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어제(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화물트럭 운전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전북 김제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 버스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버스에 탑승해 있던 안전지도사와 초등학생 등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일반 운전자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됨에도 중대한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안이 중...

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 사이의 '시험 문항 거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담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검찰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 소방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 소방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소방정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6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소방정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를 재차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20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가평의 천승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13일 통일교 천원단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통일교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 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외 가담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파이낸셜뉴스] 배우 권상우(49)가 방송에서 만취한 모습을 보인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권상우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올라온 영상에 "너무 취해서 불편하게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 예쁘게 봐 달라. 주량도 약한데 벌컥벌컥 마셨다. 이후 금주 중"이라고 입장을 남겼다. 앞서 권상우는 이 방송에 영화 '하트맨'에 함께 출연한 배우 문채원·피오와 함께 나와 신동엽·정호철 등 진행자들과 술을 마시며 작품 홍보를 했다. 권상우는 음주 토크쇼 콘셉트에 맞게 술을 들이켰고, 방송이 진행될수록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눈이 풀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피오를 향한 욕설 섞인 애정 표현이나 어깨동무 등으로 취기가 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키스신 비화를 전하던 중 "영화에 키스신이 너무 많

[파이낸셜뉴스]  가수 송가인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송가인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임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송씨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점과 지분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중문화산업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임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세 번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으나, 실제 적발 건수는 이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범행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9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고교 시절 교제했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지난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에 필요하다며 수백차례 돈을 빌려놓고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믿었던 B씨는 돈을 마련하려고 빚까지 내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

정부가 향후 5년 과학기술 청사진으로 연구자들의 도전·몰입 환경 조성과 기관 역량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을 강화하고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으며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입니...

[앵커] 오늘(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 중 첫 판결이자 내란 사건 첫 선고인데요. 지난 주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21일 오후 2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본류 격인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선고입니다. 혐의는 크게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의 2월 국회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어제(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5조원 인센티브'와 관련해 태스크포스가 가동돼 세부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행정통합 지자체의 자치단체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현행 부시...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복지관 카페테리아.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어르신들 앞에 종이컵 커피가 하나씩 놓였다. “하루에 몇 잔이나 드세요?”라는 질문에 70대 김모 씨는 잠시 손가락을 접어 세더니 웃으며 답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더 하면 네 잔은 기본이죠.” 그저 습관처럼 마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어제(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검토한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중수청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위는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고 "공소청과 지방...

[앵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어제(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경제난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관련 전남도의사회가 정부 책임을 주장하며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21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

도쿄 시부야에 있는 40세 미만 전용 술집[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일본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가게들이 잇따라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9일 TV아사히 방송에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40세 미만' 전용 술집이 소개됐습니다. 술집 입구에는 "20~39세 한정", "이곳은 젊은 세대의 술집", "40세 미만 전문점"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고객층은 20대로, 평소 나이 든 고객들의 "시끄럽다는 불만"...

멕시코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미국 90대 여성[뉴스플래시 제공][뉴스플래시 제공] 미국에 사는 한 노인이 집에서 약 320km나 떨어진 멕시코에서 유기된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더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미국 텍사스주 라레도에 거주하는 90대 여성 닐다 페랄레스 라모스가 실종된 지 5개월 만에 멕시코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여성의 집에서 320km가량 떨어진 비포장도로였습니다. 당시 라모스는 휠체어에 탄 상태로 쓰러져 있었...

[파이낸셜뉴스]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을 공개하며 현행 이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이혼 후 막대한 채무를 떠안고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고충을 털어놨다.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 따르면 김주하는 최근 펴낸 에세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가정사를 언급했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에만 3년이 걸렸다. 아이들은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마이너스 10억 원이 넘는 채무 상태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해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상대방은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주변에는 양육비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 말했다.