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D-4...학계 VS 실무계 극강 대립, 쟁점 좁혀질까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합격자 규모를 둘러싼 학계와 실무계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학계는 법률시장 수요 증가와 법학 교육·연구의 정상화를 위해 합격 규모 확대를, 실무계는 시장 포화를 이유로 합격자 축소를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약속했던 '유사 자격사 통폐합' 등 구조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 규모 등을 최종 의결하고 합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합격자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700명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계는 합격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과 법학 연구

美 "순조롭다" 뒤로는 상황실…나포 확대도 준비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다며 낙관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뒤로는 백악관 상황실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군이 수일 내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선박 나포 작전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낙관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아...

[인사]한국일보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안아람 〈뉴스콘텐츠본부〉 △인사이트룸 양승준

"군 다녀오면 먼저 승진 안 돼"...법원 성차별 제동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에서 직급을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경력이 승진과 결합할 경우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1일 한 사단법인 정규직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0월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러한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

전현무 "계약 포기 후 10배 올랐다"… 탄식한 아파트, 어디길래

대출 연장도 안되는데 안나오는 매물...이유 알고보니?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지난 17일부터 중단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무덤덤한 모습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일몰을 앞두고 나올만한 매물은 모두 나왔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영향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대출 연장이 금지되며 세입자 퇴거 자금이 부족한 매도자 중심으로 시장에 단기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몰에 맞춰 다주택자 매물은 모두 소진됐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한 지붕 세 세무서의 비명… '무늬만 통합청사, 비상계단 찾는 민원인'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형 건물 1층 로비.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즈음 찾아간 이곳은 민원인과 직원 수십 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 출입 게이트는 좁고 승강기는 한정돼 있는 탓에 5분 이상 차례를 기다려야 겨우 탈 수 있을 만큼 긴 줄이 이어졌다.  이날 소득세를 납부하러 세무서를 찾은 A씨(50대)는 "서류 한 장 떼기 위해 10층까지 올라갔다가 (위치를 잘못 알아) 승강기를 세 번 타야 했다"고 말했다. 아예 승강기를 포기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민원인도 적지 않았다.  이 건물은 삼성·서초·역삼세무서 3개 관서가 단일 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강남통합청사'다. 서초세무서는 3~4층, 삼성세무서는 5~6층, 역삼세무서는 7~8층을 각각 사용하고 9~10층은 공동 공간으로 운영된다. 각 관서당

[뉴스특보] 다시 닫힌 호르무즈…미, 선박 나포작전 준비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2차 종전 협상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양측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전형적인 ‘말 따로, 행동 따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재개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자 ...

서울시장 선거 최대 이슈는 부동산... “집값대책이 결국 표심 가를 것”

정당학회 교수들이 본 서울시장 선거 짒값 변화가 선거 영향 줄 듯...교통도 변수 오세훈, 4선 서울시장 경험은 독보적 강점 정원오, 대통령 지지율 높아 후광효과 기대 吳, 중도만..

호르무즈 재봉쇄·선박 사격…2차 종전 협상 안갯속

[앵커]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제하고,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유조선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2차 종전 협상은 이란의 강경 대응으로 협상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에 나가있는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민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양국 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진 건가요? [기자] 네, 어제(현지시간 18일)까지만 해도 20일, 그러니까 내일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CJ제일제당, '더마켓 멤버스' 출격…식품업계 온라인 록인 경쟁 본격화

CJ제일제당이 자사몰 'CJ더마켓'의 멤버십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록인' 전략을 강화한다.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선 브랜드 경험 중심 혜택을 내세워 독자적인 이커머스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부터

'두 딸 아빠' 이민우, 눈물의 결혼식 현장 공개

그룹 '신화' 멤버 겸 솔로가수 이민우가 한 가정의 울타리가 됐다. 지난 18일 방송된 KBS 2TV '살림남'에서는 이민우의 결혼식 현장이 단독 공개됐다. 현장은 동료 연예인들로 가득했다. 신화 멤버 에릭이 가족과 함께 참석해 의리를 과시했고, 전진과 앤디는 사회를 맡아 예식의 흐름을 이끌었다. 송승헌, 강호동, 전현무 등 분야를 막론한 스타

非기축통화선진국 중에선…한국 부채비율, 내년부턴 '평균 이상'

“집에 도둑 들었다” 상습 허위신고 50대…체포 후 석방되자 벌인 짓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

의협 "현장 방영 정책 중요..책임있는 정책파트너 될것"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촉구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전문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CU, 생리용품 바우처 제도 발맞춰 구매 편의 강화

[파이낸셜뉴스] CU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송 서비스와 추가 혜택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의 국민행복카드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해당 지역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지역을 비롯해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상권 등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CU는 해당 지역 점포와 자체 앱 '포켓CU'를 통해 생리대, 위생팬티 등 위생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점포에 상품이 없거나 대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은 점포나 앱을 통해 상품을 확인한 뒤 입고를 요청

위성곤·문대림 ‘원팀’ 선언… 민주, 제주지사 선거 본선 체제 [6·3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박빙 승부를 펼쳤던 위성곤·문대림 의원이 ‘원팀’을 선언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한 더민주 원팀 선언식’을 개최했다. 앞서 16~18일 실시된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결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을

50분 만에 21km 주파… 인간 세계기록 넘어선 中 마라톤 로봇

“짜요, 짜요!”(加油·힘내라) 19일 오전 베이징 이좡의 퉁밍후 공원.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개막해 올해 2회째를 맞은 ‘베이징 이좡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의 출발점인 이곳에서는 코스를 가득 메운 인간 마라토너들이 로봇을 응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대회의 특징은 내비게이터나 별도 외부 유도 신호 없이 로봇의 자체 다중 센서 시스템에 의지

"美FDA 지정 희귀약품 14개중 3개는 한국산"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잇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며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이를 국산 신약 경쟁력의 지표로 보고 있다. 1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달 1∼17일 기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14개 치료제 가운데 3개가 국산 의약품이다. 각각 유한양행과 에이비엘바이오, 엑셀라몰이 개발했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환자 수가 20만명 미만으로 적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시 미국 기준으로 통상 7년간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며 세액공제, FDA 심사 수수료 일부 면제, 임상시험 보조금, 규제기관 개발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제 후보물질 'YH35995'에 대해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YH35995는 글루

민주당 시장 경선 후폭풍… 광주 ‘사분오열’·전남 ‘둘로 쪼개져’ [6·3의 선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이 끝났지만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결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오류’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은 광주 사분오열, 전남 양분 구도로 여론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결선 조사 과정에서 전남지역 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