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6-01-29 15:35:21 |
파이낸셜뉴스
저소득·저신용자 '공짜보험' 길 열린다...3월 상생보험 가동
[파이낸셜뉴스] 비용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든 저소득층·저신용자들이 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들과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열고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을 금융 문턱 완화와 저리 자금 공급, 채무조정 중심의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병·사고·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라고 짚었다. 실제 해외에서는 건강보험 보조 정책이나 공공보험 확대가 가계대출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소득층·저신용자를 끌어안고, '모두를 위한 포용금융'을 완
2026-01-29 15:35:07 |
파이낸셜뉴스
국가 R&D 예타 폐지, 과학기술 속도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속도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결정이 시의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국가 R&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의 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
2026-01-29 15:35:04 |
파이낸셜뉴스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마련..."전국최초 자치구 주도 모델"[메트로포커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자치구가 직접 나서 구 전역의 정비 방향과 사업 방식을 마련한 최초 사례다.
29일 강북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주거지 구조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연계한 정비 기준을 제시하고, 주거지 특성별 사업 방식과 소생활권 단위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구에 따르면 관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70%를 넘어섰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단독주택 수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4위로 서초구의 3.3배에 이르지만, 공동주택 규모는 19위에 불과하다. 부지 대비 주택 공급율이 낮은데다 건물, 도로, 생활기반시설 모두 노후·
2026-01-29 15:34:45 |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정부 주택공급안, 공급절벽 해소 역부족"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정부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표에서 언급된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로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공급 물량(1천400가구)보다 증가한 2천500가구가 공급된다. 2026.1.29 [연합뉴스 제공]정부가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
2026-01-29 15:34:32 |
연합뉴스(최신)
1% 초고수, 삼성전자·NAVER 담았다 [주식 초고수는 지금]
29일 오후 3시 주식초고수 매매 동향시장 변동성이 커진 29일 오후 주식 투자 상위 1% 초고수들은 삼양식품과 삼성전자, NAVER 등을 중심으로 선별 매수에 나섰다. SK하이닉..
2026-01-29 15:34:18 |
매일경제
광주광역시·전남도, '통합 타운홀미팅' 개최... 2월 4일부터 서남권·광주권·동부권 순회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권역별로 시·도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양 시·도에 따르면 이번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 3사(광주MBC, KBC, KBS광주)가 주관해 서남권·광주권·동부권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타운홀미팅'에는 시·도민 청중단이 참여해 통합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양 시·도는 그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며 시·\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광주시는 경제&mid
2026-01-29 15:33:15 |
파이낸셜뉴스
[속보]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2026-01-29 15:33:05 |
세계일보
"상가보다 오피스"…서울·지방 온도차 뚜렷
[파이낸셜뉴스]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오피스 임대시장이 투자수익률과 임대료 모두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상가는 민간 소비 위축 여파로 전국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도심권 프라임급 오피스는 기업 수요 증가에 힘입어 두드러진 성과를 냈지만, 지방과 대부분 상권의 상가는 임대료 하락과 공실 부담이 이어지며 온도 차를 보였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4분기 전국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74%로 중대형 상가(0.99%)나 소규모 상가(0.81%), 집합상가(1.1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도 오피스 0.90%, 중대형 상가 0.78%, 소규모 상가 0.71%, 집합 상가 0.96%로 조사됐다.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에서 전분
2026-01-29 15:33:04 |
파이낸셜뉴스
현대글로비스, 지난해 영업익 2.1조 '역대 최대'
현대글로비스[현대글로비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현대글로비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글로비스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조 730억원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29조5,664억원으로 4.1% 증가했고 순이익은 1조7,347억원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였던 매출액 28조∼29조원, 영업이익 1조8천억∼1조9천억원을 상회했습니다. ...
2026-01-29 15:32:37 |
연합뉴스(최신)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 ‘대주주’도 범죄전력 확인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이 새로
2026-01-29 15:32:20 |
세계일보
[속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기준 위헌"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할당인 3% 이상 기준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심은진(tinian@yna.co.kr)
2026-01-29 15:32:07 |
연합뉴스(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