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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익 연동형 성과급은 임금 아냐"

회사가 수익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성과급(연동형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모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다. 사측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 30억~50억원 미만 구간은 8000원, 50억~100억원은 1만2000원, 100억~150억원은 1만3000원 등 수익구간별 1억당 일정 성과급을 약속했다.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검찰개혁 입법 매듭… 사법 통제기능 상실 우려 여전

78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 온 '검찰'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법을 처리하며 '검찰 해체'라는 거대 설계도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초점은 '개혁의 완성'이냐 '치안의 공백'이냐라는 실존적 기로로 옮겨붙고 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유례없는 실험이 시작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마지막 방어선인 '보완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중수청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원천 박탈한 데 있다. 통과된 제정안에는 중수청이 개시한 수사를 공소청 검사에게 의무 통보하거나, 기소 여부를 사전에 검수받도록(검토받도록 혹은 승인받도록) 하

초등 반장선거도 컨설팅 받는 시대… 시간당 10만원 훌쩍

"요즘은 반장이나 회장 선거에 별다른 준비 없이 나가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후보가 10명~20명씩 몰리다 보니 학원에서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교 임원 선거를 겨냥한 사교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반장 선거가 평소 인기 등에 좌우되는 측면이 컸다면 최근에는 연설문 작성부터 공약 작성, 학교별 분위기에 따른 전략 설계까지 이른바 '선거 맞춤형 코칭'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력과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교내 선거가 자칫 '이미지 연출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송파·사당·대치와 경기 용인·분당 일대 스피치 학원들을 취재한 결과 임원 선거 대비 수업

'상금 42억' 골프존 차이나 오픈... K스크린 넘어 글로벌 투어 격상

K스크린골프 열풍을 이끄는 골프존이 전 세계 골퍼를 대상으로 글로벌 스크린골프 투어 '2026 골프존 차이나 오픈'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 각지의 골프존 시뮬레이터로 온라인 예선을 거쳐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에서 오프라인 결선을 치르는 신개념 하이브리드 투어다. 골프존은 지난 2022년부터 중국 내 스크린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토너먼트 대회를 진행해 왔다. 올해 대회는 한국과 중국을 넘어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총 5개 권역으로 참가 범위를 넓히며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메이저 대회로 격상됐다. 대회 규모 역시 역대급을 자랑한다. 총상금은 2025년 대비 2배 늘어난 2000만 위안(약 42억 5000만원), 우승 상금은 500만 위안(약 10억 5000만원)에 달한다. 프로는 물론 아마추어 골퍼까지 참가 가능한 오픈형 대회로 기획돼 글로벌 스

"세기의 귀환"…190개국 홀린 역대급 무대

완벽한 '투 샷'... 임성재·김효주 사상 첫 동반 '와이어 투 와이어' 눈앞

우승에 목말랐던 한국 남녀 골프의 간판, 김효주(롯데)와 임성재(CJ)가 미국 남녀 프로골프 최고 무대에서 나란히 대기록 작성을 눈앞에 뒀다. 대회 첫날부터 단 한 번도 리더보드 최상단을 내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 이른바 '와이어 투 와이어(Wire-to-Wire)' 동반 우승이라는 진기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 골프의 저력을 미국 본토에서 다시 한번 입증할 절호의 기회다. 김효주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샤론 헤이츠 골프 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티넷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눈부신 샷 감각을 뽐냈다. 이글 1개와 버디 7개, 보기 3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대회 첫날 9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를 꿰찬 김효주는 2라운드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이슬람판 나토의 서막… 美 중심 중동 안보질서 흔든다 [글로벌 리포트]

지난해 9월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카타르 수도 도하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이스라엘 전투기 10여대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홍해 상공을 비행한 후 미사일을 대기권 밖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공격 방식으로 목표물을 때렸으며 카타르는 방어할 틈이 없었다. 이것은 걸프만의 아랍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직접 공격이었다. 카타르는 미국의 주요 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으로 미군 기지가 있음에도 공습을 당했다. 이것을 본 걸프국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충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안보 파트너를 찾기 시작

주한미국상의, 이사진 취임식 가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퀄컴 테크놀로지스와 공동으로 '2026 암참 이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암참 이사진 취임식은 매년 신임 이사회 출범을 기념하고 새롭게 구성된 리더십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암참의 최대 연례행사이자 대표적인 네트워킹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외교 관계자 등 각계 인사 8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당신에게 더 가까이(AI Closer to You)'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고다 강남 끝토익 RC김나래] PART 5

1. We require someone with technical ( ) to lead the new project. (A) fee (B) identification (C) expansion (D) expertise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이끌 기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토익고수 날T의 꿀TIP]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 기술 부문의 전문 지식

인천공항공사,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스카이트랙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서비스 전문 컨설팅회사다. 매년 전 세계 여행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항과 항공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시상식을 개최한다. 인천공항은 올해 가족친화 공항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20여개 공항 서비스 시상 부문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년에 이어 가족 단위 여행객 대상 공항 서비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인천공항은 가족 여행객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동선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 보안검색대를 비롯해 어린이

[부음] 손우영씨 별세 外

▲손우영씨 별세·손재일씨(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부친상=21일 아주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31)219-6654▲이순형씨(전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전 서울대 의과대학장) 별세·박영혜씨 남편상·이기호 기덕 기선씨 부친상·김희정 정유진 이정금씨 시부상=21일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2072-2020

[인사] 재정경제부 外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 △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 △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 △재정경제부 백윤정◆산림청 ◇국장급 △산림복지국장 조영희 ◇과장급 △국립산림

[fn이사람] "매수·매도자 기대가격 차이 여전… 주택거래 더 위축될 것"

"금융환경과 정책 변수로 인해 주택 구매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도 커진 지금은 조급함을 경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2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사진)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그는 "입지보다 금융이 수요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시장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른바 '15억원 경계선'이 수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출규제 이후 자금조달이 가능한 가격대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면서 강남권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함 랩장은 "6·27 대출 규제는 사실상 '금융판 토지거래허가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요자가 움직

[시사일본어학원의 초단기 일본어 회화] 밀려오는 파도도 조용히 넘실거리고

"테마형 30% 지수형 50%…분산투자가 필승 공식"

'한낮 20도' 짙어지는 봄기운…내륙 대기 건조

[앵커] 3월 하순에 들어서며, 봄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23일)은 서울을 포함한 곳곳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날이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해 화재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청계천을 따라 백매화가 군락을 이뤘습니다. 마치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을 톡톡 터뜨렸습니다. 매화 향기로 가득한 거리를 걷는 나들이객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김수정·이서아 / 경기도 용...

중동 석유 전쟁, 美·中 환율전쟁으로 번지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환율·채권,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착화 우려

뉴욕·상하이 증시, 美 지상군 투입땐 증시 조정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