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시대 쇠 기술 만나볼까…'울산쇠부리축제' 오늘 개막

이번엔 '기소유예 취소권'… 헌재·대법, 또 충돌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에 넘기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충돌했다. 대법원은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반면 헌재는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기소유예 처분도 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10대 로펌 타이틀 달아야 살아 남는다" M&A 나선 로펌들

국내 법률시장이 대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대형 로펌 위주의 승자독식 구조로 재편되면서, 중견 로펌들이 생존을 위해 몸집을 불리는 '체급 상향' 경쟁과 합종연횡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기업이 사건을 맡기는 로펌 선택 기준이 갈수록 대규모 조직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10대 대형 로펌 중 6곳이 인수 합병으로 외관을 확장해 왔다. 다만 이 같은 로펌 대형화 추세는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기업의 선택권은 넓어지겠지만, 적정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법률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대 로펌'의 상징성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로펌)의 순위는 통상 '매출'과 '변호사 수' 등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10위권에 들면 기업들의 인식부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줄어… 위증 일부는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위증 혐의와 내란 가담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책을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하며, 그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선포 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게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과 포고령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현대 발레 양대 거장 작품 한 무대에

국립발레단이 현대 발레의 역사를 새로 쓴 두 거장 작품을 8~10일 서울 강남구 GS아트센터 무대에서 선보인다. 영국 로열발레단 상주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의 국내 초연작 ‘인프라’와 현대무용의 선구자 글랜 테틀리(1926∼2007)의 ‘봄의 제전’이다. 7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인프라’는 대도시 지하철 플랫폼 아래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과 소외,

韓영화 제목에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사랑’

역대 한국영화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사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0여년간 개봉한 약 8400편의 한국영화 제목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영상자료원은 8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영화박물관에서 기획전 ‘제목전(展)―텍스트, 타이포그래피, 무빙 이미지’(포스터)를 연다. 한국영화 100여년의 역사를 ‘제목’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해체하고,

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한반도 상공 인위적 긴장 고조 행위 근절돼야"

통일부 로고[촬영 백승렬] 통일부 로고[촬영 백승렬] 통일부 로고 통일부는 정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법 개정을 계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

NS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본계약 체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청신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NS홈쇼핑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NS홈쇼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영업권 인수를 위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NS홈쇼핑은 기존의 TV홈쇼핑과 모바일 채널을 넘어 전국적인 오프라인 물류 및 판매 거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NS홈쇼핑 측은 이번 계약이 자사...

대구 기업 절반, 청년인력 비중 10% 안돼

부산, 베트남 껀터시와 경제 협력 확대

시집 세 권 내고 등단 '역주행'…"헛헛했던 삶 쓰다보니 시인이 됐습니다" [아트 & 컬처]

"오롯이 제 감정에만 파묻혀 시를 써왔습니다.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 당선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지만, 결국은 행복했습니다." 열여섯살, 한 시골 소년이 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 낯선 도시였다. 기댈 곳도,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유언장 같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글들은 오랜 시간 쌓여 한 사람의 삶이 됐고, 결국 한 시인을 만들었다. 최근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지부가 발간하는 '대전문학' 제46회 신인문학상에 당선되며 공식 등단한 최중영 시인(68·사진)은 통상적인 의미의 '신인'과는 결이 다르다. 이미 '젊음의 자화상' '봄별 아래 펜을 들고' '장어의 꿈' 등 세 권의 시집을 먼저 세상에 내놓은 뒤 뒤늦게

뮤캉스로 즐기는 아팝페…음악 전설들이 한자리에 [Weekend 레저]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안 팝 페스티벌 2026'이 오는 30~31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아팝페는 아시아 각 도시에서 탄생한 동시대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 음악 축제로 매년 6월 하순 열렸지만 올해는 일정을 한 달 가량 앞당겼다. 초여름의 청명한 날씨 속에서 음악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뮤캉스(뮤직+호캉스)' 콘셉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행사에는 일본 시티팝 밴드 '슈가 베이브'에서 보컬리스트로 활동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오누키 타에코가 초청됐다. 데뷔 50년만에 처음 한국을 찾는 오누키는 세계적인 작곡가 고(故) 사카모토 류이치와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음악적 동료다. 국내 라인업도 화려하다. 가수 김창완은 김창완밴드로 무대에 오르고, 얼터너티브 록밴드 노

부산, 화물차·마을버스 용품 지원

서병수, 탈당하고 한동훈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다. 이날 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서 전 시장은 한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서 전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제안한 명예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전 대표를 지원하려면 탈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후보로 공천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지아 의원이 한 전 대표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동참한 것을 두고 "무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서는 탈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징계 절차를 밟

경남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홈플러스, NS쇼핑과 익스프레스 영업양도계약…1200억 확보

홈플러스가 슈퍼마켓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영업권을 NS쇼핑에 넘기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홈플러스는 7일 NS쇼핑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NS쇼핑은 이번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였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재무 상태는 총자

학교 전산업체 직원이 영상 빼돌려 '딥페이크' 제작

[앵커] 부산의 초등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업체 직원이 여교사 등 교직원의 개인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했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 학교만 19곳, 피해 교직원은 194명에 달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중구의 한 고등학교 전산장비 사무공간. 경찰이 압수수색 나왔다고 설명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현장음> "여기 전자기기들 다 압수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

조창호 "에쓰오일·고려대 협력…유글레나로 항공유 만들었죠"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살해 친모 구속 송치

[앵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친부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차고지 문이 열리고, 차량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시흥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구속…계획범죄는 부인

[앵커]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취재진 앞에서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남성이 형사들에게 붙들려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4살 장 모 씨입니다. <현장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