용한 재화·서비스를 산업과 생산물의 행렬 형태로 나타낸 통계표다. 각 지역이 주로 무엇을 생산하고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재화·서비스는 어디로부터 조달하며, 생산된 각 생산물은 어디에서 소비되는지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026-05-18 12:00:00 · 파이낸셜뉴스#OBJECT0#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질병·학교 부적응·대안교육 등 여러 이유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령기 청소년이 대상이다.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문제에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별로 보유 중인 교과서 재고분 약 3만5400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약 1만5400권, 중학교 1만1500권, 고등학교 8500권이다. 지원 대상은 △학업중단 학생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세 부류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은 교육(지원)청이나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직
2026-05-18 12:00:00 · 파이낸셜뉴스"안전사고 책임 떠넘겼다"… 공정위, 택배 5사에 30억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전사고 책임과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운영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8일 5개 택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관련 과징금은 24억7800만원, 계약 서면 미발급 관련 과징금은 6억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택배업계 현장 점검 과정에서 시작됐다. 관계부처는 폭염 속 택배 종사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되자 전국 단위 물류망을 운영하는 상위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계약 실태
2026-05-18 12:00:00 ·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도약 시대를 이끌 혁신 창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단계부터 본격적인 'AI 창업 파이프라인' 구축에 나선다. 단순한 학교 안 교육 행사를 넘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실제 창업 지원까지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6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AI 대도약의 시대, 내일의 유니콘 창업을 꿈꾸는 우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장이다. 올해 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
2026-05-18 12:00:00 ·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지난 15일 방문한 경북 안동과 예천. 산과 물이 어우러진 내륙 깊숙이, 태양과 중력이라는 가장 오래된 자연의 힘이 21세기형 전력 인프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AI·데이터센터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 두 시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에너지는 멀리 있지 않다. ■푸른 물 위에 태양이 피운 무궁화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경북 안동시 임하댐에 도달한 순간, 뜻밖의 풍경이 펼쳐진다. 잔잔한 수면 위로 거대한 태극기와 무궁화가 반짝인다. 네모반듯한 태양광 모듈들이 빚어낸 이 광경의 정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태극기 1개 블록과 무궁화 15개 블록, 총 설비용량 47.2MW. 축구장 약 74개를 합친 52만1000㎡의 수면을 덮고 있으며, 732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7월 준공됐다. 수상태양광은 산
2026-05-18 12:00:00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