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강의구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선포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속실장 사무실 서랍에 넣어 비치한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의 외관을 작출하는 데 관여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부 "새 의료분쟁법, 기본권 부득이하게 제한…위헌은 아냐"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고위험 필수의료 전문의가 줄면서 생기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이 위임한 구체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기준 등 쟁점은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천안 동문 디 이스트', 11개동 1051가구 분양

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검찰은 형제복지원 사건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29 사건 97건(904명) 등의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이들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포기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검찰은 제주 4·3 사건 등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2208명,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

허수주문에 남의 계정까지 동원...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개포동 '경·우·현' 추진위 승인

3월 관광객 80% 증발…성수기 맞은 쿠바의 눈물

현대ENG, 美 태양광 사업 PF 조달

AI로 '맞춤 세금 분석'…삼성물산, 홈닉 새 기능

"어, 아이가 있었네"…택시기사 딸에게 용돈 건넨 한국 승객, 베트남 '감동'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어린아이를 발견한 한국인 승객 [SNS 갈무리]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어린아이를 발견한 한국인 승객 [SNS 갈무리] 베트남의 한 택시기사가 한국인 승객의 배려에 감동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간) 베트남 단찌신문에 따르면, 하노이에 사는 30대 택시기사 당 반 단 씨는 어린 딸을 태우고 일을 한 지난 20일, 한국인 승객이 보여준 태도에 감동했다는 사연을 ...

서울서 '뉴타운' 쏟아진다…올해 7806가구 공급

계양·창릉·왕숙…공공주택 1만3400가구 나온다

공시가 너무 올랐나…'이의제기' 1만4561건

노동부, '맨홀 질식사고 예방' 집중관리…"재해 발생시 무관용"

가스 질식사고 (PG)[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고용노동부가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 밀폐 공간에서 일어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29일)부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시행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업해 각 맨홀 작업장에서 작업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장 용기, 반...

'K열풍'에 콜마·오리온 대기업 됐다…'마뗑킴' 대명화학도 첫 진입

청와대 홍보수석 "李대통령, '고유가지원금 주유소 사용'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주유소 사용 가능하게" 검토 지시

삼전·닉스 2배 ETF, 소형 운용사는 제외...대형사 독주체제 고착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닻올 올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 소형 운용사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운용 경험이 전무한 운용사들이 출시 의사를 밝히자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형 운용사의 독주 체제 고착화 우려와 함께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운용사들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자산운용사들로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계획을 접수한 결과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한화·키움·하나자산운용 등 8개 운용사가 총 16개 상품을 다음 달 22일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2종을 준비 중이다. 중대형 운용사들만 포진한 것은 상장을 신청

두산로보틱스-엔비디아, 피지컬 AI 로봇 협력…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선보인다

두산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솔루션 개발 협력에 나선다. 로봇 전용 실행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 AI·로보틱스 생태계를 결합해 지능형 로봇 솔루션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추진한다.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및 로보틱스 제품 마케

대한전선, 1분기 영업이익 604억…“역대 분기 최고 실적”

대한전선은 29일 연결 기준 잠정 매출 1조834억원, 영업이익 604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6%, 영업이익은 122.9% 증가한 성과다.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해 연결 분기 실적을 집계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