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교총,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 돌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와의 본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7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주호 회장과 최교진 장관을 포함해 양측 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양측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서 일부 승소...法 "687억원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청구한 762억원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제기한 762억원의 부과세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지난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에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

군 장병 취업 한마당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한강로 사진관]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2026 국군장병 취업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군 장병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취업 상담, 면접용 정장 착용, 지문적성 검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국방부 주최로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정부 및 유관 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140개의 기업이 참가한다. 군 간

李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 계속…큰 돌 몇개 집어낸 수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이제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 돌을 집어내야 될 것 아닌가, 섬세하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시정하면 조금씩 개선이 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6700선을 웃돌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시스템을 정비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 정책실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볼 수 있냐"고 묻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률 부분, 또 거래소 자체 구조 개혁하고 있는 건 두 가지, 거버넌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출마 선언…"국민의힘과 단일화 없다"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수당 준다…최대 248만원

문장건설 김포 사우4구역 '사우역 지엔하임' 385가구 공급

문장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사우4구역 공동1블록에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사우역 지엔하임'이 일반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고금리 기조와 공사비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1차 계약금 정액제와 2차 계약금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조건을 적용해 공급된다. 사우역 지엔하임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9개 동, 총 3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급되는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34가구, 84㎡B 82가구, 84㎡C 31가구, 101㎡A 92가구, 101㎡B 38가구, 124㎡P 2가구, 133㎡P 3가구, 141㎡P 1가구, 151㎡P 2가구다. 시공사는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계약금을 500만원 정액제로 책정했으며 계약 축하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2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전액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해 입주 시점까지 추가 자금 투입

李 “주한미군 뺀 韓 군사력 세계 5위… 자체적 군사 역량 충분히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

동남권 창업 전초기지 UNIST '유하 챌린지관' 첫 삽

동남권 유망 스타트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울 동남권 딥테크 창업 거점이 울산에 들어선다. UNIST(총장 박종래)는 28일 학술정보관 앞에서 '유하 챌린지관' 기공식을 갖고 창업·연구 복합시설 조성에 착수했다. 유하 챌린지관 사업은 울산 지역 벤처 1호 기업인 덕산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AI 기반 광고심의 도입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체는 최근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중심 손해보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됐다. 이번 회의에서 손해보험업계는 AI 광고심의

코스피 사상 첫 6,700선 돌파…코스닥은 하락세

[앵커] 코스피가 오늘 장중 6,700선마저 넘으며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중 시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채영 기자. [기자] 네, 코스피가 6,600선을 넘은 지 하루 만에 6,700선까지 돌파하며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코스피는 6,640선에서 상승 출발해 오전 장중 6,700선을 넘었습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6,710선까지 올랐으나 ...

아이 타는 전동차서 '유해물질'…일부 제품 기준치 최대 7배 초과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들이 타는 전동 승용완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제품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은 국내 안전기준의 7.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5.9배 수준이었습니다. 카드뮴은 발암 가능 물질로 신장·간...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3년 뒤 재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 동안의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이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유력한 1위 사업자로 파악됐다고 ...

"피고인 법정 출석 안했는데 징역형 선고"…대법 “재판 다시해야”

운동 대신 게임… 학생 10명 중 6명 '시력 이상', 역대 최고치

남부교육지원청, 불필요한 학교 공문서 줄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공문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불필요한 공문서를 줄이고 업무 배분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남부교육지원청은 K-에듀파인 문서등록대장과 사무분장표 데이터를 분석해 학교별 '행정 진단서'를 제공하는 '다정한 스마트-로그(Smart-Log) 컨설팅'을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도구는 '학교 공문서 진단 키트'다. 위임전결 비율, 특정 부서의 업무 편중도, 반복 행정 발생 현황 등을 수치와 그래프로 시각화해 학교 구성원이 자신의 행정 구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행정 지원이 인력 파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업계 스스로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마련된 자율기구다. 협의체는 손해보험산업 전반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협의체가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는 두 가지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의 수정요소를 정

이공계 학부생 400명 산업현장 투입…'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공계 대학생을 전공지식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공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이공계 대학생이 산업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학업 및 연구 역량을 쌓은 후 첨단분야 산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효과…7개사 편입에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정책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대상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가 총 18개사로 확대됐다

2025년 딥테크 벤처투자 5.2조…대형 투자 10곳 중 8곳 '딥테크 쏠림'

지난해 100억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딥테크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벤처투자의 76% 이상도 인공지능(AI), 콘텐츠,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되며 벤처투자 시장의 중심이 기술 기반 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