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취소권' 법원 이관… 대법 "체계 혼란" vs 헌재 "국민 구제" 충돌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에 넘기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충돌했다. 대법원은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반면 헌재는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기소유예 처분도 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처

정진석, 공천 신청 철회…”당 결속 해친다면 멈추겠다” [6·3의 선택]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제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20분 정체 늪 빠졌던 화성 비봉지구, ‘3분 직결로’ 뚫렸다

신규 입주에 따른 교통량 폭증으로 ‘출퇴근 지옥’이라 불리던 경기 화성시 비봉교차로 일대의 상습 정체가 해소됐다. 화성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지지구 직결 램프를 개통한 덕분이다. 화성시는 이달 4일부터 비봉면 구포리 일원 ‘시도78호선 야목교차로~지방도313호선 접속부’를 잇는 직결 연결 램프(0.5㎞)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구했다'…울산 동구보건소 진료 재개

울산 동구보건소 진료업무 재개 안내문 의사 구인난으로 두 달 넘게 중단됐던 울산 동구보건소 진료 업무가 오는 11일부터 재개됩니다. 동구보건소는 최근 기간제 의사 1명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2월 소속 의사 2명이 모두 사직한 후 수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진료와 처방 등 일부 핵심 업무를 두 달 넘게 중단해 왔습니다. 구인난 해결을 위해 채용 방식을 기존 '임기제 공무원'에서 '6개월 기간제'로 전환하고, ...

생후 2개월 아들 운다고 흉기 위협·폭행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대구지법은 오늘(7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 아들이 울자 흉기로 아들을 때리고 배우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서 2021년 11월엔 생후 8개월이었던 딸에게도 운다는 이유로 베게로 ...

"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8년 전 '24표 차' 승리했던 한왕기…"절박한 마음 결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오른쪽에서 두번째)와 한왕기 평창군수 후보(왼쪽에서 두번째)한왕기 평창군수 후보 캠프 제공한왕기 평창군수 후보 캠프 제공 8년 전 지방선거에서 24표 차 승리를 거뒀던 한왕기 더불어민주당 평창군수 후보가 "절박한 마음으로 결의를 다진다"며 탈환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7일) 평창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원팀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 후보는 2018년 지...

[속보] 청와대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책임감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국회가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한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

WHO는 '코로나급 아니다' 선 그었지만…한타 크루즈선에 섬 주민들 불안

[파이낸셜뉴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의 입항을 앞두고 대서양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떠올리며 한타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카나리아제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유럽에서 가장 먼저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역 중 하나로, 당시 테네리페섬 한 호텔에서는 700명 이상의 휴양객이 14일간 외부와 차단된 채 격리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호사는 "이건 마치 코로나 때 같다. 주민들은 이미 어린아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며 "향후 격리 조치가 발동될 경우 학교

이란 협상단장, '합의 근접' 美 보도 부인…"가짜 악시오스"

이란 협상단장 갈리바프 의장[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이란 대미 협상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근접했다는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를 일단 부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시간 7일 엑스를 통해 "'날 믿어봐'(Trust Me Bro) 작전은 실패했다. (미국은) 이제 상투적인 '가짜 악시오스'(Fauxios) 작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악...

경남TP, 지역 SW중심대학 손잡고 AI 전환 혁신형 인재 양성 본격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경남TP)는 6일 경남TP 본부에서 경남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도내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3개교와 '지역 인공지능(AI)·SW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 이노베이션

中 왕이, 트럼프 측근 데인스 회동... 시내에는 美 경호용 차량 목격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미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 정찰에 나섰다. 7일 AP통신 등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 공화당의 핵심 인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스티브 데인스(몬태나) 상원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왕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시기에 양국 관계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며 정상 간 신뢰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지난 1년여간 양국 관계에 부침과 혼란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안정은 유지됐다"며 "미중은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데인스 의원은

"두달 누워만 있어도 1500만원"…中우주인센터, 실험지원자 모집

중국의 우주비행사 훈련센터가 최대 두 달 동안 누워만 있는 실험에 참여할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 주목 받았다. 7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우주인과학연구훈련센터는 공식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지상 침상 실험 프로젝트인 '디싱 3호'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원자는 15일 또는 30일, 최대 60일까지 침대에 누워서 진행되는

국힘, 개헌표결 보이콧하고 의총…"후반기 국회서 재논의해야"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연어 돌아오는 남대천 만든다”…기후부·SK하이닉스, '워터 포지티브'로 하천 복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SK하이닉스가 강원 양양 남대천 수생태계 복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하천 하류 보로 막혔던 연어 이동 경로를 복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개념을 실제 하천 복원 사업에 접목한 첫

"저 레오 교황인데"…장난전화 오해하고 끊어버린 은행 직원

고향이 미국 시카고인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본인이 교황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은행 직원이 장난 전화라고 오해한 나머지 통화를 끊어버린 사연이 공개됐다.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소재 성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의 선교단체 '사람 낚는 어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레오 교황의 오래된 고향 친구 톰 매카시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주간' 주최...소장품 전시·문화 경험 소개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맞아 전국 약 310개 박물관·미술관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와 함께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이다. 소통·포용의 공간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화합의 가치에 주목하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뮤지엄X만나다' '뮤지엄X즐기다' '뮤지엄X거닐다'로 구성됐다. '뮤지엄X만나다'는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을 홍보하고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제는 '최초, 그리고 시작'으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국 50개 기관 대표 소장품 50건을 강연·체험·이야기 전시 등으로 선보인다. 전시·교육·공연 등 문화 경험을

종근당, 창립 85주년 맞아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완수" 강조

[파이낸셜뉴스] 종근당이 창립 85주년을 맞아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종근당은 7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창립 8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54명이 참석했으며, 우리의 기원 낭독과 85주년 기념 영상 상영, 선대 회장 어록 영상 상영, 우수 임직원 포상 등이 진행됐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약업보국 정신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기틀을 세운 창업주 이종근 회장과 선배 임직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대내외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더 과감하고 정확한 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 계약금 5% 조건 적용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공급 중인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가 계약 조건을 조정해 잔여 세대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부경경마공원역 디에트르 더 리버’는 계약금 5% 조건과 함께 1차 계약금을 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입주 시점에는 최대 90%까지 전세자금

연초 2000p 차이 나던 코스피,S&P500 10년 만에 '재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