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면 시행 2주 만에 8905명 신청…시범 사업 대비 4.6배↑

지난달 2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 본격 시행 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으로, 올해 시범 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역사회 통합

산업화 헌신 50년 기계연, '지능형 기계문명' 새 여정 나선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류석현)이 미래 50년의 기관 비전을 발표했다. 기계 기술에 지능을 더해 새로운 산업 창출에 나선다. 기계연은 14일 오전, 대전 본원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능형 기

계시별요금제 16일 시행…낮 요금↓·저녁 피크↑ '수요 이동' 본격화

정부가 낮 시간대 전력요금을 낮추고 저녁 피크 시간 요금을 높이는 방식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저녁 시간대 화력발전 의존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다. 기후에너지환경와 한국전력공사은 '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교육 행정망에 3000억 투입해 차세대 클라우드로 탈바꿈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전국 81만 교직원이 사용하는 교육 행정망 'K-에듀파인'이 3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사업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학기 초 접속 지연이나 데이터 유실 위험을 줄이고 행정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4일 'K-에듀파인'의 운영환경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29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교육 분야 단일 정보화 사업으로는 유례가 드문 대규모 예산 편성이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지방교육회계와 2억건 이상의 공문서를 관리하는 교육 행정의 핵심 인프라다. 하

전기요금 낮엔 싸지고 저녁엔 비싸진다…16일부터 개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고 저녁 피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에는 요금을 올려 전력 소비 패턴 자체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간대별 요금 구간 재조정이다. 기존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은 중간요금으로 낮아지고, 대신 오후 6시~9시 구간이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또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11~14시)에는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녁 시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를 줄일 수 있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내부 프로세스 확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의결권 행사내역 및 공시현황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올해는 단순 공시 내용의 적절성을 넘어 운용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내부 프로세스와 조직 체계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곳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을 전수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4월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 행사된 의결권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소 공시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점검의 핵심은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다. 금감원은 공모운용사 77개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주주권 행사 전반의 프로세스 구축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체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독립성 확보

학교 담장 허물고 수영장·공연장… 복합시설 5곳 선정

#OBJECT0# [파이낸셜뉴스] 방치되던 학교 유휴 공간이 수영장과 공연장 등으로 바뀌며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지역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가 공모를 통해 전국 5개 사업지를 최종 선정하고 483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학교 현장의 이 같은 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교육부는 14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대전성천초, 충남예술고, 경기 삼평중, 경기 고산초, 광주 광일고 등 총 5곳이다. 이번 공모에는 4개 교육청이 참여해 5개 사업을 신청했고, 신청 안건 모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879억원 규모다. 이 중 교육부가 55%인 483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학교 시설 증축 3곳, 리모델링 2곳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공간을 조성한다. 수영장,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돌봄교실, 공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한 두번째 정부 합동 포럼이 15일 열린다.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 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번 2차 공개 포럼에서는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

차량 돌진사고 재발 막는다…경찰,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같은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와 볼라드, 동시보행신호 등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행 안전시설 보강·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는 한 차량이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에도 음주운전 차량이 맞은편 차로를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하면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한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행자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

통합돌봄 개시 2주새 9000여명 신청..하루 평균 800명꼴

[파이낸셜뉴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본사업 초기인 만큼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연구산업 매출액 28.6조원...전년比 3.6%↑

[파이낸셜뉴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 산업 매출이 2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3.6% 성장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연구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략수립 △설계·해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재료의 개발·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성과 창출·활용·확산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이번 '연구산업 실태조사'는 2024년 6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후 두 번째로 실시된 조사로 연구산업의 2개년 시계열 변화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연구산업 기업은 2만1007개사로 집계돼 전년 1만9797개사 대비 6.1% 증가했다. 연구산업 분

우울증 관련요인 1위 '수면'…"적정 수면·생활습관 관리 중요"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이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우울증상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 수면으로 나타났다. 적정 수면시간 유지와 사회적 교류,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가 우울증 예방의 핵심 요소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연간 우울감 경험률, 우울증상유병률, 정신건강 상담률 등 우울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유행 시기 증가했던 우울증상유병률이 최근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울증 위험군은 여성, 고령층, 1인가구, 무직자,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상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지난해 3.4%로 증가했다.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상승한 뒤 지난해 5.9%로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뒤집어진 청년 고용지형···여성은 약진, 남성은 뒷걸음질

[파이낸셜뉴스] 지난 25년 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5%p 이상 뛸 동안 남성 청년층 참가율은 7.6%p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하락폭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 및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복합된 결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5~34세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82.3%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말(82.3%) 대비 7.6%p 상승했다. 이때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2.4%에서 77.5%로 25.1%p 급등했다. 이로써 양자 간 격차는 37.5%p에서 4.8%p로 대폭 좁혀졌다. 지난 1995년부터 2024년까지로 따져보면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10.8%p 하락했는데, 이는 미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요즘 군대에서 이런 가혹행위를?...후임에 “말벌 먹어라” 20대 징역형

김포 해병대 부대서 엽기 가혹행위 후임에 곤충 취식 강요 및 수면방해 상관모욕 혐의 등 집행유예 2년 선고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말벌과 여치 등 곤충을 강제로 먹이려 했던 2..

부산 북구 주민들 "우리구, 여·야당 중앙정치 하청기지 아냐!"

[파이낸셜뉴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선거구를 두고 부산 북구 주민들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재관 전 부산 북구청장과 북구갑 선거구 일대 거주민들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당의 전략공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구갑 주민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됐나. 북구갑 현지 국회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며 지역구를 떠날 예정이어서 졸지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게 됐다"며 "이 선거의 목적은 '북구갑'을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중앙정치인들은 북구가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구는 누군가에겐 2년 뒤 더 큰 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김정은, '하나의 중국' 지지…북중 밀착 가속

주한 美대사에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지명…1년 공백 해소

[앵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에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장기 공백 사태 해소를 계기로 한미 소통 채널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을 지명했습니다.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

헝가리 16년만에 정권교체…'유럽판 트럼프' 퇴장

[앵커] 헝가리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큰 격차로 패배하며 16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며 러시아와 밀착해온 오르반 총리도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신주원PD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2일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 티서가 전체 199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습니다. 집권 여당 피데스는 50여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큰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반EU성향으로 ‘유럽의 트럼프’...

정부 "중동 산유국, 한국 비축기지에 관심…협의 요청 잇따라"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한국석유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석유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동 산유국들이 우리나라 석유 비축기지 활용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14일) 산업부 브리핑에서 "중동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타격을 받는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10곳 중 6곳, 규제합리화 긍정평가…최대 부담 규제는 중처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기업 10곳 중 6곳가량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인 규제개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