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마다 ISDS 기본계획·유관기관 협조’ 입법 추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소송들에서 잇달아 승소한 정부가 ISDS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법률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매 5년 ISDS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ISDS 유관 부처·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서금원, 퇴직공무원 전문위원 9명으로 확대…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살린 정책금융 이용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서금원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4년 연속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전문위원 규모를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재기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조현, 호주 외교장관과 통화…"에너지·안보 협력 의견 교환"

조현 외교부 장관[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16일)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양국 에너지 및 안보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역내 대표적 유사 입장 국가이자 긴밀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가진 양국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항공기 지연 보상범위 확대

삼성화재는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범위를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업계 최초로 국내 출국 항공기의 지연·결항을 보장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새로 선보였다. 지수형 보상은 항공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실손형 담보는 지연으로 발생한 식비나 숙박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지수형 담보는 항공지연 증명서 등 별도의 비용 증빙 없이도 약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높다. 보상은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연 시

"피싱·폭염 피해 보장" 지역 소상공인에 무료 상생보험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민들이 무상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자체에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원 가운데 18억원은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오는 3·4분기 상품이 출시돼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보험업권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 무상가입(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4대금융 주총 의제는… CEO 연임 공식화·주주환원책 눈길

오는 23일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4일 하나금융, 26일에는 KB·신한금융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개최된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무난히 연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안건은 특별결의를 도입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금융권은 이번에는 일반결의로 통과시키고, 다음 CEO 선임부터 특별결의 조항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들은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도 주총 의제로 상정한다. 정부 주도의 주가부양 정책이 코스피지수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배당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의 정기주주총회가 이달 하순 차

"신재생에너지·AI에 투자" 하나금융, 5천억 펀드 조성

하나금융그룹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동참하고자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전액 하나금융그룹의 관계사 자금으로 조성된다. 하나은행이 4000억원을 출자하고, 하나증권 500억원, 하나생명 200억원, 하나캐피탈 170억원, 하나손해보험 100억원, 하나대체투자가 30억원을 각각 낸다. 주요 투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등 인프라 사업 △AI 데이터센터 및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이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전남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호남권 첨단산업 전력 인프라에 기여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인

NH농협, 동남권 해양·항공산업 돕는다.. 내달 중 창원에 금융지원센터 설치 추진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동남권 해양·항공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항공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정부의 동남권 해양·항공 및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에 대응하는 전사 차원의 금융지원 거점으로, 경남 창원에 오는 4월 중 설치된다.NH농협금융은 해당 센터에 은행·손해보험·증권·캐피탈·벤처캐피탈(VC) 등 계열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동남권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은행은 여신·외환 △손해보험은 선박 및 적하 보험 △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공개(IPO) 주선, 기업금융 지원 △캐피탈은 여신 및 산업재 리스 △VC는 혁신 성장 기업

'비상계엄 가담' 전직 軍 장성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혀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가 사실로 확인돼 보완했다"고

김송기 롯데호텔 상무 "'두쫀쿠' 조합 몇 년 전 이미 개발"

이 대통령, 새 전용기 '신형 공군 2호기' 첫 탑승…속도·거리 향상

이재명 대통령, 신형 공군 2호기 개통 행사이재명 대통령, 신형 공군 2호기 개통 행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신형 공군 2호기 개통 행사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6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 신형 공군 2호기 개통 행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경기 성...

"북, 러 파병·군수물자 수출로 21조 원 수익 추정…제재 무력화"

북한 김정은, 러시아 파병군 가족과 신년행사(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2026년 새해를 맞아 전날 밤부터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해 러시아 파병 부대 가족들을 각별히 챙기며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2026.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

‘김제시장 뇌물 의혹’ 수사 확대…김제시청 전 국장·업체 대표 구속영장

전북경찰이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김제시청 전 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 시장과 A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간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대 가축전염병 확산… 축산물 가격 급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축산물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살처분이 늘고 출하 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모두 현재 위기경보 '심각' 단계다. 3가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특히 ASF는 올해 3개월 만에 22건이 발생해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19∼2025년 7년간 총 발생 건수(55건)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농식품부는 돼지 혈장 단백질을 사용한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고병원성 AI도 증가세다. 2025∼2026년 동절기 가금농장 발생 건수는 56건으로, △2022∼2023년 32건 △2024∼2025년 49건보다 많다.

"위장이혼까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20%→10% 낮춘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 공백을 메워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내놨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 빈곤층 부부의 소비지출은 단독 가구보다 1.74배 높아 제도 기준인 1.6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게는 20% 감

[단독] 예비역 육군 중장만 허락되던 방진회 상근부회장, 민간에 본격 개방

국내 방위산업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본격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본래 방진회 상근부회장 보직은 내부 정관에 따라 예비역 육군 중장에만 허락된 자리였다. 그러나 올해 방진회가 정관을 개정하며 민간에게 자리가 열렸다. 방진회는 16일 상근임원 채용공고를 냈다. 공모직위는 상근부회장 1명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자격

"훠궈 먹으러 3시간 웨이팅"… ‘고급화 전략’ C외식의 공습 [멈춰 선 K프랜차이즈 (하)]

지난 9일 저녁 서울 중구 훠궈 전문점인 하이디라오 명동점 앞에는 50명이 넘는 손님들이 대기 중이었다. 이날 기자가 웨이팅 등록을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자 대기 번호 102번이 떴다. 약 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가 나왔다. 간간이 중국어가 들리기도 했지만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이날 서울 중구의 1인 훠궈 브랜드 용가회전훠궈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평일 저녁임에도 학생들과 관광객, 직장인들이 뒤섞여 북적였다. 하이디라오 입장을 기다리던 고등학생 박모씨는 "평소 마라탕을 무척 좋아해 자주 방문한다"며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면 무조건 하이디라오에 온다"고 밝혔다. 직장인 오모씨는 "최근 상하이 여행을 다녀온 뒤 중국 음식에 푹 빠졌다

윤창렬 추진단장 "검찰개혁,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 위해"

[파이낸셜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장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논의에 대해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추진단이 주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

"타이레놀 대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 처방’에 의약 갈등 재점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등 의약품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업계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의약품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품절 등 공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 의약품 처방은 대부분 상품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해열진통제를 처방할 때 '타이레놀'과 같은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