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은 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2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주택 투자 모델로 재정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 네덜란드(APG) 투자

농협중앙회는 29일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 정책과 범농협 중점사업을 연계해 농정 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협은 우선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수급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량 확대에 집중한다. 벼 매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협공판장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조사 불응에 대한 과징금을 연 매출액의 1%까지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상한을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명령을 어기면 하루하루가 손실이 누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행 강제금은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은 '보조적 수단'에 가까웠다. 실제 적용 사례가 적고, 하

여야가 29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승인(ratify)을 촉구한 가운데, 국회가 해법을 찾기보다 정쟁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언급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

배우 최우식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넘버원' 언론시사회 일정에 참석했다. 김태용 감독이 연출하고 최우식, 장혜진, 공승연 등이 출연하는 '넘버원'은 어느 날부터 엄마의 음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 디너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행사에 초청한 6?25 참전용사들을 향해 “6?25 전쟁 당시 3만6000명이 넘는 미국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번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삼성전자 제공

“6·25 전쟁 등 고난 속에서도 이병철 창업회장과 이건희 선대회장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열린 ‘이건희(KH) 컬렉션’ 갈라쇼에서 두 선대회장의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미술품 기증의 토대가 된 사회공헌 철학을 소개했다. 갈라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언급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탕세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취지이지만, 시장은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전가라는 우려와 비판으로 들썩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설탕세 발언 이후 식품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설탕세의 골자는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에 담배처럼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임으로써 비만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120여개국에서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포함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당 함량에 따라 100L당 1000~2만8000원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29일 내놓은 판결의 핵심은 사업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반면 사기업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이익을 배분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봤다. 1, 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

배우 장혜진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넘버원' 언론시사회 일정에 참석했다. 김태용 감독이 연출하고 최우식, 장혜진, 공승연 등이 출연하는 '넘버원'은 어느 날부터 엄마의 음식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는 견조하다"는 메시지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금리 인하를 재촉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고수하는 파월 의장의 힘겨루기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파월, 보란 듯 금리인하 기대 차단연준은 2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추가 조정에 나설 만큼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렸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지난해 12월 이후 분명한 개선을 보였다"며 "올해 성장세는 견조한 기반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와 고용이 예상보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영국 총리로는 약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지정학적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은 그 동안 "굴곡진 관계"를 청산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스타머는 29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시진핑과 만나 약 1시간 35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스타머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영국 총리가 중국에 방문한 지 너무 오래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중국은 국제 무대의 필수 국가이며 양국은 보다 세련된 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타머는 중국과 관계 개선에 따른 영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다. 이에 시진핑은 양국 관계가 "그 동안 굴곡이 많아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급식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울먹이며 기뻐하고 있다. 급식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거듭되는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1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며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법안 처리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던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은 ‘전 법안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며

불과 한달 만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1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은 대형 반도체주 실적과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개인 수급이 역대급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다만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선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 4074조8416억원에서 이날 4953조2179억원으로 한달도 안돼 9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새해 들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인 투자 주체는 '금융투자'다. 총 14조573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금융투자는 지난 26일 하루 동안에만 코스닥 시장에서 2조6217억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이는 증시 개장 이후 역대 최대 순매수 규모다.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매수 상당수가 개인들의 지

주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교도소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박 전 위원장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정원 제주지부에 인

1400조원 규모의 공적 연기금이 정부의 초혁신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대거 투입된다. 코스닥·벤처투자를 수익률 평가기준에 새로 포함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해외투자 시 환위험 관리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를 의무화한다. 다만 수익성을 우선하는 일부 연기금이 공공성 확장을 이유로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과 같은 정부 정책 수단으로 동원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기획예산처는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및 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기금의 운용 실태를 매년 평가한다. 평가대상 기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주택도시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24개다. 이번

피해자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강도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피해자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강도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범죄 수익을 윗선에 전달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또 다른 조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특수강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5분쯤 송파구 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며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좀 더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