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저장한 딥페이크, 보관했다면 처벌...대법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 시행 전에 영상을 저장했더라도 시행 이후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2020년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그 무렵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소지하기 시작한 불법 영상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

국가유산청,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봉희 교수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이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전봉희(63)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 134명과 전문위원 239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위원장단과 12개 분과별 위원장단도 선출됐다. 국가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로, 국가지정·등록유산의 지정과 해체,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유산의 발굴 및 보호, 세계유산 등재 등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건축문화유산, 동산문화유산, 사적, 매장유산, 근현대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세계유산, 궁능유산, 전통예능,

"아모레퍼시픽·LG생건과 제품 개발할 스타트업 찾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뷰티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인공지능(AI) 기반 경영 혁신을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토스, 카카오 등 대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8일까지 '모두의 챌린지' 뷰티·플랫폼 분야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모두의 챌린지는 전략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업 간 기술 실증(PoC), 판로 확보,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방산(2월), AX(4월), 팹리스(4월), 로봇(4월) 분야에 이어 이번에 뷰티와 플랫폼 분야를 추가했다. 우선 뷰티 분야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 3개 기업이 참여한다. 총 15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AI 기술과 뷰티 산업 데이터를 결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고아성 "이서진 선배 울리는 게 목표"…연극 '바냐 삼촌' 생생한 캐릭터 매력

[파이낸셜뉴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주변 사람 이야기 같았죠."(이서진) 배우 이서진이 고아성과 함께 지난 7일 개막한 연극 '바냐 삼촌'으로 첫 연극 무대에 도전했다. '타인의 삶'(2024)을 연출한 배우 출신 손상규가 안톤 체호프의 1897년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각종 예능에서 '츤데레형 현실주의자'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이서진과 외유내강 분위기를 지닌 고아성이 합류한 이번 '바냐 삼촌'은 1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순간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보다 희극적인 이야기로 다가온다. 이서진이 연기한 바냐는 중년에 접어든 누구나 한 번쯤 공감할 법한 인물이다. 자신의 지난 삶을 뼈저리게 후회 중인 그는 조카 소냐(고아성)와 함께 죽은 여동생의 남편인 교수(김수현)를 평생 뒷바라지했지만 그가 허울뿐인 지식인이

[포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모두발언

산업성장펀드 출범식 및 산업금융 전략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SK증권빌딩에서 열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바디-블루포인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인바디라이크' 모집…내달 12日까지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헬스케어 기업 인바디와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인바디라이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헬스케어와 라이프스타일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 발굴에 나선다. 인바디라이크는 단순 스타트업 선발을 넘어 기술검증(PoC)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블루포인트와 인바디는 오픈이노베이션 전용 펀드를 결성했다. 두 회사는 다음 달 12일까지 헬스케어·라이프스타일 관련 기술, 서비스,

동부건설, 전국 비상 대응훈련...윤진오 대표 참석

[파이낸셜뉴스] 동부건설이 전사 차원 안전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운다. 현장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18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보건 비상사태 대응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대응훈련에는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도 참석했다. 훈련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추락, 붕괴, 화재, 밀폐공간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비상상황을 가정하고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비상대피 △재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상황 보고 및 후속 조치 등 단계별 행동 절차를 점검한다. 특히 단순 점검 방식이 아닌 현

日 10년물 국채금리 2.8% 터치…정부, 국채 수요 다변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8일 장중 2.80%까지 급등하며 29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데다 일본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검토하면서 재정 확대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일본은행(BOJ)의 국채 매입 축소로 수급 구조까지 흔들리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해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국채 매입을 확대해 금리 급등 압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채권시장에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신규 발행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9%포인트 상승한 2.790%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는 2.80%까지 올라 1996년 10월 이후 약 29년 반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초장기 구간 금리 상승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신규 발

빅뱅, 11년만에 공식 팬클럽 모집

[단독] 400만원대 실버바도 '당근' 거래 …규제 사각지대 속 사기 피해 주의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은이 금보다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붙여 판매되고 있다. 금과 달리 은에 대해서는 중고판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금 거래에서 사기와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고가의 은 중고거래에서도 정부·기업의 대응조치 마련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당근마켓에는 은으로 만든 실버바 1kg을 400만원 초반대에 판매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골드바의 경우 1돈(3.75g) 제품을 80만~90만원대

"울산서 초등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 폭행…교권 보호 사각지대"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도 보호나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교육공무직 노조는 강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국립한국해양대, 한국표준협회와 해양 AI 전문인력 양성 협력

[파이낸셜뉴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표준협회는 18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에서 '해양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AI) 및 사이버보안(CS)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공동 설계 및 운영, 업계 연계 프로젝트, 현장형 교육 지원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류동근 총장은 "해양 AI 전환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국표준협회의 우수한 교육 설계 역량과 우리 대학의 해양 전문성을 결합해, 해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실질적인 해양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빙그레, 멕시코 '엑스포 안타드' 참가…중남미 공략 가속

부산 터널 차량 화재가 남긴 질문…글로벌 기업의 한국 시장 책임과 ESG [더 나은 경제, SDGs]

지난달 20일 방한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올라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 최고경영자(CEO)는 서울에서 삼성SDI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용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LG그룹과의 배터리·디스플레이 협력 관계도 재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미래전략 간담회 후 약 5개월 만의 한국 방문이었다. 당시 벤츠 측은 한국 기

서울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국가철도공단에 3차례 보고”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둥 주철근 누락 사실을 지난해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세 차례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보고..

세계가 국채 던진다…AI '불장' 흔드는 5% 금리 쇼크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장기 금리 급등 공포가 인공지능(AI) 랠리에 취한 세계 증시를 덮치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국채 금리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AI 버블의 최대 적은 고금리"라는 경고가 월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리가 AI 버블 꺼뜨릴까" 월가 경고음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4.5%를 돌파했고, 30년물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다. 영국 30년물 금리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스페인·호주 등 주요국 장기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요 7개국(G7)

"술 안 마셔요" 위스키 창고에 재고 꽉찼다더니…'중대 결단'

에어부산 여객기, 대만 공항서 강풍으로 착륙 실패… 회항

에어부산 여객기가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강풍으로 2차례 착륙에 실패해 결국 회항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는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만 E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에어부산 BX791편 여객기가 같은 날 오후 3시50분 대만 북부 타오위안공

16년 만에 항만시설 보안료 오른다…7월부터 최대 68% 인상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16년 만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상폭은 전년 대비 약 68% 수준이다.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 내 경비·검색 인력 고용과 보안시설·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될 당시,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 보안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이 책정됐다. 이후 요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그사이 보안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최근 항만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불법 드론 침입 사례도 늘어나는 등 새로운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항만 보안료는 해외 주요 항만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산항 기준으로 중국은 4

6주 넘는 가려움, 전신질환 신호? '조기 다학제 협진'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가려움증이지만,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닌 전신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성 가려움증의 경우, 조기에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맞춤형 치료를 시작해야 만성화와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최근 국내 최초로 다학제협진 기반의 '난치성가려움증센터'를 개소를 기념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센터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정밀 맞춤형 진료를 시작했다. 30년간 못 찾은 원인, '첩포검사'로 단번에 해결최근 난치성가려움증센터를 찾은 60대 여성 A씨는 30년 넘게 등 부위의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렸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스테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