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사퇴·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려면 직을 걸으라'고 밝힌 것을 두고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재신임투표 요구를) 하라?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중차대한 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오만하고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과 절연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지선을 승리

[파이낸셜뉴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보순회전'의 여정을 담은 단행본 '우리 동네에 찾아온 국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국보순회전은 2024년 12개 지역에서 31만7313명, 지난해 8개 지역 14만8140명이 방문하는 등 지난 2년간 총 46만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전시가 열린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함양박물관 등 참여 지역 공립박물관은 전년 대비 관람객이 각각 56%, 87% 증가하는 등 지역 박물관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관람객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전시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3%는 ‘진품 국보를 직접 마주한 경험’을 가장 인상 깊은 요소로 꼽았다. 책 '우리 동네에 찾아온 국보'는 2024년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와 지난해 '국보순회전, 모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신임 투표'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직을 걸고 (사퇴 요구를) 하라, 참 실망스럽다"며 "국민 여러분이 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는 것은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가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 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1시 반 시작된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는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6개 형사항소부 가운데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내란 사건 항소심을 이끌 6명의 판사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가 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윤우진 HDC현대산업개발 도시..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계기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오는 6일까지 추가로 자신을 향한 사퇴·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이를 요구하려면 본인도 직을 걸라고 맞선 것이다. 장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한 대표적 인물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까지 사퇴·재신임을 요구하면 그에 응하고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재신임하지 않으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만큼, 당대표 사퇴·재신임 요구를 '당원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자신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와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다. 명씨가 처남에게 ‘황금폰’으로 알려진 자신의 휴대전화와 USB(이동식저장장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난관에 봉착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업계와 당내 태스크포스(TF)의 반대에도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에 업계와 TF가 집단 반발하면서 당초 목표한 이달 내 법안 발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엿보인다. 5일 민주당 가상자산 TF에 따르면, TF가 마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반려됐다. 정책위가 금융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TF는 금융위원회가 들고 온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전통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에게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51%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TF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는

전국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린 최은순(79)씨의 80억원대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명의신탁 계약을 거쳐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25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날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초선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재선의원님들,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3선 의원님들 등 연..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18일까지 인천e음 캐시백을 15%로 상향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여기에 상생가맹점 자체 할인(1~5%)과 서구 추가 캐시백(2%) 혜택이 더해질 경우 주민들은 최대 22%에 달하는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구는 명절 대목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주차단속 유예 시간은 시장별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용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한 전통시장의 경우 동일한 시간대 적용을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갖춘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시중에 풀린 화폐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210조6,95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9.1%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유동성 공급이 급증했던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화폐발행잔액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에서 환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통상 경제 성장에 따라...

[앵커] 지난해 서울 도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김동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봤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한 피자 가게에서 가맹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동원/관악구 살인사건 피의자 (지난해 구속영장실질심사)>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은 없으신...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로 종료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6.2.3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재명 대통...

이재명 대통령, 동계올림픽 응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우리 선수단 모두의 선전을 국민 모두와 함께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곧 개막하는 이번 올림픽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제외하고 국외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30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

정부가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하나로 묶는 'K-마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기관별 칸막이를 허물고,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K-마루 정책의 1차 선도 거점

국내 대학 24곳과 전 세계 16개국 21개 유학 에이전시가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장이 열렸다. 세종대와 스튜바이저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문 B2B 워크숍 'Stuvisor Agency Workshop-SAW Korea 2026 Spring(이

식품 제조시설을 전문으로 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처스가 현장 서비스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식품 제조시설은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엄격하며 해충 발생은 제품 품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