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서 사람으로…용도 확대 길 열렸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프라 조성뿐 아니라 사람 중심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없이 합의 채택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 공조에 재차 참여하며, 대화와 관여를 병행하는 ‘인권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를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물방울 화가’ 김창열 자택, 공공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 [지금 우리 동네는]

‘물방울 화가’로 알려진 고(故) 김창열 화백의 평창동 자택이 공공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 종로구는 31일 오후 ‘김창열 화가의 집’ 준공식을 개최한다. 구는 2020년 9월 김 화백의 아들 김시몽씨와 협약을 체결한 뒤 2022년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2024년 12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금융위 소송 대응 예산 年 11억뿐… 패소땐 신뢰도까지 추락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에 불복해 소송에 나서는 금융사들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제재심 불복 소송에 대한 승·패소율이 금융당국의 제재 신뢰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권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소송에서 고전하는 이유로 금융사와 비교해 부족한 소송 예산 규모와 인력, 부족한 판례 등 현실적인 제약사항을 내부적으로 꼽고 있다. ■소송 급증해도 "제재는 강하게" 31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제재심 불복 소송 증가와 40%를 뛰어 넘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제재 수위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제재심의 1차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만큼 지난 202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난

[시사중국어학원의 리얼 중국어 회화] 플랜 B를 준비해 둬.

토스뱅크 작년 순익 2배 늘어 968억

토스뱅크가 2년 연속으로 흑자를 냈다. 지난해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등 주요 지표에서 고른 개선세를 보였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968억원을 올려 전년 대비 112% 성장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5조3506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보대출 부재, 가계대출 성장 한계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증부 대출 비중을 38%까지 확대하며 신용 위주의 여신 구조 다변화에 성공했다. 특히 전월세보증금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조1066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보증대출도 총 2099억원을 공급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수혈과 여신 안정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수신 잔액은 30조686억원으로 1년 새 2조원 이상 늘었다. 토스뱅크는 고객 수 증가에 따라 수신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핀테크 지원 넘어 전북서 생산적 금융 실천"

【 전주=박문수 기자】 "지난해 '디노랩(DINNO lab)' 전북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금융의 지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보력, 전북도의 행정 지원이 합쳐져 다양한 성과를 냈다." 지난 2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6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디노랩 전북 2기 발대식에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최낙구 금융산업팀장은 "전국 최초 핀테크지구 지정은 대한민국 정책박람회에서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팀장은 "올해는 전북도가 디지털 금융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내려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16년 우리은행 내 시범사업으로 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0

출산·육아 가정, 자녀 보험료 깎아준다

앞으로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정은 자녀의 보험료를 할인받고, 부모의 보험료 납입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다. 지원책은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 크게 세 가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우선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기간은 1년 이상이고, 할인율은 1∼5%로, 보험사마다 다르다.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단축 근무자는 모든 자녀의 보험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받는다… 美·이스라엘은 통과 금지 [美-이란 전쟁]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 1개월 동안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본격적으로 통행료를 받을 계획이다. 정작 이번 사태를 초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정상화에 상관없이 이란 전쟁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척당 30억원 추정, 현지 통화 결제 지난 30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날 세계 해양 석유 운송량의 약 25%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계획안에는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받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의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란은 이번 조치와 관

[파고다 강남 끝토익 RC김나래] PART 5

블루타이드캐피탈, 글로벌 딥테크 시장 공략 본격화…SEPA와 전략 협력

글로벌 벤처 빌더 블루타이드캐피탈이 딥테크 분야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에 나섰다. 블루타이드캐피탈은 최근 글로벌 산업 전략 자문 조직 SEP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항공우주·방산·사이버보안·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전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인도·태평양과 유럽 시장을 중

3580만명에 5조 현금 지원… "물가 자극·소비쿠폰 관행 우려" [26조 '고유가 추경']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초과세수로 초단기(19일)에 짠 '전쟁 추경'이다. 총 26조2000억원의 추경 중 약 5조원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중동 전쟁발 복합위기에 대응한 긴급한 추경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대국민 현금성 지원에는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高)' 상황에 자금이 더 풀려 생활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소비쿠폰과 같은 현금 지원이 관행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년 일자리 이벤트,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지역 숙박·관광쿠폰, 정부 주도 임시 일자리사업 등의 시급하지 않은 일회성 정책이 포함돼 고유가 위기 핀셋대응이 아니라 '광폭 추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31일 정

지방선거 앞두고… 모의개표 실습 ‘한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모의 개표 실습을 가진 가운데 개표사무원들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국채 대신 '초과 세수'로 추경... 지출 늘어도 재정 건전성 방어 [26조 '고유가 추경']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국채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국세 수입 증가로 국채 1조원도 상환하면서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은 개선됐다. 그간 확장재정 및 두 번째 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국가채무(나랏빚)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국가채무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은 분모인 GDP 성장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기획예산처 '2026년도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 등을 반영해 세수 전망을 14조8000억원 늘렸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을 반영

석유 최고가격제 5조·나프타 수입비용 5000억 투입 [26조 '고유가 추경']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면서 정부가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재정 6500억원을 마중물로 삼아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380개사가 사용할 수 있는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도 추가 지원한다. 경제위기 시 가장 먼저 침체되는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공급망 안정화에도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31일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추경예산 5조원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 등 비상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비상조치다. 국제

종합특검, ‘尹 내란수괴·조희대 내란 가담’ 고발인 조사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31일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면

중국 "대사관 침입한 일본 장교, 사상교육 조사해야"

주일중국대사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중국 외교부가 일본 자위대 장교의 주일 중국대사관 침입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인물이 받은 간부 훈련 과정에서 어떤 사상 교육이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사관에 침입한 자위대 장교가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대사관에 불법 난입한 자위대 장교는 9개월의 예비 간부 훈련 과정을 받았다...

李, 美의원단에 "韓근로자 안정적 체류 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요청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만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우리 측 노력을 설명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미 전략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

애경케미칼, 국산 TPC 양산 돌입… 공급망 안정화 기대

애경케미칼의 테레프탈로일 클로라이드(Terephthaloyl Chloride, TPC) 양산은 단순한 신규 설비 준공을 넘어 국내 고기능 소재 산업의 공급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아라미드 산업 전반의 수급 안정성과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케미칼은 아라미드 섬유의 핵심 원료인 TPC 양산설비를 준공하고 상업 생산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TPC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TPC는 아라미드 섬유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다. 아라미드는 경량·고강도 특성과 내열성을 동시에 갖춘 소재로, 타이어코드와 5세대(5G) 이동통신 광케이블, 방위·항공우주 분야 등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산업

"비쌀수록 잘 팔린다"… K디스플레이, 고부가 전략 적중

올해 '칩플레이션' 여파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시장에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오히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범용 제품 수요가 위축되는 대신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세트 시장이 재편되면서, 고부가가치 패널 시장에 주력해 온 국내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 방어가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LGD·삼성D, 수익성 개선 왜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1조30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3%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영업이익 5170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얘기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조11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