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기 칼럼] 착한 규제의 역설

정부, 고농도 니코틴 온라인 판매 3곳 수사의뢰

재정경제부 청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4일) 이들 업체를 대전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법으로 금지된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개시"

[특파원 칼럼] 파월이 박수받은 이유

에이프릴바이오, 유한양행과 협업 종료…선택과 집중 전략

유효기간 지난 백신 영아에 접종한 보건소… “진심으로 죄송, 이상 반응 발생 시 의료 지원”

한 보건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충북 청주시 한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생후 4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지나간 ‘5가 혼합백신’을 접종했다. 이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5가지 질환을 동시에 예방하는 영유아 필수 백신이다. 이 보건소 측은 유효기간이 지난

靑 "장특공제 폐지, 정부 입장 아냐…실거주 1주택자 보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범여권 의원 13명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는 "장특공제 개편을 고민하는 정도"라며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주 중심의 제도 개편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특공제 부분은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

강훈식 "공공기관 전관예우로 국민 피해"…도공 퇴직단체 '도성회'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겨냥해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한화, KAI 지분 5% 넘겼다... "연내 5천억 투자해 추가 매입"

[파이낸셜뉴스]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을 5% 이상 확보하며 방산·우주 사업 확대에 불을 붙였다. 특히 연말까지 5000억원을 투자해 KAI 주식을 매입할 계획을 밝히며 '한국판 스페이스X'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화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면서, 향후 M&A(인수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일 KAI 주식 10만주(0.1%)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화시스템 등 관계사와 함께 4.99%를 확보했던 지분은 이번 매입으로 5.09%로 늘었다. 지분율이 5%를 넘어서면서 투자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내 총 50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입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라기보다 항공·방산·

'임대차 2법 수준까지 악화'..전세수급지수 180도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대란' 수준인 180을 돌파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20년 하반기 수준의 지표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임대차 물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일 KB부동산 주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181.4를 기록하며 180을 넘어섰다. 전주 179.0에서 단 1주일만에 2.4p 상승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상 150을 넘으면 전세난, 180을 돌파하면 '대란'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 수급지수가 180을 장기간 넘어선 때는 지난 2020년 7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다. 당시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친 시점이다. 2020년 10월 26일에

위성곤 "섬 기업 물류비 낮춰야 제주 제조업 산다"… 농공단지 대표들과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향토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핵심 부담으로 해상 운송비와 물류비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원료를 들여오고 완제품을 내보낼 때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만큼 제조업 기반을 지키려면 물류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4일 제주시 금능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금능·구좌·대정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도내 3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공단지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물류비 지원,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외국인 숙련공 고용 공백 해소, 복합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을 건의

"춘향의 매력 세계로"…연휴 맞은 춘향제 발길

[앵커] 전북 남원에서는 봄 향기가 가득한 말 그대로 '춘향제'가 한창입니다. 축제에는 '춘향의 가치'에 집중한 160여 가지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글로벌 축제답게 올해 춘향 선발전에선 우크라이나 출신 참가자가 '춘향 미(美)'로 선발됐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던 오작교를 따라 호수를 건너자,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났던, 최근 국보로 지정·예고된 광한루가 장엄한 모습을 보입니다. 맑은 날...

결국 결렬된 삼성바이오 노사 재협상, 파업 장기화 위기감↑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 국면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결국 극적 타결에는 실패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 노사간 이견이 큰 데다가 채용, 투자 등 인사 및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칫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 하에 재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총파업 이후 처음 마련된 공식 대화 자리다. 다만 노조가 협상 전부터 "오늘 자리는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날 만남 전부터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고 오전과 오후 연이어 이어진 협상에서도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산하 삼성바이오로

[날씨] 맑고 따뜻한 어린이날…큰 일교차 조심

어린이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 남부 지방도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해서 나들이 가기 좋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DJ 맏손자' 김종대, 김민석 국무총리실 지난달 합류

'DJ 맏손자' 김종대, 국무총리실 지난달 합류[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맏손자인 김종대 씨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정무기획비서관실 사무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김씨는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장남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전력·수도 끊긴 세종 화재…BGF리테일, 1만개 구호물품 긴급 투입

[파이낸셜뉴스] BGF리테일이 세종시 조치원읍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이번 지원은 지난 1일 발생한 화재로 1429세대의 전력과 수도 공급이 중단되며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력·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지하 전기실 설비가 전소되면서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GF리테일은 화재 직후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재난 구호 체계 'BGF브릿지'를 가동했다. 지난 2일 오전 BGF로지스 북부센터를 통해 컵라면, 과자, 음료 등 1만개 규모의 구호물품을 현장으로 긴급 배송했으며, 향후 피해 상황을 고려

'여권 무효' 활동가 가자지구 行…정부 "국민 보호 조치 계속"

“평화를 향한 항해를 막지말라”(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활동에 참여한 해초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인도주의 활동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6.4.1 hama@yna.co.kr(서울=연합뉴스) 신...

이 대통령, 내일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행사…200명 초대

靑 복귀 후 첫 어린이날 행사…다문화·인구감소지역 아동 등 참여 어린이 관람객과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엽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가 내일(5일) 오전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로...

한은 부총재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에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국채 금리 상승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오늘(4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615%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3.932%로 0.9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7bp, 4.4bp 상승해 연 3.797%,...

김광수 측 "태양광 138억원은 기간 구분해야"… 특정업체 쏠림 의혹 반박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둘러싼 특정 업체 쏠림 논란이 교육감 선거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해당 업체의 수주액을 기간 구분 없이 합산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4일 김광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입장문을 내고 "태양광 수주 공사는 기간을 구분해 봐야 한다"며 "특정 업체 수주 금액을 단순 합산해 최근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확산하는 것은 도민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13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이 금액이 한 시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누적된 수치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