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비례대표 3% 저지조항'이다. 이 조항은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한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정 득표율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저지조항'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변리사 자격과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판단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변리사 직역의 법적 지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호사가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 한 번 1주~2주 등 단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실직 전 최종 3개월분으로 제한돼 있는 임금체불 대지급금 범위는 최대 6개월분까지 늘어난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참여권과 사업주의 예방 책임도 강화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노동부 소관인 해당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육아휴직을 1년에 한 번 1주·2주 단위로 쪼개서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일명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재현돼 서비스 품질이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후속 논의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

배우 김영광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 더 시에나 라운지에서 열린 로얄살루트 ‘더 하우스 오브 원더 Vol.2 – 드레스 더 원더: 마스커레이드’ 이벤트 행사 일정에 참석했다. 이번 '더 하우스

거대한 트럭이 들어오고 손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눈물을 훔치는 관람객도 보이는데… 이곳은 도쿄 '우에노 동물원' 일본의 마지막 판다 쌍둥이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중국으로 귀환하던 날 2026년 1월 28일 오전 1시 쓰촨성 청두톈푸국제공항 일본 사육사도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배웅 마침내 새 보금자리 야안기지 도착 아빠 '리리' 엄마 '싱싱' 언니 '샹샹'과 재회한 판다들 해외 출생 판다들은 성체(만 4세)가 되기 전 중국 반환 국제 협정의 원칙...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마련된 지 사흘째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오는 30일 조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나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 빈소를 조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며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이 전 총리가 외통위원을 역임하는 인연이 있어 당시 많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에 가장 충실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다. 너무 일찍 가셔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앞서 국민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조국 공동대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같이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발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면 최고위원 등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께서도 총리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저하고 만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골프 연습시설의 존재가 외부..

2027년도 대입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대 진학이 가능한 고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