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이 확정된 경남은행 전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이 109억원가량 줄었다. 압수된 금괴의 가액은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추징금을 원심의 159억여원에서 49억여원으로 감경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씨의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이씨의 배우자에게 별도로 추징한 금액을 이씨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압수된 금괴 101㎏의 가액을 선고 시점이 아닌 과거 시세로 산정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추징금'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압수된 금괴 가격 상승분만큼 이미 추징된 액수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8일 만에 중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찾아 단식 중이던 장 대표를 만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장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물과 소금만 드시며 단식하신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컸다”며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진정성은 국

미국 월가를 뒤흔든 대형 범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면을 요청했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6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53조원) 규모의 가족 자산 운용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한국계 투자자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지난해 법무부에 사면 신청서를 제출

코리안리가 인도 지점을 설립하고 현지 영업을 강화한다. 22일 코리안리는 지난 20일 인도 구자라트주 국제금융경제특구인 GIFT시티에 인도 지점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개점식을 개최..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갖고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이다. 임 청장은 우선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조7000억원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

제주 폭설 눈길. [연합뉴스TV 촬영]제주 폭설 눈길. [연합뉴스TV 촬영] 강풍과 폭설이 이어진 오늘(22일) 제주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날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도랑에 빠져 운전자가 다쳤고, 노형동과 한림읍에서도 각각 차량 사고와 표지판 낙하로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라산은 전면 통제됐고, 1100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22일)과 내일(23일) 곳곳에 눈이 이어지겠다며...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 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합보고회에는 합동위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로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 3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명분으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는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까지 115일간 운영된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회의를 주관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합동위는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지와 정답지 등을 사전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강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차례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공개 시점 이전에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게 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포 사건을 수사 의뢰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비대면 가맹점 가입도 허용하기로앞으로 중고생이 ‘엄카(엄마카드)’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

한국공항보안이 전사적으로 항공보안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공항보안은 22일부터 이틀간 경영진과 전국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비전·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경영안정화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를 ‘전사 항공보안 역량 상향평준화의 해’로 지정하고 변화된 경영환경과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재정립한다. 참석

[앵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동안 횡보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13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인 0.29%를 기록했는데요. 경기도 일부 지역도 들썩이면서, 용인 수지구의 경우 0.68%나 뛰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9% 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0.08%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5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10.15...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신상정를 앞으로 10년 동안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범죄와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33)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허위 신고(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상대를 고소한 B씨와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한 노래방 도우미 C씨 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혐의가 드러

메타존(대표 김태환)은 지난 20일 인천병무지청(청장 전재천)과 군 입영 및 수료 시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입영문화버스(M-BUS)'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DRT(수요응답형 교통) 기반

코스피가 오늘 장중 5,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 '오천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5,020선까지 다가갔다가 종가는 어제보다 0.87% 오른 4,952.53에 마쳤습니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올라 15만2천원과 SK하이닉스 76만7천원선에서 마쳤습니다. 코스닥지수는 2.00% 오른 970.35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원 내린 1,469.9원에 종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에서 ESG 경영을 실천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임직원 참여형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어촌마을 방파제 벽화 그리기, 노사합동 반려해변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이외에도 △태백시 요양병원 설립 및 지역민 간병비 감면 △현장방문 의료봉사활동 '메디컬 사회공헌활동'

[앵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스캠, 인질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초국가범죄를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며 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캄보디아의 한 주택 안으로 경찰이 진입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스캠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 체포 장면입니다. 이처럼 캄보디아를...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근로·임금차별·위장고용 등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관 수 및 감독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산업안전 분야에선 중상해재해 감독을 신설하는 등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다수·반복적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종합대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 감독물량은 지난해 2만8000개소에서 올해 4만개소까지 약 1만2000개소가량 늘린다.  그간 정부가 엄벌기조를 강조해 온 임금체불 감독과 더불어 공짜야근, 장시간근로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짜·장시간근로 감독 목표 물량은 400개소 대상이다. 포괄임금제&mi

구글 연구팀이 AI 챗봇의 성능을 높이는 놀라운 방법을 찾아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추가 비용도 없고 답변 속도도 느려지지 않는데,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주요 AI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갔다. 이 간단한 방법이 AI 활용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질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