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패러다임 변화…금·우라늄·헤알화 매력적"

코스피 상승률 1위 된 대우건설

신용융자 쓴 개미 손실률 -19%

믿을 건 '삼전닉스'…고수들 순매수 행진

가족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유령직원에 월급… 골프·인테리어에도 썼다

혈세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보조금을 개인이나 친인척의 배를 불리는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허술한 관리망을 틈타 수년간 수백억 원을 가로채는 일도 다반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7가지를 정리했다. ①기업형 브로커와 '라벨 갈이'=브로커로 활동하는 거래처가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대행하며 계약과 달리 저가의 중고 장비를 납품해 차액을 가로챘다. 구형 장비에 라벨만 새로 붙여 신제품인 양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 ②본인·친인척 회사가 짬짜미=본인이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와 몰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 협회 대표가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목적과 달리 임대사업을 벌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편취했다. ③유령 직원

활개치는 세금 도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8년간 2000억 [정상균의 깊이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년간 엉터리로 쓰여 낭비된 국고보조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실제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이보다 수십 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혈세로 한해 200조원 가까이 집행되는 중앙·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은 매우 부실하다. 정부가 현장 특별점검을 확대할 때마다 역대 최대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200조 보조금, 잘 쓰이고 있나 22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본예산 기준) 편성액은 125조7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방보조금까지 합하면 실제 투입되는 보조금 재정은 200조원에 육박,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국고보조금은 국

[강남視角] 어깨 무거워진 신임 한은 총재

'국제유가 (배럴당) 110달러, 환율 (달러당) 1501원.' 지난 20일자 본지 헤드라인이다. 다른 언론들의 머리기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동 사태가 발발한 지 3주를 넘기면서 군사적 충돌에서 '에너지 전쟁'으로 비화되어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 주변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A는 가격이 30% 올랐다" "B는 언제 공급이 중단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들이 들려온다.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으로 힘든 마당에 중동 사태가 겹치니 온 세계가 몸살에 걸릴 지경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운송비 증가, 공급 불안

[사설] 주택정책서 다주택관료 배제, 명분·전문성 다 잡길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 메시지를 통해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잘못된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지시는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논의·입안·결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정책 수립에 참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사익 추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아무리 정교한 제도라도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사설] BTS 공연 수조원 효과, K컬처 지원 더 적극적으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불러온 경제효과는 예상한 대로 매우 컸다. 지난 21일 첫번째 공연이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의 호텔과 식당, 편의점, 카페 등의 매출은 몇 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의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도 급증했다. 외국 관광객과 국내 관람객이 몰리면서 엄청난 소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BTS의 공연으로 3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때 생긴 '스위프트노믹스'와 유사한 'BTS노믹스' '아미노믹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 소비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BTS는 한국 국위 선양의 일등공신임은 물론이다.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국가 홍보효과도 없

[기자수첩]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엇박자

30대에 들어서자 주변 친구들의 소원이 모두 '서울 자가'로 수렴 중이다. 등산, 술자리, 여행 등 소원을 빌 기회가 오면 모두 하나같이 '올해는 집 사자'는 말이 그 자리를 장식한다. 소원을 비는 대상은 각자 종교, 신앙, 효험을 봤던 경험에 따라 다르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산신령이든 조상님이든 아무튼 집을 하나 갖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소원이 목표가 되고 이를 해결할 대상을 현실 속에서 찾는 단계가 되면 조금 모호해진다. 날마다 메시지를 내는 대통령에게 빌어야 할지, 당장 내가 가고 싶은 서울의 시장에게 말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생긴다. 모두 집을 갖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묘한 엇박자 속에서 자꾸만 집이 멀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 간의 엇박자는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fn광장] '패권국 미국'이 우리 國益에 부합한다

최근 우리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제정치 개념 중 하나가 패권이라는 단어다. 미국을 지칭할 때 글로벌 패권국이라 지칭하고, 미중 경쟁을 패권경쟁이라고 하며, 이란을 중동에서 패권을 노리는 국가로 묘사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패도정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들 표현 속에 나오는 패권이라는 말은 다 같은 단어지만 그 개념이 사용된 시대적 배경과 이론적 맥락이 다르다. 그래서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시대와 이론적 배경 고려 없이 패권 개념을 막 사용하면 지금의 국제정치 현실에 맞지 않아 일반 시민에게 잘못된 국제정치관을 심을 수 있다. 패권 관련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시대적 맥락이 매우 상이한 패권국들을 비교하는 일이다. 예컨대 국제시장에서 분업과 최첨단 기술로 국가들이 연

스팩 합병 줄어드는데…상장일 주가 널뛰기 심각

李대통령, 신임 한은 총재 후보로 신현송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67·사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에서 활동해 온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포럼] AI에 제조기술 학습시켜야

최근 우리 제조업은 중국의 제조업 굴기, 미국 등의 제조업 재무장, 베트남 등의 제조업 진입 가속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에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난 2014년 약 100에서 2024년엔 약 115로 상승했고, 2026년 1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9% 증가하는 등 최근에도 제조업 생산은 증가세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하는 경우 상황은 다르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외 생산지수는 2024년 100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제조업이 위축 추세임을 확인해준다. 한편 2010년 한국의 총수출 4664억달러 중 반도체는 507억달러로 반도체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이 비중이 24%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도체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나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기계, 전기전자, 디

연금 투자 고수들, 반도체 ETF 많이 담았다

美 공급망 수혜 'K제조업' 액티브 ETF

다시 '공포 구간' 들어선 비트코인

DC형 퇴직연금 처음이라면 세 가지 '투자 원칙' 점검을

쿠바, 일주일새 두번째 대정전…美 봉쇄에 위기 가중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봉쇄로 에너지난에 빠진 쿠바에서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 대정전이 발생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쿠바전력공사(UNE)는 이날 전국 전력망 붕괴로 전역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고, 이달 들어 세 번째 대정전이다. 당국은 "누에비타스 화력발전소 설비에서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한 이후 가동 중이던 다른 설비들까지 연쇄적으로 멈추면서 전체 전력망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쿠바에서는 최근 2년 사이 노후 전력 인프라로 대규모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료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하루 최대 12시간에 달하는 정전이 이어지는 등 전력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쿠바가 지난 3개월간 해외

[단독] 李가 띄운 ‘탈모 지원’ 지자체 속속 가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투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2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