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10배 넘게 부풀린 주점 종업원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10배 넘게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1

정부, 이란에 '나무호 입장' 요구…선박 통항 협의는 지속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 측에 입장을 요구하면서도, 해협 내 선박 통항 문제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나무호 피격 발표 후 1주일 뒤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가 이뤄진 데 대해 "주한이란대사를 통해 (1차 조사 결과가) 본국에 보고됐을 텐데, 이를 장관이 인지하는 과정

부천 신혼희망타운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6월 본청약 돌입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맞닿은 입지와 교통 접근성을 갖춘 '역곡지구 하우스토리'가 오는 6월 분양에 나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단지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성과 상품성을 함께 갖췄다는 평가다. 남광토건의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인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곡지구 A-2BL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1층, 데크 3개층~지상 25층 규모, 총 1464가구의 대단지로 계획됐으며 이 중 공공분양 물량은 976가구다. 전용면적은 55㎡ 단일 평형(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천역곡지구는 인근 노후도가 높은 부천·부평 일대의 기존 주거지들과는 달리, 새 아파트와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7호선 까치울역과 1호선 역곡역을 모

삼성전자 노사, 법원 '파업금지 인력범위' 두고 의견차이

삼성전자 노조 투쟁 결의대회 삼성전자 노사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내용 중 공장에 남겨둬야 할 '필수 인력 범위'의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조가 주말 수준의 최소 인력만 공장에 남겨도 합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해석하자, 사측은 평일과 주말 모두 평시 수준의 인력을 남기라는 결정을 호도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인용문에서 안전 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운영해야 한다면서, 평상시에 대해서는 '평상...

김혁 전 민주당 대변인, 군장대 석좌교수 임명

김혁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본부장이 군장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김 교수는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 공보단 복지대변인ㆍ장애인시민본부 대변인을 맡았다. 김 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부산, 해양수도 넘어 RE100 생태경제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RE100 생태경제도시 부산' 정책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했다. 부산에너지시민연대와 국민에너지전국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에너지전환 진영은 이에 대해 “부산 미래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 후보의 이번 공약 채택은 18일 부산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에

[표] 오늘의 날씨

'증여세 산정때 감정가 적용' 문제없어

국세청이 '공시가격 기준 부동산 편법증여를 잡겠다'며 2019년 2월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증여가 이뤄진 이후 해당 시행령..

80% 급증한 스쿨존 사고 … 알고보니 통계누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관리 체계의 허점 때문에 그동안 관련 사고가 절반 가까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고는 한 해 만에 80%..

노태악 후임 제청도 못했는데…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공석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지정한 카페서 개인컵 쓰면 500원 할인

앞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카페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최대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

美기업 韓서 번 기술료…국내 법인세 부과 가능

미국 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기술과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

AI시대 시니어 뜬다 … 로펌 파트너 정년연장 움직임

"미국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 미국 법조인이 '축하한다, AI로 인해 시니어 법조인의 수명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적으로 판단력을 갖춘 시니어 법조인에 대한 ..

바디텍메드 ‘당뇨 통합진단’ 라인업 확대

C-펩타이드 국내 허가 획득 동네의원서 12분 만에 확인바디텍메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펩타이드(C-peptide) 검사 제품에 대한 국내 제조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노사는 운명 공동체" 50년 무분규 교토 기업

인공지능(AI) 서버에 들어가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주문 폭주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교토 기업 무라타제작소의 노사는 지난 3월 '2026년 춘투(춘계 노사..

감방서 TV 못 봤다고 소송 낸 살인 무기수…"과도한 권리 침해 아냐" 패소

'한강 몸통 시신사건' 무기수 장대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0년 살인과 사체손괴 범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 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원고 청...

한림대, 국내 첫 '난치성가려움센터' 열어

수십 년간 병원을 전전하며 원인 모를 가려움증에 시달려온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가려움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

[날씨] 남부 땡볕더위 계속…자외선 강해

5월 볕이 이렇게 뜨거웠나 싶습니다. 오늘도 그늘을 먼저 찾게 되는 더위였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랐고, 특히, 김천은 36도로 5월 중순 기온으로는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더울지, 비는 언제 올지 궁금하시죠. 내일까지 여름처럼 덥겠고,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그나마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중부지방은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

가천대 길병원, 국내 첫 '중증응급병원' 가동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첫 '중증응급병원'을 설립하고 응급 환자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구현한다. 가천대 길병원은 18일 가천홀과 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 송영진 응급의료과장, 최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인천시 신병철 보건복지국장, 인천소방본부 정광욱 팀장 인천지역 협력의료기관 등 내빈들과 가천대 길병원 김우경 병원장, 양혁준 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응급병원

[특파원칼럼] 절치부심 中정부 …'대만 충돌론'부터 흘렸다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중·미는 충돌할 것이다."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발언은 회담이 끝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