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법 법사위 계류…與 “숙려기간 거쳐 처리” 野 “부산시민 열망에 찬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특별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켰다. 민주당은 숙려기간을 지켜 다음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서 부산특별법을 제외시켰다. 당초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31일 본회의에

국민의힘 김미애, 집합건물 회계투명성 강화법 발의

오피스텔·상가 관리비를 둘러싼 ‘깜깜이 운영’에 제동을 걸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사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장부 열람이나 등본 교부

입학식 날 후배 폭행·촬영… 전주서 중학생 4명 검찰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입학식 날 후배를 집단 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10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학교 화장실에서 후배 2명을 상대로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 학생 학부

확전 우려에 환율 이번주 1530원 가나 [美·이란 전쟁]

중동에서의 전황이 출구를 찾기는커녕 확전 우려로 악화하며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53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중동발 불안 지속에 장 초반부터 1510원대 중반까지 상승한 뒤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515.7원에 마감했다. 지난 주말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

[단독] 상속농지 1년새 급증…‘여의도 45배’ 늘었다

전국에서 상속된 농지가 1년 사이 약 1만300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가 절반이 70세를 넘는 등 농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영향이다. 상당수 상속농지가 방치되거나 불법임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급증하는 상속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속농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속농지 규모는 총 33만5059㏊다. 이는 2024년(32만2091㏊) 대비 1년 사이 1만2968㏊ 증가한 수치이다. 여의도(290㏊) 면적의 약 45배다. 축구장(0.714㏊)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만8162개다. 365일 동안 매일 축구장 약 50개 규모의 농지가 상속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셈이다. 2021년(30만5138㏊)과 비교

삼성 TV사업부 인력, 삼성디스플레이로 돌린다

'20년 연속 세계 TV시장 1위'로 TV 명가로 불려온 삼성전자의 TV사업부(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가 인력 일부를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구조적 수요 침체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인력 효율화 차원이다. 삼성전자 내부 이동이 아닌 자회사로 인력 재배치라는 점에서 이례적 구조재편이자, TV사업의 위기를 방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내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VD사업부 패널개발팀 등 사업팀의 주니어급 인력을 대상으로 삼성디스플레이로의 전환배치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사업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VD 내 다른 사업팀 전체로 (직무변경 면담이) 확장되는 것 아닌지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내년 예산 800조 육박… ‘적극재정’ 유지 [내년 예산 800조]

정부가 내년 800조원에 육박하는 적극재정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전략적 재원 배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727조9000억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될 추가경정예산과 세수 확대 흐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 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의무지출

‘강남3구·한강벨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28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한강벨트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는 주택임대 수입을 과소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곳 △허위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 총 15곳으로 법인이

정부 “종량제봉투 충분… 가격 인상 없다” [美·이란 전쟁]

정부가 종량제봉투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선 종량제봉투를 미리 사두려는 ‘사재기’가 확산하고 있다.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일부 마트 등은 한시적으로 구매 제한까지 하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서 “며칠 전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해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하시는

홍해 봉쇄되면 유럽수출 ‘동맥’ 막혀… 희망봉 우회 땐 운임 폭등 [美·이란 전쟁]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미국·이란전쟁에 뛰어들며 대한민국 유럽 수출길인 홍해도 봉쇄 위기에 놓였다. 홍해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송로가 막혀 에너지 쇼크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유럽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홍해가 봉쇄되면 폴란드와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유럽 현지 공장을

트럼프 “이란 석유 원해… 하르그섬 점령 검토” [美·이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확보하고 싶다며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파키스탄을 사이에 둔 미·이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투트랙 전술’로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란의 석

이란 "파키스탄 종전 회의 불참…미국과 직접협상 없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타스님 통신 텔레그램 캡처=연합뉴스 제공][타스님 통신 텔레그램 캡처=연합뉴스 제공]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이란 측은 참여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고 현지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역내 종전 회의와 관련해 "회의는 파키스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틀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란은 참여하...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김범수 답지 않게 왜 이래…20억 철완, 보여줄 시간은 충분하다 [전상일의 휴먼볼]

[파이낸셜뉴스] 개막전의 충격적인 역전패는 호랑이 군단 전체를 짙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6회까지 5-0으로 앞서며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었던 경기가 불펜의 연쇄 붕괴로 뒤집혔으니,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참담한 역전극의 시작점에 섰던 이적생 김범수는 누구보다 깊은 자책의 늪에 빠졌다. SSG와의 개막전 7회말, 선발 제임스 네일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범수는 아웃카운트를 단 한 개도 잡지 못한 채 볼넷과 연속 안타를 내주며 무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 구원 등판한 투수들의 난조와 실책이 겹치며 김범수의 실점은 3점까지 불어났고, 팀은 6-7 대역전패를 당했다. 경기가 끝난 후 숙소 사우나에서 손승락 수석코치를 마주친 김범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는 밥 먹을 자격조차 없습니다"라

58억 압구정현대 등 강남 집값에 경고…시장 "자산가들 매수심리 위축 불가피"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겨냥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 탈세 적발을 넘어선 정책 시그널로 보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수입 탈루와 사적·부당 경비 신고 등이 의심되는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허위광고를 통한 분양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금액은 약 2800억원 규모다. 조사 대상에는 공시가격 58억원 수준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초고가 단지가 포함되며 상징성을 더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조해 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조와 맞물린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구조를 활용한 탈루 여부를 점검, 시장

지방소멸·식량안보 대응… 힘실리는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

정부와 농업인이 모인 농업 거버넌스에서 사상 초유의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1450만필지에 달하는 방대한 농지를 조사할 인력도, 부처 간 흩어진 정보를 모을 법적 권한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농지 투기에 비중을 둔 전수조사 논의와 달리 22대 국회 농지법 개정안 30여건은 규제완화가 대다수다.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처벌이 아닌 농업정책의 근간을 위한 조사가 되도록 민관 의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이달 진행한 농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안 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150만㏊(경지 기준), 1450

통일수업 ‘두 국가론’ 반영… ‘평화·공존’으로 전환

통일부가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담은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다. 기본교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참고자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은 30일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을 반영한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6 통일문제 이해’와 ‘2026

비닐·그릇값 30% 급등… “35년 장사하면서 처음” [美·이란 전쟁]

“케이크 포장용 비닐을 사러 갔는데 며칠 전 8000원 하던 게 만원이 돼 있었다.” 케이터링 업체를 운영하는 정모(50)씨는 30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에서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불경기라 10% 할인해 판매하는 중인데, 그릇 값까지 오르니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비닐과 일회용 그릇을 사러 시장을 찾았다고 했다. 방산시장은 국내 최

[속보] 여야 "내달 10일까지 추경 합의 처리…3ㆍ6ㆍ13일 대정부질문"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4월 2일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4월 3일과 6일 13일에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4월 10일 안에 추경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유연희(rjs1027@yna.co.kr)

[속보] 여야, 4월 임시회 3일부터…3·6·13일 대정부질문

경쟁사 넘는 포상금 제안도 거절했다…"이기적" 삼성 노조 향한 비판 목소리

삼성전자 사측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넘어서는 수준의 성과급 개선안을 제안했음에도 노조가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는 5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 측 공동교섭단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주축이 되고 있다. 반면 TV·휴대폰·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경험(DX)부문은 실적부진으로 교섭에서 사실상 제외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3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포상' 안건 등을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2026년 임금협상 교섭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올해는 물론 향후에도 매출·영업이익이 국내 업계 1위 달성 시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