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2인 체제' 의결에 "위법"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한국방송공사(KBS) 신임 이사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
2026-01-22 17:05:36 |
파이낸셜뉴스
[ET포토] 에이엠피 크루, '자유로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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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7:05:09 |
전자신문
ETRI, 웨어러블 로봇 '착용 없이' 검증하는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웨어러블 로봇 개발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기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성능·사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향후 웨어러블 로봇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디지털 휴먼-디바이스 트윈 기
2026-01-22 17:05:09 |
전자신문
이 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혼란 가중,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
2026-01-22 17:04:58 |
연합뉴스(최신)
교직원공제회, 과학의전당에 후원금 1억원 전달
세종과학상에 활용 방침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과학의전당에 전달했다고..
2026-01-22 17:04:32 |
매일경제
KB증권, 디지털 개인연금자산 3조원 돌파
6개월 만에 1조원 늘어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체계적 관리 강화KB증권이 디지털 개인연금자산(개인형IRP•연금저축) 평가금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
2026-01-22 17:04:10 |
매일경제
[ET포토] 에이엠피 크루, '유니크한 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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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7:03:57 |
전자신문
국립기상과학원, WMO 인공지능 웨비나 첫 발표자로 선정
[파이낸셜뉴스] 국립기상과학원은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주최하는 '인공지능 웨비나' 첫 발표 기관으로 선정돼 자체 개발한 초단기 강수예측모델 '나우알파'를 국제사회에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상 분야 자료처리 및 예측 시스템(WIPPS)에 전면 반영하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올해부터 전 세계 국가기상수문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 형태의 '인공지능 웨비나 시리즈'를 운영한다. 이번 웨비나는 1월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 이혜숙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나우알파 모델이 6시간까지 예측한 강수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관과 협업해 강수 예보를 개선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나우알파 모델을 활용해 초단기
2026-01-22 17:03:46 |
파이낸셜뉴스
"2027년 메모리 시장 규모 1,238조…D램·낸드 수요 이어질 것"
D램·낸드 시장 매출 규모 추이[트렌드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트렌드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전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1,200조원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메모리 시장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8,427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화로 약 1,238조3,50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올해...
2026-01-22 17:03:39 |
연합뉴스(최신)
건설주택포럼 ‘창립 30주년’…제18대 김태균 회장 취임
주택·건설 전문가 집단인 민간 포럼 건설주택포럼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21일 오후 6시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2026-01-22 17:03:27 |
매일경제
제약노사 "약가인하 강행하면 고용 대규모 충격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둘러싸고 제약산업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내 최대 제약 생산 거점인 경기 화성 향남제약단지에서 노사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급격한 약가 인하는 고용 붕괴와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와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 중단과 제약산업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향남제약단지는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입주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 클러스터로, 약 4800명의 숙련된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력들 근무하고 있다. 의약품 생산의
2026-01-22 1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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