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3년전 사건'까지 소급되나

靑 민정·공직기강비서관 이례적 맞교대

코첼라 달군 캣츠아이, 글로벌 검색량 급증

"HUG 직접 출자한 역세권 임대리츠 도입…든든전세도 늘릴 것"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금융도시 부산 퍼즐 완성"

검사 줄사직에 쌓여가는 사건…기소 건수 16% 급감

[ 앵커 ] 최근 검찰의 형사 사건의 기소건수가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잇따른 사직과 휴직 등 일선의 인력난이 수치로도 나타난 건데요. 비수도권 지방검철창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 기자 ] 78년만의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집단 이탈 현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에만 검사 175명이 사직하며 10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여파는 형사사건 처리...

위기 때 더 공격적인 베팅…항공 공룡 일으킨 갬블러

[포토] 전쟁 중에도 꽃피운 사랑…가자지구 합동 결혼식

트럼프 또 암살시도 '안전'…"이란과 무관한 듯"

[ 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급히 몸을 피해 화를 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는 무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산탄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보안 검색대 앞 경호 요원에게 총을 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호텔 행사장 쪽으로 달려갑니다. 백악관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만찬이 진행중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 제주서 잇따라 소매치기

무사증 제도(비자없이 30일 간 제주도 체류 허용)로 관광을 위해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A(40대)씨가 지난 9일 제주시 한 버스에서 70대 승객에게 접근해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 피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장서 총격…트럼프 "이란과 무관"

무기수출 빗장 푼 日…K방산 경쟁자 되나

美 "특사 파견 안 한다"…이란과 2차 협상 불발

사공 많은 EU…국방비 늘리고도 무기 공동개발 잡음

[강남視角] ‘하루 1조원’과 ‘하루 8만2560원’

하루에 1조원. 18일에 18조원. 지난 23일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사회에 던진 숫자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 이상으로, 하루에 약 1조원"이라며 "총파업기간 18일을 멈추면 18조 가까운 공백이 생긴다"고 외쳤다.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라는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째째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진을 밟는 퍼포먼스도 했다. '억대 연봉'과 '파업 투쟁'이라는 이질적 단어가 공존하는 집회 현장은 참가자들의 열기로 예상보다 뜨거웠다는 게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이다. 한 조합원은 "지금 당장 기습적으로 파업하면 되지 왜 5월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기점

[기자수첩] 노동정책 속도 조절을

헌법엔 '근로'라는 단어가 13번 언급된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근로의 의무와 권리를 비롯해 마땅히 보호돼야 할 근로의 범위, 고용과 임금의 대원칙을 헌법 제32조와 33조는 제시하고 있다. 노동3권으로 일컫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역시 여기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 또는 노동이라는 개념은 기본권에 가깝다. 우리 사회를 지탱·지속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노동 없는 경제·사회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동반 성장' '노동 존중 사회'라는 기치에는 공감이 간다. 동시에 노동은 이해상충적인 성격도 띤다. 노동자 개인·집단·단체별로 그 성격과 환경이 천차만별이며,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공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기 힘

[사설] 석유최고가격 부작용 더 커지기 전 출구 찾아야

정부의 4차 석유최고가격제가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앞서 2차, 3차에 적용했던 수준으로 최고가격을 그대로 묶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향후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 상한선은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정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가격 억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200원, 경유는 2800원, 등유는 2500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이보다 아래다. 지난 주말 전국 평균 경윳값은 2000원선이었다. 소비자는 L당 800원가량 싸게 경유를 산 것이다. 최고가격제는 중동발 고유가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저소득 취약층,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운송비 상승으로 소비

[사설] 성장은 바닥인데 지출 펑펑, 구조개혁 실행 결단을

한국 경제에 이중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성장 잠재력은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데 재정 지출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신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71%에 이어 내년 1.5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4·4분기에는 1.52%로, 사상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12년 3.63%이던 잠재성장률이 15년째 한 해도 빠짐없이 떨어지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기술 등 한 나라 경제가 지닌 근본 체력을 가리킨다. 한국 경제의 저력이 바닥났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출 압력은 고조되는 형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지출이 2025년부터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0.7%p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

[포럼] 수직형 AI 지원 정책 강화해야

우리 제조업은 노령화와 숙련공 퇴직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다. 수십년 축적된 현장 '암묵지'가 소멸하는 기술단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암묵지 학습으로 공정을 제어하는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의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총력 대응 중이다. 총 11개 주요 AI 전환(AX) 사업에 예산 423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부는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13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에 8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AX 통합 바우처에 718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4년간 정부 1900억원을 포함,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교육부의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등도 주목할 만하다. 현장의 정책 체감은 미약하다. 정책이 기초 인프

[fn광장] 80년 국제질서 붕괴와 위기대응 전략

숨쉬는 공기와 같이 삶의 필수요소일수록 평소에는 의식되지 않지만 결핍되면 순식간에 상황은 심각해진다. 생존의 3대 필수자원으로 평상시 일상용품인 물, 식량, 에너지도 유사시에는 생사를 좌우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이를 일깨워주었다. 국제시장에서 수급에 따른 일반상품(commodity)으로 거래되던 원유, 천연가스가 순식간에 국제역학 관계와 직결되는 전략물자(Strategic Materials)로 급변하였다. 이는 일시적 수급 불일치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자유무역, 자유항행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의 서곡이다. 전통적인 지(地)정학에 디지털AI 기술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기(技)정학에 이어 자원이 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재부상하는 자(資)정학이 중첩되는 격변기이다. 1991년 소련과 공산권 붕괴 이후 형성된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